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우선 저희 조례안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준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안 드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안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금액과 절차 등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그동안 다량폐기물로 명명되어 오던 집수리 등 소규모 건설공사로 인해서 5톤 미만의 폐기물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새로이 정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을 현실에 맡게 변경하고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대상자 등도 감면신청을 받은 뒤 분기당 1일 100리터 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메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에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해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번에 제안 드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한 바 그 원안 가결을 받았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폐기물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관련법령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된 규정을 시행에 필요하게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규정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관련법령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이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정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량의 생활폐기물의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서 5톤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톤당 10,000원에서 21,000으로 110%인상하였으나 그동안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게 책정되어 현실 맞게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환경고시 처리단가 67,000원과 전국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건축폐기물 처리단가 40,304원의 5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현 실상으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의 인상요인이 있을 시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수료 감면에서 제17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한하여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및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생계수단에 필요한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등급 내지 12등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0등급이상인 대상자를 생계곤란 자로 책정되는바 보훈처로부터 통보에 의해 감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5일 서산시 공고 179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서산시소비자 정책실무 위원회 및 서산시 소비자 정책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법위 내에서 개정되는 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등을 정비 보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읍·면·동에다가 1차 배부를 하고요. 그 읍·면·동에 지정판매 업체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파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예.

: 예.

: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서요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없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한번 실태점검해서 시스템 개선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그동안에 공사장 소규모 생활폐기물 소위 5톤 미만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아니면 처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시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톤 미만 사업장을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해도 좋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수입이 연간 한 1,800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를 안 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년 작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생활쓰레기 처리장에다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 양대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일 50톤에서 55톤 정도 1일 반입되고 있었는데 이게 개정된 이후로는 갑자기 이것이 65톤, 70톤 많을 때는 하루에 이쪽 공사장폐기물이 40톤까지도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4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싸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해 가지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적어도 조합에서 고시한 단가로 올리려면 너무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시내에서 조사해보니까 중간처리업자가 톤당 3만원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보니까 2만 1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다른 시·군의 중위권 정도 되는 수준이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종량제 미터 당 단가하고 연동시키도록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인상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것이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마련하려고 아직 저희들이 마련은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규정의 경우에는 현재 도내에서 1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다른 지역의 실태를 파악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해볼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게 나으냐 명확하게 하는 게 나으냐 하다가 저희들이 리·통·반장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소위 아침이면 매일 나와 가지고서 동네별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는 대주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를 조례로 제정한데 상당히 좀 저희들이 뭐를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해주시면 남용이라든가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 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 새마을 지도자까지 아니에요.

: 리·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상위조례로 해주시면 그분들 사기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규칙문제를 모르겠는데요.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 예.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통·리·반장들은 봉사자로 일단 행정에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3개월에 100ℓ주기 때문에요. 한 달에 20ℓ짜리 봉투하고 10ℓ짜리 봉투 주는 겁니다.

: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통장님은 받으시겠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심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해낸 것이 신청제도로 만들어 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거의 할당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그 얘기를 넣습니다.

: 그러니까 3호는 삭제하고 읍·면·통·리장·새마을지도자는 넣고 이렇게 수정.

: 예. 규칙으로 해 가지고 남용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