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4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 부의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부의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장승재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 확보, 셋째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 규모 576억 원의 83%에 해당하는 480억 원을 투자 사업비로 반영하여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추경에 발맞추어 각종 보조 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매년 장기화 되고 있는 가뭄과 예측 불가한 폭우 및 폭설 등에 대비하고자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뭄 극복 사업비 3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미보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앞당기고자 추가적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를 대비에 하여 23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추가 반영된 읍면동 직접 편성 사업비 46억 원에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읍면동 직접 편성 사업비 2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읍면동 단위 소규모 주민 불편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 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원 배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체적인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76억 원이 증액된 8,600억 원으로 7.17%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7,4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액된 1,1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1회 추경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2,668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변동 내용으로는 주민세 8억 7,300만 원, 재산세 11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8억 1,300만 원, 지방소득세 280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318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28억 원이 증가한 4,772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112억 원, 조정교부금은 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이 증가된 951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432억 원이 증가한 5,759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23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94억 원이 증가한 651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65억 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29억 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분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26억 원이 증가된 1,160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1,007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037억 원으로 일반회계 읍면동 상수도 시설 사업 전입금 3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일반 전입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으로 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예산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한국 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 설립 건의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 예산 7억 5,000만 원을 반영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5% 증가한 4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33억 원이 반영되어 1회 추경보다 85% 증가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평생교육과 각급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1회 추경보다 1.68% 증가한 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417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 26억 원, 통합 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 3억 5,200만 원,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보수 3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 공사 30억 원과 환경 안정화 시설 지방채 상환 65억 원이 반영되어 1회 추경 예산보다 1,536억 원보다 126억 원이 증가한 1,6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5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사업 7,00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전 지원 3억 원,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확충 1억 7,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1,682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1,7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 8억 6,500만 원이 반영되어 1회 추경 예산보다 5.37% 증가한 13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097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1,2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영농 기반시설 정비에 68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1억 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억 8,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8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으로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386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45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하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49억 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관광지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산 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025억 원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1,12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57억 원, 도로 유지 및 시설관리에 32억 원,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 예산에 2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별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영득
- 예, 박노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6. 휴회의 건
- 부의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25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부의장 윤영득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