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을 이해해주시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변경하여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화요일 의원정책 간담회시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단 2과 6팀을 신설하였으며, 행안부의 2011년도 총액 인건비제 인센티브의 성과반영에 의한 총 정원 994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998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4급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금년도 9월 12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13,797호에 관련해서 시군 행정기구 설치관련 직급 책정 협의결과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는 성장개발과와 창조개발과를 초석에 두고자 합니다. 둘째는 미래전략사업단의 성장전략과와 창조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업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994명에서 998명으로 4명을 증원코자합니다. 정원 증원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총액 인건비 20억원을 절감 운영하여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 9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능 10급 정원 38명을 기능 9급 기존의 33명을 포함해서 7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제18조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개편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2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1년도 총액 인건비 정산결과 적정운영으로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서산시 총 정원 994명에서 4명을 증원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12일 본 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승인을 거쳐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시기구로써 두 번의 기간연장을 통해서 금년 9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한시업무가 있어야만 새로운 한시기구를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산시가 항만 등을 관련해서 주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먼저의 이름, 먼저의 내용으로는 승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해본다고 한 것이 성장전략과와 창조개발과라는 두개의 과의 명칭을 승인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도의 승인사항은 4급 미래정책사업단의 승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개정 또는 개명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에는 능률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9월말이면 한시기구가 기한이 다하기 때문에요. 그렇다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와 또는 심의회 등 집행부에 거쳐야 할 절차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구상 내지는 하다보면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연구와 노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진행해왔습니다. 한 서너 달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요.

저희들이 기간을 여유 있게 8월초에 이 기구의 승인 안을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타시군이 한 두세 개, 공주시와 청양군에서도 이런 승인 안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충청남도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었습니다.

물론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이 난 뒤에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충청남도의 중견 실무까지는 다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고 또한 의회의 일정도 봐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다른 일정과 함께 게재에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만 특별하게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승재 위원장님하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수도과가 상수도와 하수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고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좀더 생태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 폐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폐수라고 하는데요. 오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수를 처리만 한다고 하면 오수 분뇨 및 처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환경관련해서 그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셨지만 폐수를 산단용폐수라고 해서 용수와 폐수를 합쳐서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의 공급은 수도과의 성격이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처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수도과로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를 분장하는 건데요. 수도과에 아까 말씀드린 산단용폐수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오폐수 처리장 및 관료시설 유지관리와 개선공사 등 오폐수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오폐수처리 사용량 검침 및 요금부과, 산단 내 공업용수 오폐수 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오폐수 처리장 통계 및 수질관리시설, 유량관리 및 유지보수, 우수관 및 저류조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응급시설 응급복구 및 개선사업 등 이러한 분장업무가, 물론 이 처리에는 조례상의 분장업무는 산단 용폐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세한 분장사무가 수도과에 두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수도과도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수도과라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상수, 하수 처리하는데요. 전문가라는 것이 업무로 말하면 기술, 일반행정도 기술사무입니다만 거기에도 환경직도 있고요. 물론 자리가 있고 또한 시설,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이 전문부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오래했었습니다.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지금은 광역상수로 보령댐으로 갔습니다만 거기 측정 시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한 데는 산단에서 나오는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그런 시비를 가질 수 없어요. 하수와 상수가 또는 산업용 폐수는 수질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없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또 관련 부서장님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