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김보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분)

맹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사업 등 관급공사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산시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하여 고용 촉진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에도 남성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조정, 여성의 인권과 권익 신장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저탄소 녹색사업 및 저출산 대책업무를 신설하며, 다양하게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한만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맹영옥 장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맹영옥 오타가 뭐죠?

맹영옥 지금 장승재 의원님 말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작성하여’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맹영옥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오타니까요.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영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맹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견을 집약하여 합리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과학관의 관리·운영 체계를 민주적이고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점포 및 SSM의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 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간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신설부두 3선석 추가개장 등 해운항만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항만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된 제164회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