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이유는 2015년 조례제정 이후 신고된 건수가 0건으로 활용이 부족하고, 「서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제보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사기능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2021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주관 기관 모집계획에 서산시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응모로 선정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립 운영 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대응자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위탁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설치 이전에 개정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광객 중심으로 내용을 개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관광명소로 발돋움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려엥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대상에 화재로 인한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어 사실상 조례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 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 없이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2011년 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기능을 상실하여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알고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자의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중 수리정비 대상 농업기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리원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순환 관련시설과 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규정을 완화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국가유공자 유족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시의 관광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 추진 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