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19분
의사일정
1.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9분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극심한 봄 가뭄 등으로 동분서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11년도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92억원이 증가된 6,059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4,995억원보다 8%가 늘어난 5,39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6억원보다 3.5%가 감소된 26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68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72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78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1,027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610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445억원보다 16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70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867억원과 재정보전금 191억원, 국도비보조금 1,6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3,523억원보다 18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세입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166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3,910억원보다 256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성립전예산 사업의 반영과 계속사업 및 기존사업비 추가 반영 등 자체사업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14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증가분의 반영과 가족관계 등록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원 임금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25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310억원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2009년 교부세 감액시 세입을 보존하고자 차입한 지방채상환금 11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 및 도시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672억원보다 1.3%가 감소된 66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대산도시계획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간월도관광지 분양대금 수입과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간월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광지 조성용지 분양 위탁수수료를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원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전년도 이월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장기적 투자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1건에 3,125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2,1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에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7억 7천만원 줄여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10개 기금에 규모는 140억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2011년도 회계결산 완료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지행중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6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사업현장 방문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서 임설빈 의원님과 장승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설빈 의원님과 장승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하시고 활기 넘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7명)
- (서 산 시 청) (4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백종신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 최영균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