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완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과 장애인 체육단체,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시설설치, 국내·외 교류, 체육진흥프로그램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을...

충돌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류관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과 기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선도적 선진 복지실현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의 지원기준” 등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류관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산시장의 의견수렴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751가구입니다.

인구수는 자료를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2138명.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신체적 생리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남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남성과 동일하게 월 이용료를 부담하던 종전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인권과 권익신장,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산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감면율과 여성회원의 생리로 인한 월 평균 이용 불가일 3, 4일 등을 고려하고, 20% 감면할 경우 연간 세외수입이 약 4천만원 감소와 헬스 등 타 운영프로그램 여성 이용자와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10% 감면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장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일 입장권은 자유수영만 가능합니다.

강습은 못 받습니다.

개인이 하루 입장을 끊어서 입장할 경우 강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 입장은 강습을 못 받습니다.

현재 월 총 수영장 이용객은 530명이고요. 그 중에 여성이 57%인 320명.

총 25개 타임으로.

예.

강습은 월 5만원이고 자유 수영은 월 4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실제사용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 부서와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대금지급 사실을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예고하고, 사업주는 지급 받은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므로 체불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서산시의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서산시의 공신력제고와 근로자 기본생활권을 보장은 물론이고,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관련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계약 규정에 의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산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적용대상), 제3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목적물별 3가지(공사, 물품,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위탁”이란 용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표준계약서의 작성)과 관련 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표준약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의 많은 마찰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에게 표준계약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줬으며, 조례안 제7조(청구확인서) 관련하여서는 낙찰 계약금액이 보통 88% 내외에서 결정되므로 설계사상의 임금 및 임대료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설계서의 해당 금액에 낙찰률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7조 제2항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을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금액 대비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줬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장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도급계약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 자체가 공사하고 물품, 용역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탁도 공사에 포함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정에 관심과 배려로 보듬어주시는 한만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화요일 의원정책간담회의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민선5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4월부터 7월 말까지 외부 조직진단을 통하여 단계적인 조직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0월 1일자로 제1단계로 축산해양과에서 축산과 및 수산과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1차 단행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용역 결과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현 조직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 즉 내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당초 지역발전사업단 소속의 경제항만과를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에 두고, 총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보다는 기능 조정 및 보완에 중점을 두어 일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를 정비하여 적정사무를 이관시키는 즉,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4급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2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2010년도에 1차, 금년도 9월 30일까지 연장 협의한 바 있었고요. 2차 연장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에는 지역발전정책과와 당초 지역자원과를 명칭 변경하여 녹색항만과를 소속에 두고자 합니다. 당초 경제항만과는 충청남도의 한시기구 협의 과정에서 상시업무기구로 인정되어 항만, 물류를 제외하고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두고자 합니다.

둘째, 공무원 총 정원을 985명에서 987명으로 2명 조정코자 합니다. 공무원 총수의 증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에 2명의 증원 가능 정원을 확보해서 금회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부분은 주민지원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은 충청남도의 직급별 조정 권고안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20쪽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원처리과를 비롯한 4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부서의 담당업무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대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서산시 규칙과 훈령에 반영할 사항입니다만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을 팀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담당의 명칭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및 조직 명칭이 동일해서 시민에게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국가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문제를 해소하고, 녹색성장의 업무를 강화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녹색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담당 명칭 변경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한 시민에게 업무의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일부 담당을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구개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광시설을 비롯한 5개 담당의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방재업무의 연계성과 강화를 위해서 당초 수도과 소속이었던 하천 담당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방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보강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사항은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저탄소녹색사업 및 저출산 대책업무를 신설하며, 총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업무의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업무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사전에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검토 조정·반영하였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단은 담당관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홍보 기능하고 감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2개 담당관실이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기능하고 행정정보화 기능만 가지고서는 담당관실로써의 전체 부서 조정에서 존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육 지원은 그냥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체육 업무가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소에 내려보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체육인들한테 조금 상실감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명명했던 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실상부한 시민의 체육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지금 체육업무만 가지고 저희 조직에서 과를 신설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또 통합해서 그 시설 관리를 아직까지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도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마는 흑자로 가려면 인구가 최소한 30만 이상은 돼야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저희는 일단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라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로 내려 보내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말씀대로 그랬을 경우 체육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봐지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 기구를 보셨을 때 공보,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다음에 체육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 지원을 차석담당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내부의 진통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행안부에 이 권한이 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로 오다 보니까 도에서 2년차 심의를 했거든요. 작년도 우리가 한시기구로 올렸을 때 3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지역발전사업단의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기간이 3년으로 보고 했는데 도에서는 도의 특수성만 살리기 위해서 1년씩 연장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사람이 바뀌니까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슴앓이를 한 3, 4개월 동안 도하고 실랑이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이 한 줄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존 지역발전사업단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면 도에서 불승인할 거고요. 새로운 정책 내지는 사업을 발굴해서 한시기구를 연장하려면 새로운 조직으로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사는 요인이 발생하면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과 달리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휴직 내지는 복직을 하면 거기에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전에처럼 직원들을 묶어놓고 다만 한 두 달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8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기사 나온 내용만 보면 인사가 문제 있나 싶은데 사실 속 내용은 언론사 사주가 자기 대우 안 해 준다고 신문을 내기 시작해서 계속 이상하게 신문이 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0일날 상반기 정기인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18일날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이 금년도 최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6급, 7급에서 12년 이상 근속된 사람들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날 7급 이하 결원 직렬이 승진요인이 생겨서 1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95명 했고요. 하반기 인사를 할 때 언론에 보도됐듯이 도 인사를 맞춰서 도 인사 한 다음에 하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7월달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요인이 있느냐 했더니 인사부서에서 특별한 시군 요인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순기에 맞춰서 7월 1일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95명했는데 7월 14일날 도 인사가 터지고 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전입을 하게 되서 여기 전문위원도 하셨지만 그래서 송영호 과장 전출에 따른 전보인사를 5명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날 승진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7급이 지금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록이 안 되면 승진 대상자가 안 되면 티오가 있어도 승진을 못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명부에 등재 되서 티오가 생겼을 때 하다 보니까 8월 3일날 그랬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9월 조직 개편시까지 신규를 뽑아놓고서도 배치를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이 되고 업무 추진하는데 어렵다, 또 지금 육아휴직이 병 휴직까지 해서 30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결원 때문에 어려워해서 8월 12일날 신규 공무원들 배치 및 전보인사를 38명 하고, 9월 5일날 승진 및 전보인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횟수로 보면 8회인데 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인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따라서 인사 관련 법규가 바뀐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면 관련된 규정, 법규는 존치한 상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8번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것은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른 시군 여타 시군도 1년 되면 소소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 복직 또는 휴직 이런 인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면 수차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신규임용은 금년도 신규시험을 도에 위탁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신원조회 끝나서 그 절차에 맞게끔 순기에 맞춰서 인사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할 사항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조직이 흔들림이 없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