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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2차 본회의(2017.07.26 수요일)

제2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6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분 개의)

부의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에 장갑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바쁜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기진 대산읍 주민자치 위원장님, 권석범 대산읍 이장단 협의회장님, 한일희 대산읍 체육회장님, 김지석 대산읍 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김종남 대산읍발전협의회 국장님, 김종학 대산발전협의회 사무차장님, 대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송찬국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산시의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일, 지난해 미국 나사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80여개 연구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하여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가운데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75%가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이며 그 원인 물질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목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산을 콕 집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암물질인 벤젠과 부타디엔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작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가능성이지 그동안 서산의 성장동력이라 자부하던 대산호가 그 부하를 이기지 못해 침몰하고 있습니다.

1만 6,000 대산읍민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 서산 대산지역 대기오염, 걱정 마세요.

전자는 침몰하는 세월호 선내 안내방송이고, 후자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대산…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는 보도에 대한 충청남도와 서산시의 주장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다 다른데, 결과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모든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전조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와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한 반면 대산단지는 변변한 환경영향조사도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 대산지방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부(금강청)의견과 2010년 대산2 반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부의견은 대기오염 우려가 있으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행정기관과 기업은 협심이라도 한 듯 항상 환경문제를 민-민 갈등으로 몰아만 갔습니다.

우리가 특히 살펴볼 부분은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수증기입니다.

대산지역은 하루에 약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대기로 또는 폐수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에서는 질소산화물은 농도가 최고 높다고 밝혔고, 이번 조사에서는 휘발성유기화물의 농도도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산지역은 2차 생성 초미세먼지발생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산의 미래를 실어 나르는 대산호가 구멍이 숭숭 뚫려 침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인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즉시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차오른 물을 퍼낸 후 건재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당장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연안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완료되어 대산지역의 환경용량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현재 대산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모든 인·허가는 물론 진행 중인 증설 공사도 모두 중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대산지역에서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즉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득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대산읍 이장단협의회 권석범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산읍 주민들과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국장님, 뉴스충남 김화중 기자님, 충청신문 이기출 국장님, 서울일보 정진석 국장님, 서산·태안 신문에 김현수 대표님, 충청뉴스에 최영순 본부장님, 전국매일의 한상규 본부장님 등, 많은 언론인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024억 원 대비 7.17% 증가한 576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고, 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가 각각 50% 매칭 지급되는 공기청정기는 지원 사업은 152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받은 124곳 어린이집에만 지원하지 말고, 152개 전 어린이집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하여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산시 행정과 시민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폭염이 다시 시작되어 서산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득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8명)


○ 출석공무원(52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의정팀장 김기삼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이완섭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안현기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이범순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 세무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김응준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부의장   윤영득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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