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류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산시의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은 친환경축산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조례도 친환경농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도로과장 조규영입니다.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해 오던 중앙로를 서산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사업계획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800m 구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목적은 구도심의 기존 가로를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서산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서산시의 상징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경관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조성과 한전 및 전신주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약 10억원인데 한전 50% 시에서 부담하는 것 50%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도입한 공공시설물 즉 가로등, 볼라드, 맨홀, 휀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서산시장이며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은 서산시에서 하면서 전선 및 전주 지중화 관련 사업주체는 한전과 협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월에 사업구상을 해서 그 당시 BTL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BTL사업은 민간사업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로시설물 중 거리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신주가 54.1%로 제일 많았고 맨홀, 보도포장, 생활정보지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월에 전선 및 전주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한전에 지중화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5월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올해 9월에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9월 20일까지 도지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침 변경내용을 보면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에 시행하던 사업을 도에 한 개소 전국에 10개소를 공모하여 집중 지원토록 되어 있어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13군데가 올라와서 우리 서산시가 네 번째로 올라가서 유치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사업대상지가 행안부로부터 확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구상안은 컬러로 작성된 별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토록 해서 시공 시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편의 시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정부재원에 건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별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로의 입지적 특성을 보면 시 대표 중심거리로써 시청과 주요 도로가 밀집한 상업, 행정, 문화, 주거의 중심지이면서 중앙로 좌우측에 브랜드 상가가 밀집한 패션 문화가 어우러진 번화가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거리입니다.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 밀집 구역으로 인근에는 시청, 제2청사, 동부재래시장, 공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로 중앙에는 서산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들의 통행이 많아 교통노약자에 대한 안전휴게시설과 보행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우수 사례지를 견학대상지로 선정하여 6개 지구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점을 접목시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전북의 한옥마을, 부산의 광복로, 울산 바보거리, 삼산거리, 대구의 동성로, 중앙로 등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굴곡형으로 할 것인지 표준보도확장형, 굴절형, 포켓주차장형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굴곡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세부계획 수립 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은 현재 기존 도로가 보도가 3.25m, 차도가 4.25m입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차도 폭이 한쪽에 3.2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 개구리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게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차도를 1m줄여서 보도를 4m로 하고 차도 폭을 3.5m로 해서 1m 늘어나는 공간에, 도면을 보면 가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또는... 변압기는 지중화를 못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변압기라든가 승강장, 휴게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턱은 거의 평면개념으로 도입해서 상가에서 짐을 싣고 내릴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을 도입하다 보면 주차가 걱정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안은 전주 없는 거리, 시설물이 쭉 들어선 이것이 주로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가지가 청결하면서 쾌적한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행법 시행과 관련 보행안전공간을 선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대상지는 중앙로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구간입니다.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며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전에서 본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전예산이 5억원 들어가고 시에서 5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시물레이션을 해 봤는데 충분한 점수가 나와서 본사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로 차 없는 거리도 있었고 2차선인 곳도 있고 1차선인 곳도 있는데 거의 우리보다 차량은 상당히 적은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는 없고 새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BTL사업을 할 때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하려고 구상했다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구간이 전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전 지중화사업 위주가 아니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별개입니다.

그쪽이 아니고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니는 차량은 그대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 차도 폭을 일부 다이어트 해서 보도를 넓혀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차도를 넓힌다는 게 아니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주 사업 목적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 그렇다고 차량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니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전체 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산시가 사실 상징거리가 없습니다. 누가 오면 거리를 보여줄 만한 그런 거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에 준공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기한을 제출한 거고 사실 책정된 데도 2015년도까지는 가야...

2013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한을 그렇게 한 겁니다. 2015년까지 가야 합니다.

아뇨, 펜스 설치 안합니다. 안하고 중간 중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물론 세부계획 세울 때 할 일입니다만 지금 보도 턱을, 보도에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을 낮추는 겁니다. 차가 한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안 올라와도. 왜냐면 이 공간을 줘야 상가가 있기 때문에 짐 내리고 풀고, 오랜 주차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깐잠깐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빨리 빨리 빼줄 수 있도록...

그것은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 주민들 의견과 의회 의견, 전문가들 의견 다 들어서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할 때 같이 세울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1억 5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프린트 9쪽에 보면 굴곡형이라든가 굴절형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틀은 겁니다. 틀면 공간이 넓게 나오는 부분에 휴게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굴절형이나 굴곡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가지 도로는 직선도로보다는 많이 구부립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속도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옆에 지금 말씀하신 녹지공간이라든가 휴게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구부려 달라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5억원 들어갑니다.

시비에 들어가니까요.

25억원 중에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 불입금.

그런데 국비분야에서 25억원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억원이 한전부담분이고 시비 25억원 중에 5억원은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