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실적인 실비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발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와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기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며, 안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합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를 상·하반기 각 1회로 하고 재적위원 1/3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9조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상정을 의안을 검토·조정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능은 노사관계 분야에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노사갈등을 조정토록 하고 일자리관계 분야로 지역고용대책수립, 마을기업 등을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 제2조에 기존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폐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충남공공노조 등 5개 단체에서 협의회 위원 선임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보건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5년도에 제정해서 운영되어온 조례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농특법에서 서산시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입법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복지훈령에 따라서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해서 법제 심사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이행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사무로써 그 복무감독 등에 관하여만 자치단체에 기관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폐지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독립회계로 운영해오던 보건진료소 예산운영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소 수입은 서산시 일반회계세입으로 세출예산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기능 및 역할 등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4조에서는 운영협의회의 기능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중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재정운영과 협의회의 재정수입에서 진료수입을 폐지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협의회장과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록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서산시 일반회계세입으로, 세출예산은 서산시 예산 편성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직접 관리운영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기타수입은 없습니다.

협의회는 농특법에 근거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존치가 되고요.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정관을 별도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진료수입으로 해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진료수입을 안 들어가지만 협의회 자체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의 지원이나 보조금은 없고요.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명시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지 자체에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틀만 만들어줬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 없습니다.

예.

폐지 예산의 편성 하고 집행과 결산 내에 관한 것은 예산 세입이 안 잡히니까 그동안 독립회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회계 안되고 수입금이 시로 들어오니까 그 기능이 없어졌죠. 자체예산세울 것도 집행권한도.

과거에 어떻게 됐었냐면 37호에 보면 협의회장이 경리관이고 진료원이 회계공무원이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결산이나 정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폐지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하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봐서 승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을 진료소에서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지만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오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도 남아있고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집행 기능은 빠지고 그 외의 4조에 들어간 것은 협의회의 기능 중에서 자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의 계상이나 집행은 빠졌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 2호에 보면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요. 협의회의 자문을 듣고 한다는 의미고 집행기능은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농특법에는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기능은 있습니다. 집행기능만 없지 지원과 자문기능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세입을 잡아서 집행기능만 없어졌지 자본이나 협의하는 기능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로 제출한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용지구입 조성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본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부전통시장은 공설시장으로써 그 규모가 크고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 면적대비 주차면수가 200대 정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 내 주차공간이 98면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동부시장에서 수산물 쇼핑을 위한 버스 관광객 및 자가용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동부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동문동 800번지, 즉 제2청사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보조를 통해 매입하고 2014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동부시장을 찾는 이용자 및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향후 상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인복지회관 건립용지로 활용할 수 있어 부지매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문동 800번지이고 면적은 4,906㎡로, 총 사업비는 76억 2,600만원으로 국비 45억 7,600만원과 시비 3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 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과 관련 서산 동부전통시장은 지역적으로 입지 조건과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기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며 대형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전통시장과 약 66ｍ에 위치해 있는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 동부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 계신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의사전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치는 제2청사 옆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우체국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그전에 양조장 있던 그곳입니다.

상인 복지회관도 현 부지를 매입 했을 때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부지 일부를 상인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상인회관 부지가 없을 경우에 그쪽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면 바랍니다.

거기는 대지면적이 적고 건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면적 자체가 활용하기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수산전문상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인들하고 관계가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교통 지도계장이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바 있습니다. 윗분들이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사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을 못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