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입니다. 연일 의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시장님과 실과장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시.군통합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여기 에 대한 부당성과 의사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충효의 정신을 삶의 근본으로하고, 두레와 향약의 정신으로 이웃과 화합을 전제로 국민 대단결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격변기를 맞이하여 남북한 민족이 피를 토해가며,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성이 이질화되는 큰 아픔의 상처를 남겼으며, 이에 약소국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소련군과 유엔군의 저돌적 침입과, 순간순간 변하는 첨단과학으로 인한 지구촌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해감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단위 제도도 대가족의 제도에서 핵가족의 제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치 또한 예년과도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0년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 규모를 축소하는것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고, 주민에게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능률을 올린다하여 1970년대를 기준으로 볼적에 20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1970년대를 기준으로해서 256개로 늘렸습니다. 이에는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수반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에 서산시.군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3개 시.군으로 분리하는 것만이 서산지역의 발전이며 잘사는 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서산군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공무원과 20만이상의 전 군민이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1989년 분리한뒤로한 5년의 역사속에서 사실상 지방의 발전, 서산의발전은 제1공화국으로의 발전보다 더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어 시.군의 분리는 아주 당연한 것이며,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도 과연 지방자치 계획의 본질을 찾아서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하는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시.군 통합을 장려하고, 엉터리 방법으로 제도적 모순을 가져오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행위로 시.군 합을 실질적로 가시화시켰습니다. 아까 시장의 제안설명에서 지역주민의 이기주의가 나왔는데 지역이기주의 해소는 통합하는것이 할 수 있는것이다 라고 할적에 사실상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발전이라고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에게 통합의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왜 굳이 통합을 하는데 동조자가 되었는가 거기에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10년이나 20년후에는 틀림없이 시.군이 다시 분리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가의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의 의사나 국민의 불편이나 지역의 발전을 신속히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실천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에게 보살펴 주는 행정이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명히 다시 분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것이 아주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 같이 밀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1％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시장에게 질의하고자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참여및 통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 공급이 소홀하게 되며, 주민역시 행정써비스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따라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군단위가 기초자치단체로 대규모로 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기존시의 인구가 더 추가될 경우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성과 행정의 대주민 대응성 모두가 어려워져 지방자치정신에도 상치된다고 사료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민과 거리가 멀어질것입니다. 세째는 행정적 측면에서 볼때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감원되는 공무원 정리도 쉽지 않고, 또 지역 이기주의등 다른 차원의 지역갈등도 예상되며, 시. 군이 통합될 경우 정비해야 할 서류만도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지적등본 세무대장등 1백여종이 넘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의 주민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지역 주민들간의 진통이 예상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군이 시로 통합될 경우 종전 군지역의 읍.면 주민이 받던 혜택인 후계자 융성자금 지원, 학자금 면제 농지세 감면혜택, 주민세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존재 해소의 어려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시.군대책의 년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에대한 들려오는 얘기로는 통합되는 시.군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보조해 줄수 있으며, 전적으로 평등화의 지역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년수가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것민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거의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의 투표가 아닌 하나의 설문조사였는데 과연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 투표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시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의 대하여 본의원은 먼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역행정으로 인해 주민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며, 두번째로는 주민참여 및 통제의 어러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소홀하게 되며, 주민 역시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따라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때 군단위가 기초자치단체로 대규모로 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기존 시의 인구가 더 추가될 경우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성과 행정의 대주민 대응성등 모두가 어러워져 지방자치 정신에도 상치된다고 사료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민과 거리가 멀어질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행정적 측면에서 볼때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감원되는 공무원정리도 쉽지않고, 또한 지역 이기주의등 다른차원의 지역 갈등도 예상되며, 시.군이 통합될경우 정비해야 할 많은 서류가 산적해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과 낮은 군지역의 주민들간의 전통이 예상되어 걱정이 됩니다. 다섯번째, 군이 시로 통합이 될 경우 종전군지역의 읍.면 주민이 받던 혜택인 후계자 육성지원 자금등 여러가지의 주민세 추가 부담등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존재 해소의 어려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므로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은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의원은 시.군통합에 따른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만장일치 "정진국 의원 표결불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