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71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9일(목)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2.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동식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3.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2.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10시 2분 개의)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
- 5분 발언에 앞서, 제가 오늘 5분 발언 내용이 잠홍저수지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홍저수지, 잠홍동, 음암면 일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민여러분이 같이 방청석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 성함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친애하고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2동, 수석동, 동문1동 지역구 조동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대산 롯데케미칼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책과 수습에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가 우리시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확진자가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이것은 제60기 국군간호장교 생도들이 일주일이나 앞당겨 임관식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한 말 입니다.
그들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낯선 환경이라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앞서지만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난다.” 하였습니다.
이들 시민 간호장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요, 희망이며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즉, 3050클럽에 등극을 하였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40여개가 넘는 나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참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국격을 추락시켰고 어느 누가 추락한 국격을 회복시킬 것인지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루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되찾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서산시 잠홍저수지의 개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홍저수지의 수질개선 사업과 준설작업을 통하여 잠홍저수지를 공원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산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 라는 것입니다.
인근 예산군은 예당호의 출렁다리 개통 281일 만에 3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음식점 및 숙박업, 택시 등의 운수업이 활기를 되찾고, 농‧특산물 판매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특수 효과로 인해 예산군의 전체 관광객은 2018년도 244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559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관광 및 사회브랜드를 반영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야간조명과 워터스크린을 갖춘 음악분수대 조성을 계획하는 등 선제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서산의 잠홍저수지도 종합적으로 개발하자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우리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잠홍저수지의 준설과 수질개선 사업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설을 통하여 인공섬을 조성하고 인공섬을 이용하여 전망대 및 멋진 휴식 공간을 운영하면 서산에서 제일 멋진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준설토를 이용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부지는 물론 체육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직 미설치 된 구간의 데크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우선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지천 ‘고향의 강’까지 약 6㎞ 연결, 벚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단합을 위한 산책로는 물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수상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잠홍저수지를 종합적인 레저스포츠 관광타운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커다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 경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대산 독곶 1리 ○○○ 이장님, 독곶 2리 ○○○ 이장님, 대죽 1리 ○○○ 이장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큰 공포와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과 읍민 여러분 한 분 , 한 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 같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뿐인 사과와 허울뿐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산공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산읍민의 한 사람이자 서산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대산공단의 안전대책과 사고처리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힘주어 주문하고자합니다.
첫째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10일부터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조직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산시에서도 협업하여 원인 규명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철저하고 빠짐없이 주민 피해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케미칼은 사고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원 7명, 주민 34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는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피해조사가 있어야만 이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주민 보상을 요구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정확한 피해조사를 토대로 인근주민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2차 , 3차의 간접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치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보상 또한 휴업보상 등 부수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산공단의 입주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노후 시설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해 8월 대산4사 즉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5년 간 8,0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간 8,070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대오일뱅크 2,173억 원, 한화토탈 3,486억 원, LG화학 1,407억 원, 롯데 케미칼 1,004억 원, 대산공단의 연간 사회적 비용은 1조 2,626억 원에 이릅니다.
2018년 기준 대산4사의 연매출은 74조 4천 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6조원에 달합니다.
흔히, 사람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구분합니다.
공단 역시 한 세대를 30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산공산이 지어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노후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기보수를 통해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노후화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산공단의 시설물도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여 교체를 유도 또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말은 믿으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흘려보내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규제는 엄격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전을 전제할 수 있어야 기업도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명백한 상식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규제 안에만 목매지 말고 꼭 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시민의 삶이 기업의 돈벌이로 인해 다시는 위협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전국매일신문 ○○○ 본부장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동식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3.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보훈 대상자가 전입 후 보훈명예 수당 등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참전유공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참전유공자가 전입 후 참전명예수당 등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최근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토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들은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사무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비용의 임대비를 지원하여 읍면동 간 지원의 형평을 기하고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직제 개편으로 평생교육과 소속 국의 명칭이 변경될 때 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중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공익 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시민공익 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창의적 공익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서산시 청사의 노후, 협소, 분산화로 업무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정한 입지결정을 위한 입지선정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사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서산시의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9.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지역 및 담수호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 피해 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거리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향후 협의회 차원의 피해주민 지원활동의 공동대응 등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약의 명칭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대죽 폐수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 완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과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서산시에서 직영 전환하여 기술적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2.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수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의
-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대산공단의 안전대책을 깊은 우려로 발언해 주신 장갑순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15일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였습니다.
호선 결과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최일용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관리 실태, 유해 화학물질 취급현황, 주요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조합 설립현황 및 운영실태, 입주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현황,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주민 홍보 방안 마련과 함께 기업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그리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부적인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시 여러 위원님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며 그 의견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이수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9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기정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