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2억 2,700만원이 증가된 6,058억 8,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6.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2억 2,700만원이 증가된 6,058억 8,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6.9%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595억 9,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138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6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595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조정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6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자체사업 증가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결과이며 기금운용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과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맞습니다.

예.

수해관련해서 장비임차료가 1억5천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 사용하기 이전에 기정예산으로 8,100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수해 대비해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해대비에 1억 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가뭄대책으로 썼거든요. 집행을 했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표기한 것입니다.

읍면동 별로 한군데씩 지금 정한 건 아니고요. 기정예산에서 주민불편이라든지 민원, 이런 소규모사업 하는 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됐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괄적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해 한발 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대응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19개 마을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읍면별로 보통 2-3개소씩 선정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신규로...

알겠습니다.

예, 저희 소관입니다.

전에는 지방하천이 1급, 2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방하천이 도관리하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립해서 새로 바꾼다고 준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6월 18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표지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시일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꼭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법이 바뀌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서산만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기왕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94억 5,200만원보다 401억 8,300만원이 증가한 5,39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50억 7,1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165억 4천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64억 4,700만원, 500 보조금에서 121억 2,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027억 3,200만원보다 5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078억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가 기업들의 매출 및 근로소득 증가로 50억 6,4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종합소득세분 2억 1,500만원 양도세분 1억 7,800만원 등 소득세에서 3억 9,3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5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4억 3,600만원에서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된 609억 7,600만원으로 그 증가요인은 2011년도 회계결산결과 잉여금에서 165억 4천만원이 남아서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추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입에서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1회, 2회, 3회 정리추경까지 하고 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결산결과 총 425억 4천만원이 잉여금으로, 잉여금은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 부분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25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중 1차 편성을 하고 이번에 2회 편성을 하는데 165억 4천만원이 들어간... 결산 후 잔액입니다.

금년도가 더 많이 발생...

이 부분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항상 기업 등의 활동에 의하여 예산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작년도부터 올까지 지방소득세 분야가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건 예측 불허한 세입부분이 발생할 때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5사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대상지가 운산면 원평1리 정류소 옆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도비 4천만원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고 또 음암면 성왕산 등산로 아라메길 옥녀봉부터 간대산으로 이어지는 아라메길이 있습니다. 등산로 그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증축대상 2개소인데요. 1개소는 대산 황금산 등산로 입구에 기존에 5평짜리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황금산이 굉장히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증축을 하게 됐고요. 또 예천동 호수공원 내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주차장 반대쪽에 있는 화장실이 좁아서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존 외에 다시 남녀로 구분해서 하는데 여성 화장실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리는 겁니다. 주차장 옆에가 아니라 반대편 쪽...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바로 뒤에 있는 것...

늘려서...

예.

행사 때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것은 단속사항이 아니고 쓰레기 인부임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관리해 가면서 지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강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야간에도 단속하는데 워낙 넓은 지역에 한정된 인원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직영하다가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운 부분이 필요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가지 동지역이라든지 그런 취약지에 건물 짓는 데라든지 이런 취약지에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이런 행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부가 필요해서 동지역 위주로 인건비를 세운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근로자 보수 감액부분은 기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취약지 쓰레기관리 단속 예산을 기정에 5,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4,500만원 배정했는데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취합해 보니까 3,700만원 더 필요하다 하반기에...

올해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요.

고용 인부임하고 거기에 간식비라든지 고용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빼고 순수한 인건비만 5,200만원을...

미화계장 성기찬입니다. 현재 예산은 6천만원 계상됐지만 고용 보험료를 빼면 5,2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이고요. 상반기에 읍면별로 취약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로 읍면으로 배정한 게 4,500만원 배정했고 현재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배정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3,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예.

집게로...

수집해 놓은 것을 집계로 집어서 차에 싣는...

노후 돼서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13년 경과 됐습니다.

사용연도가 너무 오래 돼서 고장 난 게 많아서요.

방재복을 얘기 하는 겁니다.

관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대상이 전 농민을 상대로 하고 신청을 받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신청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농방재복 한 벌이 한 세트 단가가 3만 5,800원인데 보조가 80 자담 20입니다.

공동육묘장...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단지...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100대는 설치농가라든지 법인이나 작목반, 쌀 전업농 등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아직 선정 다 안됐습니다. 왜냐면 2회 추경에 되기 때문에 선정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확정이 돼야...

지금 제가 말씀...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지원대상지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육묘장 설치 농가라든지 법인, 작목반, 쌀 전업농, 벼 재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 및 타작물 재배농가 중에서 농기구를 구입하는 희망농가라든지 또는 영농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행관리기라든지 밭에서 하는 채소나 과수에 특작해서 사용하는 농기계거든요.

보행관리기 같은 것이요.

왜냐면 대체라는 것은 벼 심을 논에 채소나 과수를 심기 때문에 여기에 채소나 과수, 특작 등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대부분이 보행관리기로...

알겠습니다.

서산시 친환경 인증 받은 대상 농가가 면적은 33ha에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예농가가 주로거든요. 채소나 화훼, 과수.

도비가 15%, 시비 30%, 자담 50%해서 5대5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삭감분을 삭감했으니까 시비도 삭감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도비는 당초에 도에서 집행하고 시비는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되는 거죠.

도에서 별도로 집행합니다.

운산 여미리 일원에 설치한 건데요. 도비는 마을종합안내도, 향토산업 여미리 쪽에 설치한 제반시설을 마을안내도를 제작하는 안내 간판비라고 쉽게...

그렇습니다.

예.

본래는 그게 맞습니다. 예산편성상...

사업비가 1회 추경에 섰고 전체적으로 이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만 토양개량제를 선정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한데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지자체에서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실 토양개량제가 선호하는 농가가 많은가 했더니 지금은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왜냐면 주소는 여기에 놓지만 거주를 서울에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누락되는 농가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측기가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미터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유류를 쓰는데 조금 쓰는 농가가 아니고 최소한도 1년에 5만에서 8만ℓ 정도를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3개 마을을 지원 했습니다. 해미 대곡리 쪽...

지금 한 개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미 대곡리입니다.

체험마을 소규모 시설보강을 통해서 다른 3개 마을 줬으니까 활력화 하기 위해서 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미진하다랄까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직을 해 놓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성공해서 나가는 것을 바라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더...

그렇습니다.

경영인들 회관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잘 아실테지만요. 3층에서 하는데 누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서 누수를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인단체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이라 해서 다른 과에 미루기가 그렇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뇨, 130대입니다. 대당 단가가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예, 한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체작물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중가에서 농기계 보급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책자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백만원 정도 금액에 맞춰서...

예.

아뇨, 벼 대체 타작물입니다. 친환경농가가 아니고.

친환경에 지원하는 것은 건조기...

친환경단체는 5개 단체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건조기입니다.

다는 안 됐습니다.

예.

2011년도 결산차액입니다.

수입, 지출이 2012년도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1,720명분에 대해서 편성했다가 학생수가 1,91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단가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청정우유 생산지원에 대해서 말씀...

청정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착유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과 젖소 유두소독제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된 겁니다.

선정은 젖소 농가 48농가에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예방제하고...

젖꼭지 소독제...

일단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예,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라고 확정된 게 아니고 2개소가 편성되는 겁니다.

예.

예.

생산 날짜, 생산자 이름 그런 것을 마킹으로 찍는 겁니다.

예.

축산행정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 780만원인데요.

전체 양봉농가에 대해서...

52농가.

대용화분이라는 것은 꽃이 없는 겨울철 같은 때 대체 콩가루라든지 그런 화분입니다. 꿀 대신에 하는...

30군 이상 지원되는 겁니다.

금액은 kg당 1만원씩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전체가 1,300kg입니다. 1,300kg을 50여 농가에...

예.

예.

설탕이 아니고요.

콩가루하고 고구마가루 그런 것으로 만든...

축산행정팀장 유용우입니다. 브랜드농가는 40농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190두분입니다. 두당 7만원씩 70% 보조를 해 줍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초음파 측정이란 한우 출하 전에 육질을 진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우 초음파육질 진단기는 축협에 기계를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초음파 측정비는 농가에서 진단해 달라고 오면 수의사가 출장을 가서 진단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국책사업이고 기금부터 쭉...

축협에서도 하고 한우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본인부담 40% 있습니다.

단체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곤포사일리지를 납품하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후장비 교체하고 신규로 납품하겠다는 단체를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5년 동안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납품하도록...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만 6천개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산과장 이원우입니다. 이 사항은 유류피해대책연합회에 1년에 8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비수산분야 국제기금 사정결과 분석이라 해서 수산분야를 제외한 숙박업, 음식업, 기타 일반 유통업 이런 데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기금 사정결과 분석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태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비 1억원 지원 받고 군비 2억원 해서 3억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입력을 했는데 태안군민만 하지 서산시민은 제외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상호 같은 업종 간 연간 계수를 도출하고 기존 자료가 대개 식당이나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구비 못 하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도 소득 추계에 건의 금액을 사정해서 사정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런 작업인데 이것을 손해사정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건비입니다. 한 건당 8천원씩, 사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1천만원 했는데 한도가 걸렸다고 500만원 밖에 계상 안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사업경비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사무실은 현재 서산수협 3층에, 수협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입니다.

예.

인건비는 전체 3,600만원, 사무관리비가 1,840여만원 그리고 사업경비가 2,500여만원 됩니다.

일 끝날 때까지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유류피해대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전부 참고 해서 지방비 투입된 비용은 청구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받은 것 없습니다. 손해사정이 다 끝나야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류피해대책 지원비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유류피해로 인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인데 가두리 양식장에 계속먹이를 주니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고 굴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 각종 양식장 또 해양폐기물 이런 것을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거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한국해양기술개발원에 위탁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돼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해양기술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서산 시 구역뿐만 아니라 대산, 해미, 운산 도시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원래는 20년이 지난 뒤에는 실효가 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는데 금년 4월 15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모든 시설을 조사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존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여부를 전부 조사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금년 4월 15일자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검토를 받아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해야 되는 앞으로 상당한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4월 15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도로주차장, 정류장 이런 건데 그동안 결정된 게 1,448개소에 면적은 약 2,200만㎡ 정도 됩니다.

예, 국토계획법에 48조에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등 해서 2조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여성 한분하고 남자 한분 둘이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분 것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성근로자 한명이 기말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이 미계상 돼서 부족분 37만원이 부족돼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둘이... 팀장까지 따라 붙고 공익 한둘이 있습니다. 일제 정비할 때는 봉고차에 4-5명씩...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내년부터는 더 보충해서 즉시즉시 성과 있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협의해서 한명 내지는 두 명을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일수는 200일이 넘고 근로자가 200일 이상...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현장 동행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떼면 바로 뒤돌아서면서 따라 붙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기가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별로 안 되고 상업성 광고가 주로인데 그런 것을 주말에 굉장히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떼는데 떼다 보면 뒤따라서 붙이는 것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안 됩니다.

시내구역은 중점적으로 하면서 대산코스, 해미코스, 운산코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매일 그 지역을 다 갈 수는 없고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은 봉고차 하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현장 나갑니다.

제 판단에도 부족은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를 다 조사해서 그대로 계속 앞으로 우리시가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도로나 다른 도로계획시설은 존치가 필요 없는지 있는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물론 저희 직원도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도시과장을 한 7개월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희가 예산이 한 3조원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충족을 하려면 3조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 예산이 6천억원 밖에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데 현행 상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다 시설을 못한다 해서 폐지해 줄 수도 없는 문제점, 또 전부를 시설하려니까 일시에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은 그대로 문제가 있지만 존치해야 될 테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일부 해제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하게 해 줘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는 많은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본 사항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지처분까지 모두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대산지구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그림 보이시려나 보시면 이게 지구거든요. 아랫쪽 바다 쪽으로 지구계획 끝나는 데가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도 하지만 그 외에 앞으로 이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넓은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내에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비용으로 다 합니다. 도로를 하든 다른 시설을 하든. 그런데 지구 외에는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공사하다 보니까 도로가 성토가 되는 겁니다. 성토가 되면 남의 부지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를 내줘야 합니다. 이쪽 끝에다가요. 인도를 내주다 보니까 도로를 성토해 주고 부족한 땅은 우리가 미리 매입을 해서 도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는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도로부서에서 개설을 하겠지만 그래서 부지 매입입니다. 총 대상필지가,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필지에 3,320㎡에 한 8명 소유가 있습니다. 이왕 매입을 해 놔야 할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를 도로지반 등이 현황 상 그대로 하면 옹벽으로 잘라야 하는 문제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반폭만 개선하는 겁니다. 옆에 남은 토지를 매입해 주고 성토 부분은 사면이라 해서 경사를 보다 안전하게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이...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성 전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도로든 보면 주차장, 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여러 가지...

그 개소 수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항이 과연 존치가 돼야 할 것이지 안 해도 될 것인지와 전부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은 직원이 못합니다. 용역을 해야지 직원이 전부 몇 사람이 매달려서 1년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한 것도 용역을 해서 다 정해 놨고요. 물론 최종 승인은 우리시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했지만 이것을 의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공무원들이 개소수가 1,348개소입니다. 이 개소수를 직원이 다 전수조사해서 존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돼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현 인력이나 현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저희 직원도 최대한 같이 입회하에 그분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뭔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면서 용역 수행을 잘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고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한 데가 예천지구도 있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이고요. 12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 것은 이자수입입니다. 6개월 동안 이자수입에서 이자는 반영해 줘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매수보상 특별회계 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금년에도 두 사람 상반기에 신청이 됐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일시에 다 매수할 수는 없지만 가령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매수를 안 해 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활에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매수를 해 주는데 이 금액도 증가된 것은 순전히 우리 가지고 있는 5억원 중에 이자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매수보상비는 해마다 저희가 5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되는 대로.

그 부분은 영진크로바 주변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양대로 개설하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반영했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하고 있는 외 부분이 삼일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180m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황 상...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이 아니라 25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게 8건이 있거든요. 그 소송해서 패소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주 불가피 필요한 부분을 매수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에...

그렇습니다.

면도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북 초록리 가구선 일부 마무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일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파악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높은 데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시급한 부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노후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대내 욕실이 상태가 열악해서 욕실부분 개선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예, 욕실.

세대내 욕실...

예, 욕실 부분하고...

60세대입니다. 그리고 밖에 발코니 샷시가 오래 돼서 비가 많이 새서 그 부분 두 가지를 이번에 사업내용에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00만원 가지고 발코니 샷시는 다 할 수 있는데 욕실은 다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일부분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발코니 사업비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전체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3,500만원은 욕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국비는 사실상 지금 송금은 되어 있습니다.

예.

본예산 때는 내려오지 않고요.

항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산도시계획지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정류장 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그것을 버스 정류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산지구사업 조성을 마무리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어차피 매입해야 될 사항이어서 계상한 겁니다.

지어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수입성이 없으니까 거기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한 5대 정도, 그래서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서산공용터미널 같은 그런 터미널이 아니라서

21억 7천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산지구에 앞으로 시가지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고 어차피 도시계획이 형성되면 확실하게 기반을 닦아놓는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대합실 겸해서 승객들이 거기에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대합실 그 정도인데 세부적인 것은 나열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아직 예산이...

예, 설계를 해야...

예.

화물차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유가보조금이 거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미터기를 가지고 산정하도록 제도가 되어서, 또 과속이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도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도비는 정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어 있고 세부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차도 운행도 안하고 기름만 넣으면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에서 기름을 넣으면 카드결제하면 기름을 넣은 것으로 되는데 운행기록이 운행도 않고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확실한 운행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1,500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화물 법인은 한 980대이고 개별화물이 270대 용달화물이 180대, 화물주선업이 63대 해서 1,450대 정도입니다.

일반화물은 법인 것을 얘기... 그게 980대 정도...

그렇죠. 지금은 어느 기준까지 줄지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예, 돈만 이렇게 한다는 가내시된 거죠.

내려오면 그때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해 보니까 문제는 택시부분이 택시가 한 차선을 막고 있고 좌회전 부분이 한정형외과 쪽에서 나오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삼양길이 금년 10월중에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마무리 되면 일부를 그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가 됐고요.

예, 그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택시승장강을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시장 쪽으로 나오는 것을 반대쪽으로 끌어내자, 대흥약국 쪽으로 끌어내면 그쪽에 택시가 서지 않을 것이고 주유소 앞에 택시가 자꾸 서는데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택시는 거기에는 서지 않는다, 설 수가 없고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경찰까지 협의가 됐고 운전사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 하고 있습니다.

택시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터미널 앞에 시간을 안주고 일정시간 5분이나 이런 시간을 안주고 바로 단속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경찰청으로 알아본 결과 그것은 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일정시간은 반드시 줘야 한다...

정차하면 5분 이상 있는 것...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은 운행기록을 가져와야 그에 따른 손실을 보존합니다.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지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은 기록장치가 있어서 그건 안됩니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예산까지 다 합해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토탈...

대산 터미널도 포함됩니다. 정책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다 모아져서...

예.

예.

교통 재정지원부분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벽지에서 안 들어 갈 때 개선명령을 내려서 여기는 들어가라 해 준 데가 벽지노선이고요. 또 비수익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해서 비수익이고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분화...

예.

예, 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분권세가 높아져가지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대산 쪽에 환승을 하려고 했습니다. 환승을 하려면 터미널에 최소한 차가 5대 정도는 주정차가 돼야 할 입장입니다. 그럴 공간이 대산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중복노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간지선으로 환승이 필요한데 대산에 환승 노선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을 못하고 있고 환승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차도 구입했는데 환승장소가 없다 보니까 환승을 해야 할 입장이고요. 지금 공영버스터미널도 있는데도 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돈 남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못한다고 해서 접으니까 시에서 시군에서 사서 공영화되고 있습니다. 태안이나 당진도 다 공영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있고 앞으로 대산 환승문제도 있고 대산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확보해야 할 차원이고 대산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할 입장이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60억원이 아니고 애초에 180억원 지방채 발행...

제가 이해하기는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를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전체 인원은 50명인데 사역기간은 134일입니다. 봄 가을철로 해서 산불이 빈도가 높은 시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산입니다.

올해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국비가 달린 사항인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잔여토지 매입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요.

당초에는 1필지 보상을 했는데 일괄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성연에 성왕산, 해미 연암산, 팔봉산, 해미 수정봉하고 한서대학교 뒷산, 군부대 망일산이 설치 됐고요.

예, 안 됐습니다.

예.

산불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화재 발견이요?

야간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에도...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알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로를 국지도 70호선에서 사실 연결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시작할 때 도에서 지방도 634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것으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국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냥 여태껏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국지도 70호선이 완료되면 이쪽 시내를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다닐 것이다 그런데 성연시내를 통과해야 하고 지금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큰 차가 다니니까.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서 그럼 설계는 시에서 해라, 왜냐면 테크노밸리는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다 사업비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진입도로 사업비가. 설계비만 10억원 시에서 세우면 한 30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연 시내 통과하려면 지금도 공장이 몇 개 안 지어졌는데도 대형차량이 지나가려면 옆에 차 주차해 놓고 하면 교행을 못합니다. 4차선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다니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형 산단은 작년 말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진입도로 사업비를 국비를 받고자 해서 시비로 설계비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산단이 조금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금년도부터 급하게 설계를 해서... 대우에서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내년도에 국비로 설계비까지 반영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국비로 받고 전체사업비를 국비로 받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산업단지는 대우에서 하고 그 진입도로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가 명천단지하고 수석동 농공단지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명천농공단지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것은 다 없앴고...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폐지를 했습니다.

봤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이 수유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어서 수유실 비품을 준비할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용품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천만원 당초 예산 중에 1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비품하고 특히 동물구조관리센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야외에도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봤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액보다 국도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된 겁니다.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인데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늘었고 그에 따라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