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유형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년 조례 제정 이후에 신고 된 건수가 0건으로 조례의 활용이 부족하고,「서산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안전관리 위험 요소 및 취약 시설의 제보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의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에서 보면 공모사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나요?

그러면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는 하겠지만 그 사업에 타당성은 있는지, 적법한 건지 주민 의견이나 부서 협의는 거쳤는지 이런 제정에 대해서 협의는 했는지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발주 자체가 이런 언론사랑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가 그런 경우는 잘 보지를 못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 6조에 보시면 “의회 보고”에서요.

1항에 당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서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강행조항을 넣었거든요.

이 조항이 우리 조례에 이게 적법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의회의 어떤 의무를 규정한 조례라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굳이 이 문항을 넣어야 하는 건지, 어떤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건지...

저도 이제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하면서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저희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보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전부 걸러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기 보다, “한다” 라고 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타 지역도 거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됐으면,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이게 예산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공모사업들을 보면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예산 수반 시점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우리 뒤에도 보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마무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 라고 예외조항을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집행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 공모,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의회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강행조항이거든요?

이거는 의회는 권한을 많이 침해하는 사항일 수도 있어서 뒤에가 살려야 하는 거면 앞에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후에는 제반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심의를 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응모를 하고 또 선정이 되고 할 텐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시에서 물론 시에 꼭 보탬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간혹은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단지 실적을 위한 공모사업인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공모사업들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의회가 이 공모사업은 필요 없다, 이거는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고 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이 심의를 할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하면 기존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항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물리적인 것들이 촉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를 넣어주면 앞으로도 이거를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갈 소지가 있다.

또 한 가지, 제6조 3항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 제1호, “총 사업비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5억 이상”,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면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항으로 보면, 저는 공모사업은 그 규모하고 관계없이 전체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산시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펜데믹 시대에 어떤 특정 의원님께서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전원 의회에 등원할 수 없는 사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고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지금 사업이 부분에서 예산의 다수를 떠나서 다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는 20억을 집행부에서는 요구했었어요.

타 지역은 10억 짜리가 거의 없어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 계시지만 임의적으로 그동안은 상부에 보고 없이 임의적으로 응모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도 집행부에 강하게 조여서 해서 만든 게 이 정도거든요.

타 지역은 20억 이상도 많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공모사업” 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은 특히 문화예술 쪽에 많이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나 소규모인 사람들이 이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입니다.

어떤 성과도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 돼서 시비가 매칭이 되고,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실효성 없습니다.

이미 국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항상 예산 심의할 때 그렇지만 도비도 마찬가지만 의회에서 이걸 삭감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전에 그동안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공모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공모를 안 했다고 하면 다른 공모사업을 응모를 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반환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을 소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3항에서 금액적인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라는 거는 아까 펜데믹 이런 상황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꼭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은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라든지 쉽게 보고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체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그 방법들을 다양화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다 해 놓으면, 양도 많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세심한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틀을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 무조건 금액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를 “등”으로, 제6조 중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3항 중 제1항 제2호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를 제1항 제2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안 해도, 서산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야간에 해도 그런데 2시간은 깨끗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의 15시간 이상은 쓰레기가 버려지게 되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2시간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깨끗하면 다행인데 청소하자마자 더러워지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상인회에서는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올 건데 정해놓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고 그냥 수시로 상인회에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산시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에 대해서 굳이 검토하지 말고 서산시에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서산시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주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쓰레기 관련해서 그렇고 장기 방치되는 차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상인회에 줘서 굳이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창업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업종이라든지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열어놓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이 내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상근 3명이 업종이나 분야를 열어놓고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업종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건가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정책간담회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전용공간 내 입주기업 공간 24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디에 마련이 되나요?

여기에 24개의 공간이 마련이 되나요?

예전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임대료 해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게 그 쪽으로 가는 건가 해서...

1년에 5천 씩 3년이요.

그런데 도비지원해주는 게 2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자금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도비는 3년 동안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데, 1억 5천 대 6천 하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도비 좀 더 출연하라고 그 말씀 좀 꼭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다운시키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변형은 안 되나요?

이게 처음 사업계획이 이렇게 잡혀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