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산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한 보도를 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5대 국경일 중 하나였던 삼일절이 10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삼일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사랑공원 독립유공자 기념탑 명단 재정비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서산은 육로보다는 바닷길을 통해 서울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한 숭고한 젊은이들의 마음만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의 독립운동 활동은 구한말 의병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김으로써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서산 출신 운동가들은 을사늑약 체결에 따라 재봉기한 창의대장 민종식의 홍주의병과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봉기한 정주원 의병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해방까지 다양한 항일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서산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 542명의 독립운동가가 새롭게 발굴되었습니다.

의병 9명, 계몽운동 278명, 3.1운동 112명, 국내 항일 82명, 독립운동 지원 1명, 만주 방면 2명, 문화운동 11명, 중국 방면 1명, 청년운동 42명, 학생운동 3명, 기타 1명입니다. 이를 보면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서산 출신 독립운동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독립운동가 발굴용역 이전, 보훈처 공적조서 및 공훈록에 기록된 서산지역 독립운동가는 194명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출신 전체 독립유공자 1,567명 중 청양, 홍성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서산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용역으로 542명의 독립운동가가 발굴되면서 독립운동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산시 동문동 161번지에는 ‘서산시 나라 사랑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가운데에 나라 사랑 기념탑과 일제강점기의 유물인 황국신민서사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기념탑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와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참전자를 추모하기 위한 3개의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기념탑에는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등 읍·면·동 지역으로 분류된 독립유공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단은 총 40여 명입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에 기록된 서산지역 독립운동가 194명 중 일부만이 기재되었고 서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기록되어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산시 나라 사랑 기념탑을 설치할 당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세밀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2021년 서산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용역을 통해 미 서훈 독립운동가가 새롭게 발굴되어 잊힐 수 있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졌습니다.

민선 8기를 맞아 서산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 예산 2,550억 확보하였고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예산 확보로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념탑 재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와 과거가 함께 나아가는 서산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귀중한 시간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책임을 지고 365일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 뜨는 서산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서산시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봄철 산불 감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그리하지 못하여 5분 자유발언의 형식을 통해 하고자 하니 결의안 형식의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닌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대 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시급함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연금 재정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길어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농부의 그것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단비에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들은 떨어져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곳곳의 화마는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꽃놀이였지만, 즐거워하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처럼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새로운 시청사 입지 결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낡고 협소해서 새로운 시청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본 청사와 사무실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크다는 것에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반면, 시청사가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조정하지 못한다면 지역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 신축의 관건은 입지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입지선정 결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입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결단력 있는 조속한 결정이 시장의 리더십이라는 판단으로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의 과정 없이 소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입지가 선정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시장님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사족을 붙여서 말한다고 해도 시장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님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시정질문 시 서산 시청사 관련 질문에 시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입지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사 주변에 새롭게 신청사를 짓는 것이 1순위이다. 옮길 경우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입지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청사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시청사를 현 청사 주변에 짓겠다는 판단을 이미 했구나.

그렇다면 굳이 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둘째, 현 청사 주변에 입지해야 갈등이 안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고, 갈등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청사 입지에 대해 시장님이 언급하는 것은 입지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입지선정 이후에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에 지어지더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장님의 발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서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증가에 대비한 고민이 담길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예산은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입지가 정해져 시청사가 지어진다면 100년 이상 가는 청사여야 합니다.

긴 안목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청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입지선정이 구색만을 갖춘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입지선정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많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소속 및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농촌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서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계획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최동묵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부의 요구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동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사유 및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 및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 사유는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동일 제명으로 총무위원회에 동시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회부된 본 개정안을 포함, 2개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해당 조례안 또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제14호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의 수강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는 물론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 2019년 ‘일본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병사로서의 참가’ 등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문.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면서 구마가이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고 강제징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는 외교적 무례를 넘는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의 방일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착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한 직후에 나온 일본의 반응으로 분노와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12년 2차 아베정권의 우경화 기조에 편승해 한층 심화되었다.

2019년과 비교해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기술이 한층 후퇴했다.

독도와 관련해 2019년 ‘일본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는 ‘고유의 영토’와 ‘불법 점거’를 부각시키고 있다.

2019년 당시 일부 교과서에 실렸던 ‘고유의 영토’를 모든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다.

독도는 주권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로 절대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과 관련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됐다.’로 기술했던 것을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수정했다.

‘끌려왔다’에서 ‘동원됐다’로 ‘징병’에서 ‘병사로서 참가’로 표현이 바뀌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 침략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초등학교마저 왜곡된 교과서를 강제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망언과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2023년 4월 7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단되었던 이수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정신적 아픔과 상처를 공개적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오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조차 “재수 없는 새끼 탔네.”라며 욕을 하는 등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도 생각했지만 상대는 윤리위원장이고 또한 회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어 1 대 1 감정으로 다른 의원을 참여시키면 의원 간 보이지 않는 감정이 몰입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를 위해 서명한 의원 중에는 2022년 11월 15일 자 충청일보에서 문수기 의원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멱살 잡고 막말한 시의원은 각성하고 사퇴하라.’라는 현수막이 게첩되고 2022년 11년 21일 자 뉴스세상 보도에는 ‘고위공직자 멱살 잡은 데 이어 모욕적 언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면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동묵 의원은 조례를 술수라 했다고 징계 회부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자 충청투데이 기자수첩에서 ‘누가 그런 걸 만들어 달랬나요?’, ‘자원봉사라는 게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가요?’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부결됐다고 페이스북에 홍보하듯 올리고 모 의원은 봉사단 75명이 있는 단톡방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단톡방에 자초지종 없이 반대에 참여한 의원들의 실명을 올려 비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전에 유보하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장을 협박하여 부결될 것을 알면서 진행하고, 이제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빼고 다시 부의하니 술수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술수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묘한 방법으로 반대에 참여한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술수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찬성한 이경화 의원은 2022년 7월 25일 원구성 과정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세상 선한 모습으로 자리를 탐하다. 지는 알 거야. 여든 야든 욕심으로 가득찬 돼지들.’이란 글을 게시해 서산시의회를 폄하하였습니다.

정작 언론에서 비판하고 서산시의회의 이름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동료 의원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의원들은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강문수, 최동묵 의원.

찬성인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한석화 의원 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원기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의원은 이경화, 안효돈, 문수기, 최동묵 의원이고, 국민의힘당 3명은 빠져있습니다.

즉, 무소속인 본 의원은 7명이 함께 서명하고 안원기 의원은 국민의힘당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서산시의회가 걱정입니다.

모 의원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막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화로서 서로 이해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 의원님들께 직접 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그 외에 다른 내용,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의 생각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의회를 살려야 합니다.

손가락의 작은 티끌은 무척 아프나 남의 다리 하나 자르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 내로남불이, 적반하장이 사돈 남 말하듯 작금의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의 의원 간의 갈등, 결국은 의원의 정상적인 의견과 정책이 폄하되고 물어뜯기식 행태입니다.

의원 간의 이전투구식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무라시는 선생님이 ‘조용히 해!’ 했더니 하는 얘기는 ‘쟤도 떠들고, 쟤도 떠들고, 쟤도 떠들어요.’ 하는 식의 남의 핑계를 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수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정상적인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 간의 이러한 뒤편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상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지극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쪽의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일방적인 화합모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원 간의 화합과 단합, 단결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 선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점심때 12명의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 서산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얘기를, 담소를 아주 정상적으로 할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대로의 소리를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시끄러워! 식사 좀 합시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모두가 멍하니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본 의원은 이 분위기를 수습해보려고 다시 대화를 조그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한 얘기를, 대화를 이어가는데 2분에서 3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당탕거리면서 뭐가 날아가고 집어 던지고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상을 쓸어버리고 물컵을 쏟고 앉아있는 자리에, 의자가 있는 식당이 아니라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물이 쏟아지고 국물이 흐르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동댕이치면서 하는 얘기가 “에이, 씨발!” 하면서 상당히,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적인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잘못을 인정하겠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 자리를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던 직원들이 부리나케, 다친 우리 직원들도 황급하게 이 소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걸레를 갖고 오고 수건을 갖고 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씨발.”이라는 얘기를 연발하면서, 반복하면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식사를 하던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냐. 위 행동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성을 잃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강문수, 조동식 의원한테는 하다못해 사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을 다른 의원들이 계속 물어왔습니다.

“아니야, 아직도 그런 말씀은 없으셔.”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돌출행동이 있었던 상황 그다음 날 정책간담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술수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최동묵 의원이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술수라고 한 표현, 그 부분 혹시 실수였다고 하면 다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렸고, 말씀하시면서 “진심입니까?” 하고 물어본 상황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진심이다. 술수에 불과하다.”

초선 의원들이 조금은 서툴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선이라고 초선 의원보다 잘하는 거 더 많이 있을까요?

각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의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도 나의 자부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 부분 자기 소신 있게 가고 있는 젊은 의원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3월 21일에 있었던 이수의 의원의 언행은 재선의원, 나아가서는 부의장으로서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윤리 강령상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해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원들 7명이 갑자기 서명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관련된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무국을 찾아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통과 촉구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하고 싶다는 의사를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려고 하니 이미 다른 두 의원의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물러나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쓴 이 결의문과 앞에서 얘기하는 두 의원 간의 결의문이 같다고 하면 굳이 내가 결의문을 발표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바로 그 결의문을 보자고 했습니다.

접수된 두 사람의 결의문이 있다고 하니까 보자고 얘기했는데, “접수된 결의문은 없다.”

“그러면 접수된 결의문이 뭐 하는 거냐?”

“구두로 말만 하면 사무국에서 대신 작성해 주고, 사무국에서 작성해 준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의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골격이라도 있는 뭔가 몇 자라도 적어서 줘야지 결의문을 만드는 것이지 사무국에 있는 직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결의문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앞으로는 결의문을, 5분 발언을 접수할 때는 인쇄된 유인물을 갖고 오던지 USB에 담아서 제출했을 때 그 부분이 접수된 것으로 해야지 TV 보고 있다가 전화해서 ‘그거 내가 할게. 그것을 내가 해야 해.’ 하는 절차라고 하면 좀 더 합리성을 찾아야 하겠다.

“5분 발언, 결의문, 신상발언과 관련된 모든 부분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고 사무국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 하는 의견을 같이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결의문 발표 누가 하면 어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했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 며칠 전 밥상을 뒤엎었던 이수의 의원이 이 부분을 발표한다고 하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어. 왜 그 사람이 해야 해? 접수하지도 않은, 내용도 없는 그런 결의문을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20여 명의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 앞에서 밥상을 뒤엎는 수준의 난동을 부린 그 의원이 이 결의문 발의를 한다고 하면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제의 당일입니다.

이수의 의원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정세균 의원을 찾아가서 했던 과정,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 발의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왕 저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시작했던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만든 결의문 어디 있느냐? 결의문 좀 보여달라.”

사무국에서도 “결의문을 제출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이번부터라도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쪽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대신 만들어준다는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이라도 한번 내놓아 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주장만 하길래 이왕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이 주장도 해보자는 심사로 말하면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치면서 답답한 심정을 말하는데 하는 얘기가 “손바닥 치지 마시오!”

반말 비슷한 어투로 “손바닥 치지 마시오!”

훈계조로 어린아이 가르치듯 말하는 것을 들으며 ‘과연 의회의 무법자가 맞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자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공방이 오고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그 뉘앙스에 ‘정말로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네. 혼내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건방진 놈이야.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정말 나쁜 자식이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잘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의회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그러나 같이 일할 때는 당과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3명의 의원님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우리 시 발전에 대한 대화를 전혀 거리감 없이, 거리감 느끼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3월 21일 이수의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행패에 가까운 사고를 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7명의 의원의 서명이 징계 대상으로 윤리특위에 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받기 이전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등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수의 의원의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그 상황에서의 그 일을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의원들에게 아까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경화 의원 간의 그러한 갈등은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수기 의원과 최동묵 의원 간의 폄하적인 발언, 술수라고 했던 표현, 이런 부분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수의 부의장은 부의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요구를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부분, 잘못되어 있는 이해충돌, 바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답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잘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겁니다.

제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수의 의원 같은 경우 강문수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리려고 해도 단 1명의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강문수는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윤리특위에 제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생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이 부분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했던 그날의 사건도 무척 잘못한 사건이고 의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잘못은 했으나 용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자숙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 14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양보, 배려,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던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러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양해 부탁을 구합니다.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그리고 또한 직장에 있는 제 아들까지 조사를 하게 된…

금일 8시 10분에 이완섭 시장께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통령 공약상 보고가 있어 부득이 임시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소식을 본 의장이 전해받았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 못 드린 점 양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