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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8.02.26 월요일)

제2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6일(월)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

11.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5명)

2.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5명)

3.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5.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6.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7.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1.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12.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59분 개의)

부의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읍내동 권○○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1.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5명)

2.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5명)

부의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본회의 시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의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시 전문성과 검증 절차를 확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3.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5.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6.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7.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시장제출)

부의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의회 의장이 서산시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추천으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우수봉사자 수혜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1924년 개설된 해미시장은 시설노후화, 가건물 난립,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비위생적인 시설환경으로 고객이 감소하여 시설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득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11.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12.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 사항 중 서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대응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발의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득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종민
  • 김거부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상호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7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본풍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 자치행정국장 조성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한혁구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안현기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 세무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김응준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한만성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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