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페이지를 보시면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허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종전의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은 반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있는 현행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있습니다. 신규로 할 때...

그랬는데 앞으로는 도시지역내 공업지역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산시지역 동지역에 공업지역이 있고 주로 대산지역이 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은 콘크리트가 궂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산이나 여기 공업지역에다가 레미콘공장을 하게 되면 고북이나 어디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운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궂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공업지역내만 레미콘공장이 가능하다 하면 이런 레미콘공장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녹지지역내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때 공업지역만 이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은 아닐 테고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허용관계는 우리가 법이나 어디서 다시 허용이 돼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업 보상이라는 것은 이전을 원할 때는 이전하는 기간이라든가 영업할 수 있는 그 기간만 주고 나머지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원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법 자체가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주유소안에 석유판매소 같이 유권해석을 같이 포함되는 걸로 했었는데 국토계획법으로 넘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운영할 때 명기가 모법에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명기를 안 했을 경우는 허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때는 법에 석유판매소도 주유소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월 1일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주유소 따로 석유판매소 따로 해서 주유소는 주거지역내에다 되고 석유판매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미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석유판매소를 헐게 됐어요.

헐고서 주거지역내에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것을 조례로 다가 정하면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번에 석유판매소도 주유소와 똑같이 주거지역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으로 할 일 경우인데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관리지역이 해당이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현재 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만 일단 해 놨습니다.

창고는 일반창고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창고라고 하면은 보통 부품창고라든지 가전제품 물류창고 이런 농수산물이 아닌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일반창고는...

그런데 일반창고가 그동안에는 도시지역내에서만 건립이 가능했었거든요.

32페이지 중간쯤에 개정사유가 표시한 것이 나왔습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일반창고 즉 물류창고는 여섯 개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면 음암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죠. 옛날로 따지면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도 가능하도록 일반 물류창고가 완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일반 물류창고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서면 심의가 없이 꼭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한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그리고 2,000㎡, 3,000㎡ 얘기한 것은 27페이지 아래 다번에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업무시설의 면적을 그동안에는 2,000㎡미만 이었는데 3,000㎡미만으로 완화를 해서 우리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금융업소, 사무소 여러 가지 공공업무 시설 특히 공공업무 시설하면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기반공사라든지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면적을 2,000㎡를 3,000㎡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페이지 나하고 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고 옆에 여중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로 아파트 관계 해 가면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령초등학교가 뒤쪽으로 학교를 조금 증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재 공람 공고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도시계획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하나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건가지고 위원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을 다 불러서 그 분들 오셔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학교 조금 늘리고자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봐도 도시계획시설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를 안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심의로 가서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우리가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서면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큰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하다고 봐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경우라든가 문제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국한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장이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각각 설명을 드리고 분명히 가서 같이 모이지만 않을 뿐이지 심의는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다 오라고 했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위원회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걸 6개월이고 얼마 모아 놨다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랬을 경우 학교 같은 경우 당장 빨리 착공을 해서 학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놓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협의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시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한테 도움을 받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시장결재가 어려우면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소지가 있는 것은 시장이나 누구도 구태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의 자체가 위원회를 않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한건이나 얼마 할 때는 우리가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서 설명 드리고 거기서 가부결정을 하지요 그분들 의견 듣고 그래서 충분히...

신설이나 뭐나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자체는 기존의 시설이 일부 는다든가 그런 경우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여중 같은 경우도 먼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부 조금씩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마는 신설이나 그런 것을 보는데 도시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고 크고 간에 우리가 사실은 경미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은. 그런 때에는 저희들은 면적 가지고 볼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학교나 다른 시설 토지가 이미 다 확보된 시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그런 경우는 갈 수가 있지마는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토지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위원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또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한데 내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다 서면 심의를 하든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든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아닌 일반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인 도로나 완충녹지나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이나 조례의 제약없이 시장의 재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간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운영하던 민간기술지원단을 해촉하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분야 안전관리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