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94억 5,200만원보다 401억 8,300만원이 증가한 5,396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50억 7,1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165억 4천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64억 4,700만원, 500 보조금 12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세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027억 3,200만원보다 5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078억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가 기업들의 매출 및 근로소득 증가로 54억 6,4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3억 9,300만원이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억 7,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4억 3,600만원에서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된 609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11년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에서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2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6,058억 8,900만원, 기정예산 5,666억 6,200만원 대비 39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가 50억원, 잉여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155억원, 지방교부세가 64억원, 국고보조금이 85억원, 도비보조금 35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6,058억 8900만원, 기정예산 5,666억 6,200만원 대비 39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가 273억원, 재무활동비가 115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4,486억 7,300만원, 기정예산 4,136억 2천만원 대비 35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39억 2,300만원 기정예산 4,074억 8천만원 대비 36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가 50억 7,100만원, 잉여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165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64억 4,700만원, 국비보조금이 71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3,4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특별회계는 간월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수익이 13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679억원, 기정예산 2,432억 100만원 대비 24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1억 5,100만원, 기정예산 2,370억 6,100만원 대비 26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억 1,600만원, 사업예산이 115억 3,600만원, 재무활동비가 114억 5,400만원, 예비비 지출로 27억 8,1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특별회계는 간월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13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해미읍성 축제에 관련된 건데요. 당초 예산이 6억원이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해미읍성 축제 특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모티브나 테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해미읍성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해미읍성의 역사일대기를 소재로 해서 테마극 뮤페라 라고 합니다.

뮤지컬과 오페라가 결합된 총체극을 창작해서 이번 축제에 메인 프로그램으로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축제의 컨셉은 성벽으로 잠정적으로 정했고요. 작품은 '성벽이 살아있다' 라는 주제로 충청 오페라단에서 연출을 하며 동원되는 배우가 6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서산시에서 축제예산으로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억원에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어점이라고 올라가는 옆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보기가 좀 흉한데요. 그 일대에 연산홍을 조금 가을에 심어보려고 세웠습니다.

매각현황은 상가 6필지 매각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6필지만 됐습니다.

예.

DBING라는 분양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홍보비만 2억 5천만원 정도 손해보고 금년 3월에 만기가 돼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계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감액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획부동산에서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 나가는 것을 계약 해제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기업체를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지개발 용도지역이 호텔용지하고 숙박용지 또 워터파크 시설이거든요. 워터파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도시에서 그걸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사양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시설을 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업체가 나타나면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게 분할해서 매각하면 그런 이점도 있지만 큰 덩어리들도 사려고 하는 대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기존에 프로그램이 없던 것을 이번에 창작으로.

예, 신설하는 겁니다.

해미읍성축제가 서산의 대표 축제입니다. 서산시의 대표축제인데 이것을 해마다 연례적으로 규모를 좀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축소가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규모를 더 넓히고 어떤 주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한번 이번에 올려보려고 1억원을 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예, 현재 형태는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매칭비율 보면 국비가 9,870만원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미읍성하고 마애여래삼존상하고 안견기념관에 화장실이 6개 있는데요.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1년에 25만명이 와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공공부문 컨설팅 응모사업에서 서산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과제명은 문화와 역사를 연계하는 해미읍성 환경디자인 컨설팅 사업으로 서산의 랜드...

예.

한마디로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전체를 디자인하는 용역입니다. 주된 내용은 천주교 성지와 연계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해미재래시장 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가의 방안을 도출하고, 장래적으로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새로운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 체험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금년 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7,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5천만원을 매칭 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대행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 대행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도 거기가고 이 5천만원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 대행사업에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해미읍성하고 천주교 순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전선지중화라든가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부문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을 해놨는데 금년에 도민체전 할 때 안내소를 운영해 보니까 소모되는 게 상당히 많고, 기존에 있는 지도도 입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억 4천만원입니다.

예.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개심사 대웅전하고 음암 유계리 김기현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존하는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둥에 갑자기 흰개미가 생겨서 기둥이 훼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긴급방재 예산을 1억 4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줘서 전액 국비로...

빨리 보수할까 하고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줬었고요. 금년에 본예산에서 빠졌었고 또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설에 의해서 이런 기관이 기 운영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회장단하고 각 읍·면·동에 분회장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충청남도 1회 추경에 처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24명이 봉사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전화비, 기타운영비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간담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이면 봉안평장이 약 140개에서 150개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남은 게 210여개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쓰고 내년 연말에 가서는 포화가 돼서 쓸래야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 해주셔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드리고 또 이 사항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 연초에 사업을 해야만 1년 동안을 사업을 해서 내후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사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사용할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생매장인 묘지, 그 부분을 개장해 나간 곳이 있습니다. 개장해 나간 곳에 1개소 개장한 곳은 4개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앞으로의 생매장한 지역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중인데 이 사항 때문에 교육을 하다말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도 드리고 일곱 차례인가 지역주민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정책적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특혜라고 봐야 할런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가면 3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산시에서 일괄 토지를 매입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또 도시개발계획수립까지 다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고 보기는 그렇고 단지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검토는...

우선 반대하는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을 검토하기 힘든 것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개발까지 해서 매장묘지로 쓰기 위해서는 약 6-7년 정도의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지 이 사항하곤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접해서 뵙고도 했는데 금년에도 두개 부락에 1억 5천만원씩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해주셔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서 준비단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반 수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별개로, 아까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의견을 정립을 해서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검토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곱 차례 만난동안 그 분들이 뭐를 해줘야 되겠다 집어서 말씀된 사항이 하나도 여태까지 없습니다. 또 전체적인 인지면의 추진회 위원장님 세분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면담하는 것도 뭘 해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지면 추진위원장이 저희 과를 내방을 했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했는데 하나도 건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약을 해서 정리해서 주신다면 정책적인 검토를 해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승인 해주시면 별개로...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각 부락에 추진위원회도 있고 면에 추진위원회들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집약을 해서 건의서를 내든지 제출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된 부분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74% 정도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해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지회에 사업비를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회 지회에 2,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해서 1천만원하고 3,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운영비로...

예.

일반회계에서는 지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건 2,500만원 똑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3억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5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외 연수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거의 다 도나 중앙회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당 한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만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6억 2,900만원이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4억 9,400만원, 보령 같은 경우도 3억 3,200만원, 논산 3억 2,300만원, 서산시만 의회 포함해서 2억 7천만원입니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3억을... 5천만원 보전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중앙회나 도 계획에 의해서 서산시만 빠져서 안가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학술 용역비라해서 풀로 요구를 한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된 연구라든지 해미읍성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계획이라든지 감자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5개념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있으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텐데, 도나 중앙회에서 요구를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3천만원 지금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작업실이 저쪽 별관에 있습니다. 제2청사에. 현재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에 예산작업실을 갑자기 옮기면서 중고를 임시 갖다놨는데 워낙 오래돼서 다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업무 계속 추경도 해야 되고 본 예산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장에 하는 걸로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년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2009년도에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예년만큼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득이 돈을 4.85%로 주되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 해주겠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각 자치단체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보통 교부세 연간 한 1,700-1,80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주다 보니까 돈으로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예산이 다른 때 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 우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그래서 이번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아니, 기채 저희들이 할 때 당시에 4.85%였는데 정부에서 그 4.85%분 3년간을 정부에서 보전했다 그 뜻이고요. 지금 변동이기 때문에 금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게 되어있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성격이 이것하고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1%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다 보통 편입을 시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된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특히 지금 제2회 추경이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큰 사업들을 진행시키자 하면 자칫 하면 다시 이월될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예.

2009년도니까 2014년도입니다.

아, 2024년. 2014년이 아니고 2024년. 만료되는...

3년 동안은 정부에서 감면 해 주고 2년 남은 거죠.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이자가 2.몇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기채할 당시에 4.85%짜리입니다. 현재 변동금리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근접한 이자율일거예요.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당초에 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호수공원의 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광고판이요. 호수공원. 제작해서 올리는 홍보물말입니다.

이게 전광판에 표출되는 영상물 제작으로 제작비가 1천만원이...

정보화 사업 역기능 대처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음란물 피해 예방이라든가 게임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세우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은 가능합니다만 일반 시민들 교육은 보상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1,500만원을 전환하는 겁니다.

예.

다시 설치를 하는데요. 기존 용량보다도 고화질인 500만 화소 이상짜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도 사업으로써 30%를 도비로 받고 나머지 70%는 저희들이 보전해서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별도로 장소를 경찰청에서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개소입니다. 두 개소에 양방향으로 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3*4=12, 3천만원짜리 4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잠정적으로 두 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수석동 중앙병원 근처하고 팔봉 어송삼거리 일대 두 곳 선정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회전각도라든가 이런 것이 넓고 화소가 좋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회원권이 우리가 2005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31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가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30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한 구좌에 한 두일밖에 못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간에 신청을 하다보면 진짜 로또복권이 될 정도로 어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젊은 직원층이 가족단위의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복지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10구좌 정도는 늘려야 만이 충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직원을 비롯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3국 기관에서도 외자유치라는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대비해서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31구좌는요.

아직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31구좌 중에서 15구좌가 태안과 스파캐슬인 덕산에 15구좌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멀리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용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 정도냐 하면 한 3억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출이 한 3억 4,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을 예견할 때 그동안에는 직원이 매점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원 한명씩 두 명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75만원,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실질적으로 타시군에는 2,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식권 한매에. 그런데 우리가 3천원으로 하면서도 각 직원당 10매씩 의무 식권을 발급하고,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아야 적자의 폭이 줄어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직장금고에서는 직원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 보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직장금고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도 주주가 전 직원이기 때문에, 그럼 가격을 3,5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적자 보전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 특히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 저소득층들이 와서 중식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보전해줌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과 이용 외에 외부 인사지만 그것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독립채산성을 따질 때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와 읍·면·동장 간담회시에 시책을 발표해서 그 시책이 우수사례로 채택돼서 상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 1천만원을 더 부담해서 2천만원 가지고 운산면 태봉리에 하천제방 공사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2,4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산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를 들자면 팔봉과 음암 같은 경우에도 있고 부석, 석남. 그린마을은 음암과 팔봉이고요. 스마트 마을은 부석과 석남동입니다. 해피마을은 운산과 동문1동인데요. 그 사용내용을 볼 때는 예를 들면 팔봉이라고 할 때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절전형 멀티탭 있죠. 그것을 한 150개 해서 수용자에 대한 보급을 한다든가 녹색생활 실천 환경체험 교육을 한다든가, 주민교육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또 아름다운 마을 걷기라고 해서 꽃나무 등을 식재해서 마을경관이 보기 좋게 하는 이런 자체사업을 새마을 지혜에서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뉴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공무원 중에서 축산과 김재천 과장하고 최원식 과장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 조의금이 2천여만원이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 사망시에는 300만원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296만 7천원 정도 됩니다. 지급하다 보니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그때 적시에 지급을 못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상했지 않았던 3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1억원 정도 되면 가족 사망시에는 지급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원이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한 2-3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예비적으로 이것을 보충차원으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규정이 있습니다.

협의회장도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마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모든 행사가 유지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이라는 것은 꽃을 심어서 어떤 정량적인 결과물은 안나오지만 정상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복지에 또는 생활주거 환경에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새마을지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필요하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겠고 사용안하면 한다든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적업무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예.

인건비는 우리가 총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사항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배움 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를 자료집이라든지 책자로 발간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 아니면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여비만은 아닙니다. 워크숍 참석, 순전히 여비긴 여비죠. 그런데 참석 여비니까요.

예, 당초에는 이게 없었다가 본 예산 편성 후에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산 중앙고등학교에 그동안 테니스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테니스장이 비나 눈이 오면 활용을 못한다 해서 이번에 도에서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은 기정액을 증감해서 1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예, 그동안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회 추경에서 도에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대행해서 1천만원을 저희가...

아닙니다. 그동안 본 예산에 3억 6천만원이 기 계상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2천만원...

예.

이게 일종의 같은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건데요. 부석중학교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눈이나 비가 오면 절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부석중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제2청사 옆에 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료주차장. 장소가 그곳입니다.

제2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입니다.

예.

1,484평입니다.

소유재산 사유지인데요. 공동 사유지인데 구두상으로 팔기로 약조가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인복지회관 건립 등해서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게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광특이 45억원 하고 나머지 부분 40%는 시비부담 이렇게 해서 매매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 심의에는 5월에 통과된바 있으며 중소기업청 심의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노점상 정리는...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쪽 안쪽으로 노점상들을 밀어 넣고 그 위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앞에 도시계획도로 그것만 내고 전체 위에 하는 거는 다시 추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별도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한분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반영된 예비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동부시장이 사회적 기업 모델개발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가 3,700만원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사회적 기업 조직형태 검토, 전통시장 내 주차시설 수요 및 타당성 조사, 택배 시스템 수요 및 구축방안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정책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까지 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던 것처럼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전부 동의하고 그런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좀더 나은 장소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었든 아니면 시민이었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마쳐서 결산 결과에 의해서...

예, 반환했습니다.

결산결과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다 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과오납 기타 반환금이라는 것이 다른 일반회계와 달리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사용 잔액이 있으면 시비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잔액이 있으면 국·도비만 반납하면 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남은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해서 그 기금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반환금이 시비 반환금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은 그냥 국고로 들어가고 마는데 여기에서 국고나 도비 보조금은 시비랑 함께 기금으로 들어가서 내년에도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예, 의무과장 서성석 입니다. 양치교실을 대산 명지초등학교에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개소식할 때 9월에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가 구강 쪽의 학교 시설이요. 학교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4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것은 유니트라고 치과 치료하는 의자하고 치료시설 있는 게 4개 학교 있어요. 양치교실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명지초등학교에 신설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개소식하려고요. 그렇게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보건 연구회라고 해서 한서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한 200여명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 치위생사하고 해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 활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양로원이나 아니면 유치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그날 행사를 했어요.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 공중보건의가 28명이 있는데 기본 보수는 국비가 재원이고 진료활동수당이라고 해서 70만원씩, 그동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70만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3월에 개정돼서 8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예.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소 단위별로 한개 마을씩 정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 관내 한개 마을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시범적으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주관해서 도비보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소에서 나갑니다. 지소장하고 지소에 있는 인력하고요.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신 예비부부라든가 신혼부부한테 임신하기 전에 풍진검사해주고 임신한 이후에 기형아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때 480명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예비부부라든가 신호부부들이 상당히 아이들 계획을 잘 해줘서 호응이 좋습니다. 늘어나서 추가 예상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하나 프로그램을 더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비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관심사가 많고 해서. 비만이 아주 심한 고도 비만자를 한 30명 정도 모아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프로그램을 3개월 내지 6개월 할 계획입니다. 별도 말씀드린 대로 고도 비만자 비만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청사에 운동시설이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은 보건소 회의실 같은 곳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운동시설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헬스운동기구를 활용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획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본을 받아서 비만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대학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방송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서 거기에 적합한 강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프로그램으로 획기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회관장 문영섭니다. 문화회관이 90년대에 준공되다 보니까 지금 한 2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설이 노후 돼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조명기구의 빛 세기를 조정하는 컨트롤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조명회로가 노후 돼서 부식된 부분이 나타나서 그걸 안할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발생하고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코자 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입니다. 부임한지 3일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소장이어서 실정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개소한지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11년 됐는데 현재 런닝머신이라든지 각종 헬스기구가 고장 나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장분에 한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했죠.

사업소라는 곳이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읍·면실정이라든지...

심의과정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관계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