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거지역 및 담수호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군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중 전부제한구역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추가한 사항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우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생태과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변경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군비행장, 군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창립된 협의회로 현재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협의회 규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작년에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협의회 설립의 당초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향후 규약의 명칭과 목적, 임무 등 3개 조항을 변경하여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활동 등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조의 명칭은 현재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단체협의회”로 변경을 하고 2조 목적은 현재 “군 소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를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협의회 임무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대응 한다.”를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동대응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변경된 규약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변경과 관련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향후 협의회 차원의 피해주민 지원활동의 공동대응 등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약의 명칭 등 일부를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행령과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국방부에서

아직은 그것까지 논의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공동협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그렇게 입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16개 지자체가 공동협의를 하면서 그런 조례라든가, 아니면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보상이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운영 중인 명천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도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기존시설과 통합운영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 시설과 위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산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지곡면 무장리와 대산3일반산단 중계펌프장과 연계관로, 성연면 왕정리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성연면 명천농공단지 공공페수 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8조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3년이며 위탁비는 연간 2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기술제안을 받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며 최근 5년 내 6,000톤 이상의 처리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입찰공모를 통해 금년 5월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산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인 대죽 폐수처리시설,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명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을 「물환경 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위탁하여 통합운영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통합관리는 22.5㎞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시도14호선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애초에 위아래로 감지시설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때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육안 감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루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5월 중에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부분은 3월 중에 준비를 하는데 4월경에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승인이 돼야 그 뒤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가급적 새로운 업체가 만약에 된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 직원들 하고 인수인계를 하려면 저걸 해야 하고 현 업체가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챙겨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정도에

예.

아직

되기만 한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공개경쟁으로.

대상은 전국으로 하는데 대개 심의회 가보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충남, 서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2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오시는 걸로 지금 오더라고요, 보니까 충남에 있는 시군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예, 대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보통

그 전 같은 경우는 8명이었다면 7명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신 중에 다른 건 당부사항 같은데 대책이 있느냐고 그 말씀하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통합관로는 조사는 예산이 다행히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카메라로 찍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삽교천 관련해 가지고 수계연결 사업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통합관로는 거의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시도14호선에 들어가 있고 일부만 조금 교량건널 때만 한 개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조 받아가지고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관련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제일 저희들 목적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만 안전하면 지역 업체가 와서 하면 더 좋은데 다른 업체가 와 가지고 환경을 더 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더 환경을 완벽하게 한다면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22개소가 별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제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겁니다.

그 감지시스템이 22.5㎞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계제에 같이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5, 6년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테크노 하고 , 대죽 하고 별도로 분리를 하면 관리운영 상에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애초에는 대죽 따로, 테크노 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지금 예산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 관리비가 인건비성도 많이 있거든요.

소장이 하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장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제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전문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3㎞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두 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분리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 상장된 게 동의안이 합쳐서 이렇게 됐거든요.

3년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 산업건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곡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게 저희들이 옳다고 봅니다.

건폐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건 3년 정도 일단 한 다음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강청에서 유역을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을 테크노밸리를 제외한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에 있는 그 지역하고 함께 유역을 받아가지고 오토밸리에서 나오는 폐수, 인더스밸리에서 나오는 폐수를 통합 처리해서 뭉뚱그려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죽폐수종말처리장에 내려와서 됐는데 그때 당시 안효돈 위원장님이랑 장갑순 부의장님도 저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통합관로 하는데 나중에 2023년이나 24년 정도에 한번 이게 관로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 좀 해야 된다 사전에 뭐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었고 지금 과장으로 왔는데 이왕에 할 것 빨리 좀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일체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죠.

산폐장 문제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97년부터 인허가 과정을 쭉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도 전임 담당 선배공무원들 물어봤는데 자체로 좀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 그랬는데 결국 그게 분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각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는 사태로 번져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왔거든요.

1산단 하고, 2산단 포함해서 8,000톤 정도가 폐수가 내려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랬는데 실제 물량은 1,500톤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물량은 8,000톤 내려가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폐장 폐수 얘기하시는 거죠?

산폐장 폐수는 당연히 오토밸리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에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8,000톤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토밸리에서 나오는 폐수는 오토밸리에서 나오는 폐수, 인더스밸리에서 나오는 폐수는 통합관로로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산업단지 내에 공장에서 나온 폐수는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산폐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가 본의 아니게 계속 공격 당하고 그래 가지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송이 끝나면 책임 결정이 되면 산폐장 문제는 해결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산폐장이 일반쓰레기장 하고 달라서 쓰레기가 고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별로 없어서 물 이렇게 침출수는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건 전문가인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