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행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재정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 심사를 받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 보고 하였으며, 또한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류관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은 6,305억 4,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535억 9,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71억 6,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05억 4,700만원에서 지출액 5,190억 3,700만원과 이월액 664억 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6,371억 6,8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190억 3,7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입액은 1,181억 3,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계속비를 합산한 651억 4,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57억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47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1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13쪽 예산겸용은 42건에 14억 755만 8천원입니다. 417쪽 예산이체는 58건에 199억 2,952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51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원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7건에 489억 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5건에 177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54억 1천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9건에 257억 6,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584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5억 1,400만원과 사용액 66억 6,2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 126억 6천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589쪽부터 6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저소득층의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6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8억 3,300만원과 소멸액 12억 7,300만원으로 현재액은 122억 2,500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작년도말 현재 695억 5천만원에서 232억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2억 6,3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상환 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6쪽부터 6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52만 3,162㎡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5,408억 1,600만원이며 건물은 19만 2,549㎡로 재산가액은 1,320억 1,200만원이며 기타 재산가액은 558억 3천만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7,286억 5,900만원 상당액으로 종류별 현황은 6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 물품현황은 현재 전년도말 현재액이 51억 5,500만원이며 2011 구매관리 전환 등 취득이 15억 800만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이 2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3억 9,9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의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 류관곤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편성 소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의 8건을 지적한 반면에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적용 예산절감 등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6,305억 4,7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6,371억 6,800만원이고 세출은 82%인 5,190억 3,7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애당초 예산 짤 때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연말쯤 가서 그 사업이 진행되다 안 된 경우에는 부득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공유지 관계는 저희가 총괄로 국공유지 관리는 합니다만 그건 행정자산입니다. 행정자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되 기능이 상실 됐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그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행정자산관리는 각 부서에서 적정성이라든지 판단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재산이 필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산으로 기능 상실된 자투리 땅 면적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용해 가면서 매입에 의욕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실 도로인데 도로로 활용이 안 되고 마당으로 쓴다든지 가옥 대지로 편입이 됐다든지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비로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때 매각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매각도...

그렇습니다. 잡종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마는 간월도관광지는 89년도 1월 1일자로 분군 분시 되면서 관광지가 없어졌습니다. 태안에 만리포도 있고 해수욕장도 몇 군데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태안으로만 전부 가니까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간월도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지금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와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우리시민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묘안이 없는지 연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사고이월은 사실 공기가 짧아서 허가가...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과다 요구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산요구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요구가 안 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행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26일 시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와 구제역 및 AI 방역관련 경비와 태풍,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 및 복구경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9건 31억 3,309만 8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234억 70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31억 3,309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2,684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35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1억 4,189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10·26 시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 부담금으로 10억 2,893만 6천원, 행정경비로 8,446만원, 보전비용으로 1억 9,200만원 등 모두 13억 53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2억 8,464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74만 9천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20일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횡령자 명의신탁 토지 6필지 9,607m²를 대물로 변제하고 피고 지분 인수 및 중앙 신협 채무상환 등 정산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3억 7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3억 6,607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92만 9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관련 특별방역 추진으로 6억 8,665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433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232만 6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태풍,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복구경비 등 5가지 내역 7억 7,104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5억 8,17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35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2,488만 9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제안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26일 서산시장 재선거 관련 선거관리 경비, 구제역 및 AI방역관련 경비, 태풍, 한파, 집중호우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 및 응급 복구비 등으로 31억 3,300만원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협에서 심은미라는 여직원이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매가 처음으로 되면서 1차, 2차 계속 떨어지면서 금액이 자꾸 다운되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민사조정을 해라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 땅이 없어지고 말면 우리가 6억원 정도 채무를 못 받았거든요. 그 사람 것을. 그래서 물권을 확보해놔야 나중에 부동산에 경기가 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협 것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확보한 겁니다. 서산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되어있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간담회 때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059억원으로 기정예산 5,667억원 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396억원으로 기정예산 4,994억원보다 4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96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267억원으로 기정예산 276억원보다 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3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94억원보다 40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8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472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보통세 잉여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7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23억원보다 18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6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2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66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75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잉여금이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수입은 19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39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14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11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증가분, 가족관계등록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원임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16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910억원보다 2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의 증가와 성립전 예산, 계속비 사업, 기존 사업비 추가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42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10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지방채 상환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663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사업예산은 6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40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간월도 관광지 분양위탁수수료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9억 2,8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19억 8,400만원으로 5,6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1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결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환하려는 차입금이 발생된 게 2009년도에 외환위기시 그때 발생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주는데 상당히 금액을 줄여서 줬습니다. 정부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 재정보전차원에서 금리를 일부 보전해주면서 지방채를 가져가서 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것을 갖다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해줬는데 3년이 지난 금년부터는 이자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4.85%거든요. 변동금리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 상환을 하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년이라고 못 박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사정이 교부세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주겠다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2.5%를 보전해주고 나머지만..

3년이라는 게 규정이..

그렇죠.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4. 85%를 구태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 하려고 합니다.

이자 보전기간이 2011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게, 보전해준다고 약속을 한 게 종료가 돼서 2012년 올해부터는 4. 85%의 현금복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금리로 이율을 납부해야 돼요.

그렇죠. 100%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고 또 금년에 건전재정 운영해서 보통교부세 64억원을 추가로 우리 서산시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도 여유가 있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상환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상환을 않고 그냥 이월로 남았을 때는 재정운영을 잘못한 걸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얼마 깎일지 모릅니다. 보통 1년에 1,800-1,900억원 정도로 보통교부세가 오는데 여기서 2-3%가 깎일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 돈이 많으니까 잔뜩 이월 시켰구나’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채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채무도 상환하면서 이월금도 줄여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이 많은 돈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책정해서 할 건가,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각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돼서 요구돼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요구한 게 많은데 왜 편성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항들을 거의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은 거고, 좀 전에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그런 예산 세워갖고 다시 이월이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기채 규모가, 그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적을수록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변수가 되는 거죠.

예.

변수가 많습니다.

인구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포장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를 2회 추경에 구태여 115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필요한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왕에 이것을 갖다가 기채를 상환해서 나중에 인센티브, 예를 들면 70억원을 받든지 100억원을 받든지 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받았을 때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전체적인 시 재정 운영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에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잘했다고 64억원이라는 돈의 인센티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 인해서 내년에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 몇십억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115억원을 예산편성 없애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상환을 해서 내년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주무계장은 오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관계, 그 소송관계 때문에 대전에 출장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쌈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단선포장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쌈지공원에서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카트 연결하는 부분이 불편해서 그쪽으로 전용포장을 하려는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전에 나창원씨 소유의 양조장 있던 곳,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2청사 바로 옆 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동부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고요. 우선 토지 소유자하고 매매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2월에 마쳤고 이에 따른 충청남도 심의위원회 통과를 5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심의도 6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6m입니다.

토지매입 계약금이고요. 지금 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부시장 내에는 상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만한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꼭 이번에... 왜냐 하면 토지 매입비 계약이 돼야 또 시에서 필요할 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60%를 받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광특회계를 60%를 받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몇 시간까지 무료로 한다든가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484평입니다.

예.

60%입니다.

중소기업청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억원은 계약금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 편의 시설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계약금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76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만 하는데 일부 재개발 하는 데에서도 그 토지를 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8억원을 더 주네 얼마를 더 주네, 사려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외에는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 본 게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운영하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동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하겠습니다.

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조성이 안돼서 받을 것이다 안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상인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수년 동안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인대학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의식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방이야 되겠습니까?

효과가 나타나도록 홍보도 열심히 교육도 열심히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식개혁 서비스라든지...

왜냐면 포목점 상가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했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거기만 해서는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까지 연결하려면 상가를 쭉 연결해서 주차장...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주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료 안됐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을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인지면 희망공원은 그동안 매장으로 하였으나 2008년도 7월 21일부터 봉안평장 782기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486기를 사용해서 실제 남은 기수는 약 296기가 남아있습니다. 연간 서산시 사망자 중에 봉안평장을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화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1년 6개월 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로운 묘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묘지 관련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된 지역은 83년도에 매장을 해서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연고자가 대부분 많이 있어서 기존 묘지 활용이 불가피해서 주변을 개발해서 새로운 묘지를 확장하고자 이번에 실시 설계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설계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내지 4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서도 올렸었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올렸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했고 금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만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10회 이상 충분히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한바있으며 지난 6월에 위원들께도 말씀드려서 서산시 묘지 확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 말씀하신바와 같이 30년 동안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특별히 나타내서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주민들과 한 10여회 이상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특별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 준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 청사진에 의해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복지과에서 못하면 전체적으로 각 실과 의견을 취합해서 이 사항을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중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37개소가 있습니다.

희망공원 확장을 작년 1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입니다. 제가 아침에 급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추가설명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게 당초 해미읍성 축제 예산으로 6억원이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미읍성 축제는 서산의 대표 축제이거든요. 금년도가 11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매번 축제 때마다 문광부에서도 나오고 또 도에서도 축제 평가위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봤더니 해미읍성은 여러 가지 콘텐츠는 되어있는데 특별한 특성이라든지 테마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남 우수축제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국가 지정축제로 그동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하게 해미읍성의 역사 일대기를 소재로 해서 테마극을 한번 만들자 해서 이름이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결합한 뮤페라 라는 총체극이 있습니다.

예, 총체극을 창작해서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되면 전야제 행사 한번, 야외 특설무대에서 한번 하고 또 그 다음날 한번 해서 2회 정도 그렇게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확실한 테마 특성을 살려서 충남 우수축제로 반드시 선정 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국가 지정축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 우수축제로 됐을 경우에는 1억원을...

예, 도비로 내려오고요.

국가 지정축제로 하면 8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국비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축제가 63개소가 전체 있는데 10억원 이상 되는 축제가 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천안흥타령축제가 17억원, 또 보령머드축제가 12억원, 아산이순신축제가 11억원, 강경발효젓갈축제가 10억원, 계룡군문화축제가 16억원, 금산인삼축제가 23억원, 백제문화제축제가 44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 다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가 지정축제를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지원받아 10억 이상의 축제를 해야 명실상부한 서산 대표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에 1억원을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해미읍성축제 관계 때문에 주관단체가 11번째 할 때까지 명칭이 4번 바뀌었습니다. 주관단체가 3번 바뀌고 그래서 이번 2월에는, 이게 원래는 6월 14일 그 경에 읍성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해미역사보존회에서 그동안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 동네들 축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요.

평가 위원이 금년도에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서...

올해는 충남 우수축제로 받겠습니다.

예.

그 1억원이라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제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해미 역사 조선시대 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종대왕이 군사 7천명을 데리고 도비산에서 강무활동하고 해미현에서 일박 주둔해서 했을 때 그때 당시 해미읍성 축조하라는 어명에 의해서 축조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해미읍성이 현대화까지 역사 500년을 역사적으로 꾸며서 하는 총체극입니다. 그것을 일단하면 축성을 하는 프로그램, 관광객들이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체험도 같이 병행하면서 역사극이죠. 역사적으로 주제가 '성벽은 살아있다' 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충분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 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 중에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들어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11회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제가 있는 한 더 이상 요구를 않고요. 이 예산 주시면 반드시 충남 우수축제로 만들고 내년에는 국가지정축제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문화원하고 같이 합니다.

예, 병행해서요.

예.

예.

거기에서 평가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테마와 특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미읍성의 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성벽은 살아있다' 이렇게 일단 정했거든요.

그렇죠.

예.

1억원을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태종대왕 강무 퍼포먼스라든지 또 조선 500년 한복패션쇼라든지 이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청 오페라단이라고 그 분들이 연출을 할 거고요. 배우들이 한 60명 정도 되고 이게 사실상 창작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8천만원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1억원을 대고 또 자체부담을 3천만원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야외무대거든요. 야외 특설무대이고 음향이라든지 모든 소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창작극을 한번 보시면 서산주민들이 해미읍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읍성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여기 삭감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23일 사업수요조사를 공고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예, 했는데 5월 16일 선정 통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거든요.

예, 시내까지 포함해서 천주교 성지까지 포함해서요.

예.

예, 그래서요.

특별하게 주문 준 게, 해미 초등학교가 1만 6천평이 있습니다. 어차피 서산시에서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방안이 뚜렷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용역을 줘서 거기다 우리가 주문을 준 것은 한옥 촌, 한옥 호텔이라든지 한옥 전시관이라든지 한옥 전통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서 조화롭게요.

예, 연계됐습니다.

예, 이 차량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 물론 생활쓰레기입니다만 적체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각 읍·면·동 취약지에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산간지역 버리고 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소재가 불분명한 쓰레기거든요.

예, 거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 차량으로, 위에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를 싣고 가서 수거합니다.

예, 그렇죠. 노후 돼서요.

예.

내후 연한이 7년인데 13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고쳐서 쓰면 쓰는 데요.

위험성이 있고 또 수리비가 과다 발생되고 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보다는 톤수가 더 높은 겁니다. 5톤. 2.5톤짜리로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5톤짜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톤입니다.

그런데 대형 적체물은 거의 읍·면단위가 많아요. 그래서 읍·면에 산 같은 곳 외진 곳에 야밤에...

집게차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거라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위주보다는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하면 농촌에서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배출을 합니다.

도로가 닿는 곳까지 가고 그 외에는 인력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5톤입니다.

적체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무게요?

예,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한 5m...

예.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습니다.

예,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요.

보통 한번 200-300만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입니다. 오늘 건설방재과 이병찬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질문에 답해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교육중이라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거정비사업은 주 목적이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고 수렁논 처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전에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추가 예산을 확보코자 계상된 사항은 하반기 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수해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서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은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7억원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수렁논 처리를 해 가면서 읍면동장 얘기 들어서 재배정이 돼서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는 지난 한해와 관련해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고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계상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느 면이나 동은 더 수요가 될 수 있고 갈산동이나 시내 같은 데, 수석동이나 동문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게 많이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3억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뭄 대비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계획이 되어 있을 때 예비비 4억 8천만원까지 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3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이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수렁논 처리입니다.

현재 운산, 성연 시행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요. 성연, 운산이 내년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계획을 성연, 운산에 12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성연, 운산이 마무리 되면 다음에는 음암, 해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말고 오지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농식품부에서 농업관련 분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 오지개발사업 따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도비 지원계획이 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찬유입니다.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비 50%로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도의원사업비라 해서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정해 주는 사업비 시비 부담분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라고. 구거정비사업은 장마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개설은 아직 그렇고요. 우선 매입을 해서...

현 계획상으로는 7.5m만 되어 있고 15m가 도로계획선이 대산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대산도시개발사업 지구 경계에서 현 도로는 7.5m를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2.5m가 왼쪽에 도로에 법면 부분이 성토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2.5m 정도로 약 1,150㎡이 침범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만 잘라서 산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고 기왕에 1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폭 개설은 내년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쪽도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도 필요하고 최소한 2차선 편도1차선 씩은 도로면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사유지 침범되는 법면 쪽의 땅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5억원, 약 1천평입니다. 어제는 제가 현장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면적을 잘못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1천평 정도가 되고 소요금액은 약 5억원 정도 계상해서 사고자 하는 내용이라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를 7.5m로 했을 때는 도로의 사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단면도에 보면 애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설계상 약간 오류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설계한 선까지만 도로계획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공정에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법면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남의 사유지가 침범이 됐는데 옹벽을 해야 되는 현 상황이 되고요. 옹벽을 하게 되면 길이가 460m입니다. 옹벽을 1m에 50만원씩만 잡아도 2억원 정도 옹벽 값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옹벽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설 결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5억원 정도 들여서 굳이 땅을 매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매입을 하면 여기가 도시개발이 다 완료돼서 입주하게 되면 땅값도 상승이 되면 부지 매입하는 데도 현재 5억원 가지고 할 것을 더 비용투자 해야 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선까지만 한다면 옹벽을 한 460m를 쭉 쳐주면 그 비용도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15m 안에 있는 해당 토지는 꼭 사겠다 라는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땅을 못산다면...

옥벽을 쳐야 되는 문제, 법면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어제도 위원님들 현장 보셨는데 성토 하다 보니까 약 2.5m 정도 남의 땅을 무단으로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 땅을 매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옹벽을 해야 하는데 옹벽 하려면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5m 도로는 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꼭 사게 배려해 주셨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를 낼 수 없습니다.

예.

잔여지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안 살 경우는 잔여지 매입 문제도 또 한 가지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잔여지로 매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되면서 최소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기계가 들어가서 회전 못할 뾰족한 부정형의 땅들은 매입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 라는 방침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급하게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할 부분이고 다만 버스터미널 조성을 위한 포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산노선 환승체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 5대 정도는 댈 수 있는 포장을 하고 대합실은 나중에 시설비를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지구는 환승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맨땅에 버스를 댄다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50만원.

예, 그것까지만.

그것은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으로...

그 공사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부지 확보해서 공사만 하면 됩니다.

아니죠, 도시개발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요.

위치만 확정 됐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유도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이 안 된다면 다만 기사도 가서 쉬어야 하고 그런 정도는...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7개 면입니다.

고북이 처음입니다.

전체 면적이 26만 9천㎡가 됩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북은 국화축제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고 민원도 있었지만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나머지 6대 읍면도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일시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 효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우선 토지주가 일시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1, 2차 나눠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시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당겨서 보상비로 준 겁니다.

결국은 용역비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2종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팔봉, 지곡, 성연, 고북이 됐고요. 2009년도에 인지, 부석, 음암인데요. 7개면 중에서 이곳은 10년...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입니다.

예.

2018년까지는 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차 적으로는 보상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역비를 미리 당겨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김환성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시에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북은 국가축제와 연계돼서 그런 사항이...

국가축제요.

그 문제는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여튼 기왕에 1차 보상이 다 돼있고 설계 용역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주셔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산로 안내판이요?

그건 연암산에 편백숲을 조성했는데요.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한데 등산로 안내 표지판입니다. 황금산이나 부석사, 도비사 같은데 가보시면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앞으로 편백숲도 조성했기 때문에 이용이 많아 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은 참고적으로 가로가 3.1m에 세로 2.8m 규격인데요.

그 부분도 예산 낼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7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