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가득 받으시는 희망찬 2018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산 시민을 섬기는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고 싶어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준비 중 지난달 롯데캐미칼 벤젠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이나 행정 기관의 사후 처리를 보고 서산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함에도 대응 매뉴얼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애석한 마음을 전합니다.

공단 조성 30년 된 대산공단은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벤젠과 니켈이 추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해 저감 설치 요구와 대산석유화학단지 1, 2종 업소는 TMS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 측정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개선 명령을 통해 1회 정기 점검에서 수시 점검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2014년 1월 31일 GS칼텍스 원유 부두에서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보고 사례를 들며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행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서산시의 경우 사실 화약고를 안고 사는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롯데케미칼 벤젠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9일에는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알루미늄 합금 업체인 삼보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 연휴인 지난 17일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 공장에서 보일러 트러블 사고가 발생해 폐가스 등을 태우는 불기둥이 치솟아 주민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원료와 폐가스 등을 태우는 커다란 불기둥과 시커먼 매연이 바람을 타고 대산은 물론 인근 당진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대산공단 내 화재 및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서산 시민들은 물론,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조차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벤젠 유출 사고 당시에도 비상경보 등 매뉴얼을 가동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 몇 명에게만 문자로 누출 사고만 알리는 수준에 멈췄습니다.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조차 뉴스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기업이나 행정 기관은 주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사고 은폐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 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통계를 보면 전체 화학사고의 40%만이 화학사고 전문 대응 기관에 의한 현장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전체 103건의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인 57.3%에 해당하는 59건은 해당 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고를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환경부 소속 전문 대응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7개 지역 환경청, 서산시를 포함한 6개 산단 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 수습과 대책 활동을 진행한 것은 42.7%인 44건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 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이 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 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업체들의 오염 물질 배출 정보만 공개돼도 오염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지역 환경 운동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관리법 시행 이후 정보 공개가 이뤄지며 전국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3% 정도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리법 시행 이후 비공개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업 비밀의 개념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정보 공개는 유해물질 감소 효과도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광주의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업체에서 신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했는데 이 물질이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후 배출 물질이 공개되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배출량이 기존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현재 배출량은 공개 초기에 비해 99%가 줄어들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수·생태계 파손 등 자연 환경 훼손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화학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학사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은 화학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는 등 민관 모두의 협조가 절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서산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영득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득 의원입니다.

먼저,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지만, 자고나면 일어나는 후진국형 참사에 국민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4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최소한의 소화시설조차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전 부실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밀양 화재사고 현장의 천장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습니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공법입니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빨리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열재 소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 시 스티로폼이 타고 들어가 삽시간에 불길이 번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돼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친 2015년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와 29명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도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6층 이하 건물에서는 가연재를 넣은 드라이비트 시공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비트의 부작용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가격이 싸고 단열과 방음 성능이 좋아 도시형 생활 주택을 비롯한 생활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경로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축과 증개축, 개·보수를 포함해 많은 경로당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다목적 공간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경로당은 농한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써도 그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은 쾌적성과 편리성 못지않게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시설 내 화재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경로당에 대한 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등은 올해부터 학교 신·증축 시 불연재 또는 준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 행복의 출발점인 경로당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4일간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진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안전대진단을 매년 지나치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풍토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치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끝난 후에도 공공·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기관 등의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직접 참여하는 상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 소방관의 대응 및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과 인력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도 우리사회는 안전을 강화하는데 여태껏 마음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미리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숱한 생명을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와 노력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평범한 명제를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굿뉴스 대표님과 충청뉴스 국장님, 서산인터넷뉴스 대표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탱자성협동조합 이사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