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선이신 김보희 임시위원장님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보희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맹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인쇄한 거 인쇄비…

1년 치를 한꺼번에 요구를 해야지, 쓰다가 부족한 거예요?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3회 추경하고 정리추경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4,000만 원을 가져야 내년도 예산안까지 하겠다.

예, 장갑순 위원님.

이것이 해마다 7,000만 원씩 소요가 되었던 예산이에요?

이것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서가 수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나눠서 했을 때, 권 당 4만 원이라고요?

6대 때 예산심의 할 때는 권당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각 읍·면·동에 대략 몇 개씩 나가요?

한 달에…

2016년도 우리가 예결위원회 할 때 18만 원씩이라고 해서 조금 싼 것으로 하라고 해서 11만 원이나 12만 원 짜리로 하라고 해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정도도 훌륭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총예산 요구액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405개를 제작 하는데 11만 원으로 했네요.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48건…

총 38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해서 383명인데, 연간 48명한테 표창장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연간 48명씩 주면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4년부터 시행을 한 것인가요?

다 한 번씩은 표창을 줬겠다고요.

누가 가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비서실 직원이 4명 있는데, 사실상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민원이라고 해서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민원인들이 하다하다 안되면 결국 시장님 면담이 들어오거든요.

면담 들어오는 건수가 하루에 보통 2건에서 3건, 많게는 5건 정도 씩 들어오는데,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하다하다 안 된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 상황을 또 부서에다가…

부서가 여러 개 부서를 거쳤기 때문에 다, 자기 거 아니라고 하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서 시장님이 부서장을 불러다가 지시를 합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여비거든요.

작년도는 8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400만 원 추경에서 반영을 해주셨고, 2015년도에는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800만 원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금년도는 하나도 없이 다 삭감된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 이해가세요?

비서실이 5명 되었다고, 가는 사람들 출장비를 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000만 원인데, 금액이 4,455만 원 같은데 여기는…

총무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표창장을 줄 것이냐, 표창패를 줄 것이냐, 그것을 공적조서 받을 때 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개선책을 한다면 표창장으로 해서 액자에 넣어서 주면…

액자는 몇 천원 안하잖아요.

A4액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든지, 개선책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11만 원 짜리 받겠다고 하지, 종이쪽지 한 장 받겠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잘못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 주민불편 민원해소 확인 현장 예산이 1,000만 원이 요구액이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예산을 7,000만 원을 승인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장소이기는 한데요.

비서실에 행정 6급이 하나 있고, 정무비서실장 한 분 계시지요?

태안에 행정비서실장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실을 운영해요.

생활민원실을…

태안은 인구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범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원스톱 행정을 펼쳐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건축하고 관련되어서 가보면 도시과 가라고 하고, 도시과 가면 토지정보과 가라고 하고…

시민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짜증을 내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는 비서실에 6급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그 6급을 갖고, 우리도 생활민원실, 태안을 벤치마킹 하셔서 원스톱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해보다 조직개편 예산이 이번에 더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심의를 한 것 같으니까…

물론 예산심의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불편 민원해소 현장 확인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49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근 과장님, 여성가족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55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한다고 변경했지요?

기정 8,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올려서 2,300만 원씩 이면 도비도 받고 했으니까 4,600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네요, 더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그런가요?

환경개선이?

우리 시에 어린이 집이 몇 개소라고 했지요?

대당 얼마짜리에요?

어린이 집의 규모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개 주는 데도 있고, 3개 주는 데도 있나요?

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우리가 볼 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행정을 집행하시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을 해줘야지…

싹수 봐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담당 과장님이 정하는 것이지…

시장이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을리 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준에 미흡하다, 기준에 부적합 했다든지,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업비가 얼마지요?

2억 600만 원인가요?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소요 예산이 152군데 다해도 45만 원씩이면 6,8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어디있냐는 거지…

시비를 보태서 노트북처럼 줄려면 다 주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하는데, 부자들한테 복지 혜택을 많이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줍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주겠지요?

그러면 152개소 중에서 30개소를 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싶고 그렇겠지, 그러나 어떤 조건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되고,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가 적다든지…

그런 뉘앙스로 자꾸 들리는데요.

그것을 굳이 124군데만 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124군데는 규모가 다 똑같은가요?

규모가 다 틀리지요?

쾌적한 환경,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뛰어 놀라고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증기관…

124군데 중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반, B반, C반 있는데, 예쁜이 방, 다솜이 방, 무슨 방, 무슨 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는 방마다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대씩 준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선 많은데부터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 4대나 3대를 줘야 된다, 거기부터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청정한 공기를 마치면서 하는데 어느 어린이는 청정한 공간에서 보육 교육을 받고…

어느 방은 예를 들어서 푸른이 방, 노랑이 방, 빨강이 방이 있다면 한 방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시성이라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기록에 다 있을 텐데…

의회에서 특별이 반대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볼 때…

열악한 보육환경도 그렇고,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크게 돈을 버는 것 같지 않던데…

이 외에도 지원하는 여러 법인들도 있고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도비, 시비 가지고 따질 거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라는 게 무엇인가요?

성과라는 것은 당연히…

성과가 좋을 것 같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라는 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효과가 나온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효과를 봐서 하겠다는 것은 애매하다니까…

필터도 교환해 줘야하는데, 그런 대책도 안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획일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냥 하나씩 쭉 나눠주고, 시에서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명분 쌓기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이, 적은 데는 적게 가야한다는 것이고,…

30군데에 대한 구제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이 152개가 가고, 또 공기청정기가 124개가 그러면 2억 600만 원이 나오나요?

돈이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액수가 맞지 않네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액수가 맞지 않으니까…

갑자기 해서 그런가, 액수나 이런 것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개소 어린이집이 법인이고, 민간이고, 가정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나요?

언제 지출했어요?

어제 총무위원회 할 때, 본 위원도 총무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린이집에 요즘에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없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나가봐요.

장애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서산에…

이삭특수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어디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산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 무슨 시설, 어둡게 하고 물침대 이렇게 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치료실…

그런 거 한 대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팀장님?

어린이집들 경영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다 노트북을 사라,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아가들 특수 장난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통틀어서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분명히 총무위원회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5개 시·군에서 도비를 어떻게 다 내려 준거예요?

충남도에서요?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본 위원도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의미가 아이들 미세먼지와 이런 것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152개소에서 124개소만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면 나머지 평가인증을 못 받은 대략 30개소되는 것 같은데…

30개소 어린이집 원장들의 잘못이지,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무상급식, 무상 보육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똑같이 쾌적한 환경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미 지금 예산이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다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152개소에 다 지급을 하고, 노트북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시콜콜 다 말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124개소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추후 상황을 봐서 시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을 때, 답변할 수 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정책은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도비,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시, 지자체에서 바로 잡아 가야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아닙니다만, 방과 후 학교 교실이라고 하나, 교회 같은데서 목사나 사모님들이 자격증을 따서 방과 후에 아이들 학교갔다 오면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출근시간도 9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한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140만 원이나 15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인건비에 차등이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고 계신가요, 내용?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이상하네…

아까 설명한대로 6세 이하 어린이들을 돌보니까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더 주고, 지역아동보호센터는 큰 애들이라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덜 준다, 이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상부 보건복지부 지침이 무엇인가 찾아보셔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결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주소, 대산인지, 고북인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인원수를 분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위원님.

152개소는 노트북을 지원해주라는 법이 있나요?

도에서 노트북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법이 내려온 거예요?

공기청정기는요?

그것도 방침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이것을 현물로 줬습니까?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으로 줬지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받았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69쪽에서 2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체육진흥과 맞지요?

시장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가 제목이 맞습니까?

군수배 이런 거, 도지사배 이런 거…

지역상품 홍보라고 예산 들여서 대회 하는 것이지…

뜸부기 쌀 테니스대회인가, 그런 것도 있고 6쪽마늘 테니스대회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동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배드민턴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팀별로 3만 원인 거예요?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테니스 대회처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을 보면 배드민턴이 가장 많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인구도 많고, 활성화도 되어있고, 전국대회가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없었고,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서산 6년근 인삼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금액도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인삼도 홍보하고, 동호인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여러 면을 봤을 때, 이것은 참 잘한 좋은 행사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체육회장 출신이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의미 있고, 좋은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전액?

서산시장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하고 설명은 못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서 기정예산액 3,000만 원에서 증액 2,000만 원을 한 사유가 뭐지요?

굉장히 실패했던 정책이지요, 예산만 낭비했고…

이것이 그러면 문체부에서 후원을 하는 것인가요?

가서 무슨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지요?

2,000만 원 증액분이요?

잘하셔서 서산시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어디서 했다고 했지요?

위원들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한번이라도 가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매년 예산심의를 할 텐데…

총무위원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조금 그러네요.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말은 안하는데, 박람회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참석도 해서 보고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오면 딱딱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숨겨져 있는 예산처럼 아니면 복잡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 참 어렵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 사항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을 킨텍스에서 처음한다고 하는데 의회와의 소통업무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맨날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물론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했던 것은 알지만 킨텐스에서 처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전에라도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도 더 소통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소통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예산심의 결과 도중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도비 2,300만 원, 시비 2,300만 원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 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해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도색, 안전용품, 급식용품, 사무용품 구입 등, 사용가능 이렇게 해서 도에서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에 관한 부분 152개 어린이집 중 124개소 즉,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 한해서만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겠다고 예산심의를 받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152개소에 대한 우리 등록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 공평하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예산은 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 해줍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시고, 그 마련된 지침을 가지고 도와 함께 승인을 해서…

만약 공기청청기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애시 당초 사실상 예산이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평가인증 받은 곳에 한해서만, 공기청정기가 지급된다는…

공직사회에서는 비밀 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야기가 다 새나가서 어린이집 연합회에 이야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시 당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물론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을 지원해 줬던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책임을 감수 하실 수 있나요?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예산이 세워진 후에 그 계획서는 의회에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김맹호 위원님.

아까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누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이미 어린이집에 대해서 100% 다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담이 붙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24호 주던 것 그대로 주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정리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확보를 해서 똑같이 자담 없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담이 들어가면 어린이집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자담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미 주는 효과가 떨어지고 하니까 100% 다 보조로 주고, 나머지 28곳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기계도 45만 원짜리면 45만 원짜리 딱 주세요.

이런 상황에 15만 원짜리, 20만 원 짜리 사서 주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