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취지는, 주소 이전에 따라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홍보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소 이전에 따라 참전 유공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홍보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르신들께서 함께하며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인 경로당과 노인회 업무 처리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 또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인 주거 및 상업 지역 등, 토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못 드려,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으며, 읍·면·동 간 지원의 형평성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또한 동 지역의 경로당 분회사무실도 임대하여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중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을 ‘신축·증축·개축 및 임대’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임대의 경우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1항 제5호 중, ‘읍·면·동 분회 시설 보수비’를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로 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법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단순 단어 정렬 요청 및 단서 조항 추가와 같이 소중한 의견 2건이 접수되어, 정당한 의견이었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이 없는 도시 지역의 경로당 임대와 사무실이 없는 동 지역 노인회 분회사무실 임대를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건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로당과 노인회 분회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동 지역이 한 7개가 되고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고요.

지금 문제 되는 데가 3군데입니다.

부춘동 1개소, 수석동, 동문2동으로 각 1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우선, 불편하거나 이용 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한 30년 이상 다른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했던 분들이거든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꼭 임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

예, 저희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신축비 80%로 합니다만, 예산 반영 전에… 우선 마을이 희망하는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규모나 접근성,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또 임대 비용을 반영해서 적절한 지역을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개인데요,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고 3개소입니다.

예, 동 지역 3개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다른 지역 경로당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도시 지역에서 3개소고요.

우선 이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 전에 충분히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 검토를 하고요.

가장 우선은 어르신들의 편리성, 접근성을 감안해서… 또, 임대 비용도 아주 고가의 임대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전세 임대비입니다.

뭐, 큰 의미는…

저희가 다른 지역도, 전세 임대비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임대 비용.

그러니까 계약상에서 전세 임대비…

현재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표현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직제가 변경될 때마다 정비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 제22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표기를 ‘자치행정국장’에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운영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표기를 ‘평생교육지원과 학습센터관리팀장’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속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정해진 충청남도 서부평생학습관 주무 부서장을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주무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없애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청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과가 자치행정국에서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소관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 서로 간 소통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공익 활동의 정의와 그에 대한 지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공익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공익 활동과 공익 활동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서산시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제6조에서 제12조에 시민들의 공익 활동 참여 촉진과 지역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는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21조에 체계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소통 장소 제공 등을 위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입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협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시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의견 중,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의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지금 도 센터에 등록된 것이 22개 등록되어…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좀 하고… 특별한 단체나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제가 별도로 명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2명, 3명,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인원을 한번 규정한 것이, 5인 이상 정도가 돼야 활성화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시민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제한선을 둬서, 한 5인 이상 정도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 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종교 단체이기는 하지만 종교 이외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종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이런 부분들로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거기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종교적인 것을 배제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센터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는 부분이지, 그 일부분에 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규정을 둬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규정은 안 해 놨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에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디에 뭐를 하라는 부분들은 정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논산과 서산이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3개의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센터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직영 체제로 가고요.

그런 수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현재로는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 구성된다면 그때 위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정도…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위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위탁이 되면 이 부분은 여지를 조금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이 파견되는 일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정 기간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마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만드는 데도 세심하게 많은 부분들을 담은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추세가, 공익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하려고 계속… 세대가 그렇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의 공정한 입지 결정을 위한 입지 선정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후보지 및 최종 입지 선정, 입지 평가 및 선정 기준 결정, 시민 여론 수렴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의원,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단체장, 언론인, 법조인 등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후보지 선정 평가 및 후보지 선정 후 시민 등 설문조사 결과,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 결과,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등의 정량평가와 위원회의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량평가와 위원회의 투표에 대한 배점 기준 등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다양한 조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입지를 선정코자 함입니다.

앞으로 통합 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통합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한시적인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지금 시의원님,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시의원님도 일부가 되고요.

거기에서 전문가…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선정을 하고 기관·단체장,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 전체를 놓고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선정하게 되면 보안 각서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공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까지.

결국은 저희들이 입지를 예비 후보지에서 후보지까지 가는 과정도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되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개발행위제한이나, 또 최종 후보지가 되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토지 거래 행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만약 중간에 본인들이 위원으로서의 그렇다고 보면 해촉 사유는 됩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직원은 1,500명 정도 되고요, 시민은 한 2,000명.

저희들 내부 방침은 2,000명으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민은 2,000명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800여 명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외부 전문가는 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은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조정을 해서 공개모집… 공모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선정해서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분들에 대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장, 자치위원, 시민, 직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비중을 제일 밑으로 놓는다든지 시민의 기준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하여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정량평가를…

다른 자치단체인 홍성 같은 경우는 60을 줬었거든요?

60을 주고 내부평가를 40으로 줘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주민 선호도 조사를 70으로 바꾸고 30을 내부평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참고를 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예, 그렇죠.

예.

예, 우선 일단은 지난번, 재작년 11월에 용역…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용역 결과는 참고를 하고요.

그동안 의견을 주신 부분을 어떻게 함께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조차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의견을 주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알고요.

예, 제2항에서 1·2·3호는 정량평가인데…

예, 이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들을 총 참고하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결과를 참고하고 토론회도 진행하고… 물론, 시민참여단 투표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교육하고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인 서산 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최종으로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최종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

예.

예, 정해서… 결국은 시장님이 최종 결과에 따라 발표만…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현재 정부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건강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서산시 거주 모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이중 지원 제한, 지원 중단,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원금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이나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즉 산후조리도우미와 관련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출산 가정은 정부에서 기본 지원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고, 둘째아 이상 또는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서 예외 지원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일정 소득 이상의 첫째아 출산 가정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 정부와 충청남도가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밖의 출산 가정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산시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먼저 의원 정책간담회 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거주 기간 6개월을 명시했던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을 염려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저출산 시대에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거주 기간을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