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으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15만 서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깊이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액 500원을 인상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결식노인에 대한 서산시의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본 의원의 소리에 관심조차 두지를 않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노인이 어떠한 세대입니까?

일제의 수탈과 6. 25 잿더미 속에서 산업화를 일구었고 지긋지긋한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손마디가 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하여 오늘을 이룩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에게 남겨진 유산은 무엇입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한 모퉁이 그늘에서 쓸쓸히 외면된 여생을 보내고 있음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 분들의 손과 발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하였음은 물론 잘살아보자는 시대적 사명에도 충실하셨던 훌륭하고 자랑스런 그 분들이 오늘날 그 자식에게 버림받고 우리 사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본 의원은 가진 것 없고 굶고 계신 그 분들에게 서산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굶는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라고 수차 요구하여 왔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9천 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1,500여명이며 급식지원 수혜자는 불과 220여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산시가 결식아동에게 급식비 지원액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씩이나 인상하려고 예비비까지 쓰려고 하면서 몸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비는 4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1인당 1식에 2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노당 무료급식비 지원도 2000년부터 5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1,520원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시대와 함께 청춘을 바친 그 분들이 늙어서도 1,500원짜리 밥을 먹어야 할 곤경에 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옛말에 가난은 손데간 밥상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오늘에 와서 지긋지긋한 가난은 시정에 까지 따라다니고 있으니 시장은 이와 같은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와 같은 예산을 세우는 공무원이 잘살기 때문인지 행정자체의 방침인지 한심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 구내식당은 2,500원짜리 점심인데 노인은 1,500원짜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15만 시민 여러분!

물론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비용의 지출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굶고 있는 노인에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는 결식노인에게 성의가 담긴 밥상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비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월부터 예를 들어 노인교통수당이 정부와 업자간에 합의하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산시는 1,2,3월 1/4분기 예산을 과거액수대로 지급코자 하는데 1/4분기 1,2,3월분 예산 인상분을 절감해서 예산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서산시 예산이 그렇게 절박해서 노인교통수당비까지 절감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금치 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시군보다 저희시군이 1개 분기에 대해서 5,000원정도 적었습니다.

다른데는 5천원정도 3만원이었는데 우리는 2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시군과 맞춰서 지난년도것도 소급적용해야 함에도 이와같이 늦게 1/4분기 예산을 갔다가 인상분을 절감한다는 사실은 몹시 유감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소급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98년부터 매년 평균 약 3억원이라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잘못된 점은 특정 업체가 모든 매립장을 도맡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을 일관되고 고집스럽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서산시는 이 마저도 외면함으로써 본 의원은 깊은 유감과 함께 서산시 환경시책은 불모지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만 시민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돈 3억원이 매년 한 업자에게만 지급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임시 차수막을 씌워 빗물이 매립장으로 스며들지 않게 함으로써 침출수의 양을 줄이고 둘째, 침출수 처리업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동안 촉구해온 내용들은 시정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깊은 고뇌, 그리고 시민에 대한 충정에서 지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식노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인교통수당 인상,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