(의사봉 3타)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중간에 세입, 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일반 수송비가 뭐지요?

500만 원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세우는 모양이지요?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묶었었나요?

읍·면·동 별로 가던데…

자원순환시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예산 올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377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고수온 피해 사전대응이라고 되어져있어요.

3,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지요?

기정액 보다…

왜냐하면 어패류 보험이 고기가 죽어야만…

죽어서 개수를 세서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

정말 죽기 전에 그물을 열어주면 고기들이 멀리가지 않고, 그 인근에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하고 그런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산소공급 장치하고 차광막 밖에 없다, 현재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은 봤는데,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우리 시에서는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밀한 대응이나,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차광막가지고 고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팀장님 옆에 두 분 계시고,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하셨으니까 좀 더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온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어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산 시민이잖아요.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지만, 이런 사항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대안을 설명해보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고온 피해로 상당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마다보고 있습니다.

양식허가가 허가제이지요?

깊은 바다 쪽으로 나가면 고온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언젠가 서산호를 타고 가다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양식업을 하는데, 거기는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수심이 좀 깊고 그래서 고온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10년 후에 갱신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3월 20일 날,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유해중 위원님한테 자료주는 것을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산소공급 장치나 차광막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 타 시·군에서 한 것이나 우리 어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액화산소 이야기한 부분은…

카톡 보낸 것이 있는데, 사진 한 번 보실래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냈으니까 한번 보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쭉 보세요.

어제 오후에 간월도를 갔었는데 거기 등 만들어 놓은 것을 본다고, 가서 점심 먹고 왔습니다.

등은 잘 만들어 놨는데, 등을 따라서 이동로예요, 전부다…

쓰레기로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기서 등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서, 데크를 올라가서, 간월도 그쪽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정상에 보면 거기 사진 있지요?

업소용 냉장고부터 해서 음료수 냉장고, 천막 다 찢어지고 해서…

전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간월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정상을 이용해서, 이동로 바로 옆이에요.

대단히 힘쓰는 사람이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철거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관광객들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음식물쓰레기 해서 냄새나고,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하는 거예요.

예산안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 세출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문성철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도 1년, 담배 소비세가 얼마 들어왔어요?

1회 추경때까지 얼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회 추경까지 8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8억 1,000만 원이?

환경을 쾌적하게 해준다든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기획관님도 같이 들으셔도 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어요.

심정적으로 달래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왕 피는 거 좋은 환경에서…

거지들처럼 한 쪽 구석에서 숨어 피고, 해서 쓰레기만 양산하고, 골목 골목, 구석 구석에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들어내고 피고 싶은 사람들, 기호식품이니까 필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200억 가까운 돈을 시비로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 갖다가 다른데 다 쓰시잖아요.

물론 금연운동에 쓴다고 하시겠지요.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담배피우는 사람들은요, 저도 피워봤지만, 과거에…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지만,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담배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눈치 안보고 필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시고요, 박노수 기획관님, 3회 추경 하실 거지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잖아요.

카톡에 사진을 보면, 해미 보면 산수저수지 물 올리는 파이프 라인이 고무호수에요.

그렇게 놔둘 것이냐 이거지요.

언제까지 맨날 터지고, 고장 나고, 모터가 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뭔가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면 이월이 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건설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나와서 박노수 담당관님하고 질문보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2일 날, 국회 추경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설계비 25억 원하고, 공사비 830억 원 확보 된 것 알고 계시죠?

국비가 내려오면 서산시에서도 가뭄대책에 의해서 준설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해서 내려오면 전체적인 것을 영구적인 것을 하기 위한 25억 원은 설계비이고, 총공사비가 830억 원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내려오면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겠지요?

2회 추경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실시해야 되거든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회 추경 통과되었으니까 우리는 국비 먼저 쓰고 정리추경에 할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한 가지만 세출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면단위나 아니면 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들었어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면에서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평성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논리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안 되었는데,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든가…

그런데 기존에 예산 반영을 계속 해주십시오, 과에도 건의하고 면에도 건의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기획관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280억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지요?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결국은 미세먼지가 되는 것인데, 30톤이에요.

이미 대산은 3,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부타디엔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방송 내용을 보면, 3배 이상을 기준보다 더 배출했다.

이런 내용이고,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대산읍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 초에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공기의 질이 나빠진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 대산읍하고 인도 잔다르하고 두 도시를 꼽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어쩐 일이냐, 큰일 난 것이 아니냐, 반론을 제기해보라고 했더니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직 대산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대산만 유독 꼽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방소득세 810억 원 중에 대산 4사에서 이번에 555억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환경, 대기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에요.

토양에 대해서도 오염이 안 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다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이래요.

그런데 정작 이런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280억이 증액이 되었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사실이 없더라도 대산지역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고민도 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저감 시설을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국비를…

국세를 우리가 4조 5,000억 원이 나가잖아요.

우리 국회위원님도 환경공학박사이시고 하니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화가 1조 5,000억 원이 흑자가 났고, 롯데가 1조 흑자가 났고, 어마어마한 이런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환경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저감 시설을 이제 당신들 확실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시에서도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님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이게 울산 어디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1학년에 들어가면 혈액을 체취한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을 혈액을 체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 체크를 계속 6년 동안하면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온답니다.

정말 피해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외부재원도 달라고 하고, 국비도 달라고 하고,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원사업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어떤가 싶네요.

그런 것 좀 한번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위원들 잘하는 것은 하나도 이야기안하고 위원들이 잘못하는 것만 꼬집는 언론도 문제가 있지만 뭔가 생산적인 기획연수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시 위원님들 기획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담당관님, 문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첫 번째는 384쪽하고 38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 사업비가 따로 되어져 있어요.

384쪽은 2억 원, 385쪽은 기정액 3억 2,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이 오른 7억 원이 올라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저를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 그리고 최근 3년 간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추진과정이 있겠죠?

추진되어져가는 과정,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관정개발 사업을 면에 예산을 내려줬지요?

팔봉 지역의 일부는 관정개발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일부는 관정개발을 하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면에서 업체를 선정했겠지요?

우리지역의 가뭄이 극심하니, 와서 관정개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업체에서 안와요.

그 지역은 아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웃돈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발업체에서 웃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지요.

물이 잘 나오는 지역도 있고, 안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있지만 전반적으로 팔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나와서 진장리나 호리 쪽은 관정을 파면 물이 잘나오고, 나머지 지역은 물이 잘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업체하고 1,0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면에서 계약을 해서 몇몇 지하수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날짜를 잡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인지, 부석, 팔봉, 대산, 성연 지곡 쭉 있으면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와서 웃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더 내놔라, 웃돈도 요구하고, 이런 업체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관정개발 예산을 줘서 10억 성립전…

물론 물이 급하니까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농민들 심정에서 과장님도 농민의 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농민의 심정에서 얼마나 물이 없어서 타들어 가겠냐고요.

그런데 사업도 안하고 와서 웃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급공사인데…

오지도 않고, 거기 팔 거면 웃돈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파악 다 안 되셨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대형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반납된 것이 있나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대형관정을 소류지에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류지 옆에 대형관정 개발을 해놓고, 물을 퍼서 거기로 넣자는 거예요.

넣어서 항상 소류지를 만수로 해놓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물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농한기이고 언제고 물을 퍼서 담아놓자, 그렇게 되면 서로 갈등도 없다는 것이지…

소류지에서 나눠서 쓰는 것이니까, 물을…

갑자기 여기다 팔까, 저기다 팔까, 하다보니까 조그만 관정들은 물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배수로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규모가 600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800내지 1,000으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600짜리를 묻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옆에 농지에 물이 들어가서 토사가 들어가니까 농작물을 망친 상태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 난다고해서 가봤어요.

예산도 면에서 설계를 해서 올렸고, 예산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담당실과에서 나와서 경지정리지역이라 이것은 농어촌지역 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위에 차 비켜가는 것 있잖아요.

농로길 옆에 넓게 대피소…

이것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아서, 시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것을 뜯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봐 주셔서 농민들만 이쪽저쪽에서 얻어터지고 피해만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배수로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해놓고, 용배수로 공사 그 위에 차량교행 대피소는 시에서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도 다 파악도 안 되었을 텐데, 제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일종 국회위원님이 급히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누려고 한다고 해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물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딸리는 지역이라고…

그런데 우리 물이 있는 곳은 A지구, B지구 담수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이용하면 우리 서산은 그렇게 물이 딸리는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지구 물을 펌핑해서 인지 아진아파트 있는데서 풍전저수지로 물을 퍼 올리고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A지구 물을 풍전저수지까지만 펌핑해서 올린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풍전저수지에서 다시 쥐뿌리재 고개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풍전저수지에서…

저도 한 번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거기까지 얼마 안 된대요.

거기까지만 보면 팔봉은 거의 물이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성연까지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람리 저수지까지…

산으로, 산으로 물 수로를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A지구 물이 풍전저수지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한번만 다시 펌핑을 해준다면 팔봉까지 저수지마다 물이 갈 수 있다.

산에서 내려가는 것은 기계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단체장들이나 대표자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A지구 물을 그렇게 이용한다면 인지를 비롯해서 석남동까지 팔봉면까지…

그러면 서산의 서부지역은 거의 다는 아닐 테지만, 거의 한해대책으로 물이갈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냈더니 그러면 국회위원님께서 대강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얼마가 들어가나 뽑아 와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1m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공적으로 있나 봐요.

그것으로 계산을 해보더니, 17. 몇 km가 나왔는데, 100억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계도면하고 설계하고 갖다 줘서 건설과에 하나 보내주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못 받았으면 다시 농어촌공사로 연락해서 건설과로 보내주라고 할게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도 상부로 올려주고, 국회위원 사무실에 한 부 갖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올려달라고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해보면, 지하수 물이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 지하수를 파면 물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저수지 물이 마르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한기에 저수지 물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수시마다, 소류지마다 채워놓으면 지하수 물이 안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지…

거기 물이 마르니까 지하수가 말랐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계속 물을 펌핑해서 채워놓으면 지하수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위원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100억이면 큰돈도 아니네요.

한 번 해보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이라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나요?

저도 그렇고 주위에 단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 같다,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줄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91쪽까지 3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현장을 가보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그냥 내부에서 하자,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는데…

사진 이거 업무보고 때 사진 그대로네요.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대비, 비용대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건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이에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현장사진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현장사진이 조금…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이따가 결론이 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을 보면 앞에 파란 건물인가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개인의 건물이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파란 게 뭐예요?

개설한 거예요?

과장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6필지가 맞지요?

그러면 전도 있고, 대도 있는데, 전하고 대하고 보상가격이 같았습니까?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거기가 되어있네요?

시내이고 그러니까 보상가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보상가격, 시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설치가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집입니까?

5,000만 원.

먼저 예산이 들어갔나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요?

지주들이에요?

성토작업을 하고 토목공사가 끝났다는데, 누가 했냐고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시면서 귀찮다고, 가지말자는 말씀으로 끝내고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처럼 신문에 나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한번이라도 잠깐 들렸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인이 해놨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가보고하면 좋을 텐데, 굳이 내용파악도 다 못하시고 계시면서 가지말자는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문화예술과, 산림공원과, 회계과에서 기피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 교통과에서 속된말로 총대를 멨거든요.

총대를 메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그동안 코엑스에서 주로 개최되는 박람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라고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변화되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은 이것이 매년 정부에서 전국에 3개의 지자체를 관광도시로 선정을 해서 주거든요.

3년간 국비가 2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20년 올해의 관광 도시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면 11월에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11월에 응모를 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481쪽에 보면, 고북 황토펜션 힐링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는 무엇이죠?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뭐지요?

9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산 9경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변경될 수도 있고?

9경, 1경부터 해서 그 순위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바뀌고 있지 않나요?

애초에 1경이 저쪽 운산에 있는 곳이 본래 1경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해미로 바뀌었었죠.

우리 9경 중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빠져있죠?

유방택 그것과 관련된 인지면에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9경중에 운산에 있는 미륵불 빼고는 국보가 거의 없지요?

만 원권 뒤에도 천문학적인 이해나 천문한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지역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9경에 이것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9경이 한정되어 있느냐, 9경으로 한정할 것이냐, 순위가 바뀌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천상열차분야 지도와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9경 플러스 1경을 더 해서 포함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초교 그것가지고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면 매입은 가능한데, 시설은 또 별도로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공감이가고요.

이것이 몇 평이나 되지요?

세계청년문화센터를 하면 예전에도 한옥 숙박시설을 하네, 마네 떠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은 제쳐놓고 문화센터로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한다.

센터 리모델링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표면적으로 우리 서산을 대표하는 그런 청년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 수는 있다,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과장님 도비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한 적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보수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춘산 공원에서도 1번인가 2번했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안했나요?

그런데 접근성이 어려울 거예요.

인원이 많이 가면…

그런 것도 시에서 버드랜드 했다가 부춘산 했다가 그러면 여기도 보수사업 같은 것을 하고 하면, 형편이 되는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하면 괜찮지 않은가…

접근성이 어려울 거예요.

많은 인원이 도착해야 하니까…

사실 옥녀봉도 밑에서 걸어서가야지, 접근성이야 도비산이나 부춘산이나 거기서 거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485쪽까지 4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우리 원예특작팀장님 아시나요?

이번에 반영이 되었나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못해서 1회 추경 때 한다고 하다가 다시 2회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었나요?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내용 잘 아시지요?

배정을 했다는데…

농식품부에서 발표하기는 내년도에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2년간 10만ha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자체까지 목표량이 배정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하단에 보면 민자분 사업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기계설비…

어디에 있지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이것이 삭감된 금액 다시 올린것이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지요.

5,000만원, 그랬다가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살렸지요?

중간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7억 2,000만 원?

어디인가요?

개인인가요?

493쪽에 보면, 신문화공간 전기도자기 가마 구입이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정과나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금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립성입니다.

자립성.

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 사실은 가장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은 자립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줘서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담당과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현재 보조금 주는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줄 때에 과연 그것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과연 몇 년 안에 자립성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 날 수 있느냐라는 평가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주고, 팔봉산영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신문화공간 전기도자기 가마 구입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요구합니다.

보조금 달라고 하겠지요?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과장님,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2009년에 보조금으로 사줬다고 했지요?

8년 정도 되었네요.

고장나면 또 사줘야 되잖아요.

5년이나 6년 뒤에…

또 사주실 것인가요?

또 요구하고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 사주면 그 다음에 뭐 사줘야 되지요?

아니, 본 위원이 심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영전을 하셔서 새로 과장님이 되시고, 농정과 관련 팀장님들이 주변 옆자리에도 배석하시고 뒤에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가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농업 현실이 어려우니까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고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

이제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냐.

얼마만큼 언제까지…

그러면 사줬어요, 이 기업이 언제쯤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두 군데, 서농유통하고, 팔봉산영농조합하고 여기가 언제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민자부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꼭 진짜로 자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지…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뀌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정부가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보조금이 다른 방향으로 약간만 변경되어도 이 사람들 다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96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은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최저 생산비라면 어디에 기준을 놓고 어떻게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는 것입니까?

범위가 넓어졌네요.

먼저는 5개인가 6개였었는데, 지금은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네요.

효과가 있든가요?

그것과 부연해서요, 시장출하를 포기한 사람들만 해준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느 일정 시장가격이 형성이 안 되면 다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양배추 주산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산지가 산재되어있을 텐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근거와 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지요?

담당부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응모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으려고 찾아보면 해당이 안 되고, 서류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더 적절하게 과장님 농정과장으로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반영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잘 보살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려가지 특혜시비로 현장 확인을 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온 후에 현장 확인을 해서 감액조서를 나눠드리면 감액조서를 작성한 후에 다시 모여서 감액 관련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정회)

(15시 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