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소속 및 서산시의회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조례안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지원 금지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 및 분석과 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뭐죠?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또는 지연처리 등으로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대상 민원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보상금 지급범위, 지급기준과 부상 및 지급절차를, 안 제7조에 보상제외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문화회관 입장료, 평생학습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에서 50%로 조정하고, 제5호에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과 제6호에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처리가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다 선하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제외할 수 있는…

보상 제외 대상은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싶어서요.

악성 민원인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공직자분께서 업무처리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지연처리 부분에 관해서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됐고요. 보상에 관해서는 보상이라고 해서 큰 금액을 보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 기한이 지난다면 민원인께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월에 올렸다가 주민지원센터만 빼고 다시 올렸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항간에는 굉장히 말썽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주민지원센터만 빼고 다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의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올리게 됐고요.

자원봉사 조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생업에 먹고살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께 따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걸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위원장한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들끼리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따가 하시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들 따로 만나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회하고 저희끼리 회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정회를 하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이러한 얘기가 오고가면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회순을 변경해서 제4항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제3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다음 안건은 그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안건을 계속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상정을 했고, 이 안건이 사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동묵 의원님께서도 제안 설명이라든가 발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3월에 올라왔던 조례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수정 가결해서 통과됐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어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대 의견 안에 있었던 것들은 빼고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한식날인데요. 오늘이 한식날인 거 잘 아시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안건을 다루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 의견도 3명이셨고, 찬성 의견도 3명이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반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제외하시고 지금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면으로 대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라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과 관련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여론을 잘 살펴보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수정 좀 해도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왕 본회의장에서 이게 왜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관련된 내용을 빼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안을 강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결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봉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이 없지만, 지금 바로 이 안건을 올려서 또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총 3쪽인데요, 첫 번째 쪽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혜택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보다 더 하는 것도 있고, 저희보다 못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100시간을 이상을 우수봉사자로 하는데요.

여기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50시간 이상 봉사 실적에 관해서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100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쪽, 미국 사례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미국 대통령 공식 봉사상을 꾸준하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성인, 성인 가족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꼭 봉사시간을 반영하고, 직장 취직과 승진에 꼭 이걸 반영하고요.

그리고 노인들도 자원봉사 은행을 통해서 평소에 봉사를 했으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48시간 이상이면 우수봉사자증이 나옵니다. 저희는 100시간 기준인데요. 그리고 봉사를 48시간 이상 하게 되면 봉사카드를 신청하시라고 문자를 준답니다. 그래서 봉사카드를 이렇게 발급함으로써 자원봉사를 더 독려하게 되고, 생일자에게는 생일자 본인과 같이 가시는 1명에게 무료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1명은 1365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공용주차장 무료,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를 차 앞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고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도 병 간호에 관한 것이 있는데, 미추홀구는 500시간 이상 봉사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 해 준답니다.

물론 서산보다 못 한 곳도 있지만 서산보다 앞서가고 있는 곳도 많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살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 5만 7,616명 있고, 5,000시간 이상이 37명, 8,000시간이 5명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100시간 이상인데 1만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간 서산에 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성연면, 운산면에 산불이 크게 있었죠?

엊그제 홍성 산불에서도 서산의 여러 단체들이 가서 활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가신 분들이 불 끄는 전문가, 소방공무원도 가셨겠지만 일반인 봉사자들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적인 자원봉사의 뜻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산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 가는 걸 제가 지금 자료로 드렸거든요?

인천 미추홀구나 부산이라든가 동대문구, 서대문구, 다른 데 못지않게 서산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간병 말씀하셨죠? 서산시에서도 간병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생업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혜택을 보기 위헤서는 어느 한쪽은 불이익도 감수하는 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5만 7,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런 조례보다는 13만 명 시민, 그 13만 명 시민 중에서도 정말로 열악하고, 장애인분들,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봉사자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정말 20년, 30년 동안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셨어도 자원봉사 시간을 안 쓰고 그냥 하시는 분도 제 주위에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조례를 했을 때 저한테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니,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게 있다면 가선숙 위원이 피력 좀 해달라.”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 안 걸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은데 꼭 이렇게…

지금 이미 서산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죠.

그런데 평생학습관 같은 데 조사는 해보셨어요?

주민센터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듯이 평생학습관 시설 50%도 과라든가…

저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따로 질문할 거예요.

어쨌든 서산시에서도 이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가선숙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미추홀구를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이 신설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과에서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50%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6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습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인 취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제4호 문화회관 기획공연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 수강료가 50%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듯이 이 부분도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0시간 우수봉사자들에게는 50%를 주는데 나머지, 서산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에서 상황을 조사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도 최동묵 의원님께 “15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몇 곳을 여론조사했습니까?” 했더니 인지면하고 부석면 2곳이라고 해서 제가 권고를 했어요. 13개 읍·면·동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권고했는데도…

어쨌든 소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은 묵살되고 올라갔는데 본회의에서 공교롭게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토론하는 바람에…

또 반대자들에 대한…

사실 저는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제 소신껏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반대자라고 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한 사람들은 봉사하는 데 와서 인사도 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현수막에 게시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아서…

사실 제가 반대하고 나서 삼일절이라든가 기타 등등 봉사하시는 분한테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면 다른 때 같지 않게 싸늘함을 느꼈고, 제 악수를 안 하기 위해서 피하시는 분도 느꼈고, 정말 제 마음의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지원센터 50% 감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듯이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5호만큼은 다시 한 번 과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다음에…

제정 같은 것은 서산시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복지 부분에서 재정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5만 7,000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나머지 서산 시민들의 마음도 읽으셔서 누구나 마음 안 다치고 자원봉사자들의 진정성이라든가, 활성화되는 것 저 또한 바라고 있고, 제가 지금 자원봉사자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셔서 제5호 평생학습관 50% 감경(신설)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2월 17일 부결된 이후로 한 달여 동안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화두에 서있었고요. 왜냐하면 반대자들 6명 중에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이경화 의원님께서 봉사하시는 단톡방에 2월 17일에…

제가 공개는 않겠습니다. 2월 17일에 바로 자원봉사자 부결됐다고 반대자 이름을 다 써서…

‘김맹호, 이수의, 안원기, 안동석, 이정수, 가선숙, 기권 김용경.’ 써서 그걸 올리셨어요.

거기 밑에 많은 분들의 항의하는 글이 있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 조례에 반대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자하는 데 와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글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데 그걸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은 저 혼자거든요.

민주당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변절했다. 민주당을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반대했다. 가선숙이 국민의힘당 편 들었다. 심지어는 제명해야 한다.’

제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까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소신껏 정치를 하고요. 시의원 활동하는 것도 정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도 제 소신껏 오직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슬로건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원한 친구’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친구가 되고 싶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대놓고 반대라고는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반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4호하고 제6호는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이 선출을 해서 나오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다 공개되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해 주시는 말씀도 다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저는 공개적으로 주민들이나 봉사단체에 공개적으로 묻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 앞에서 정확히 그런 뜻을 밝히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청회를 갖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몇 가지…

죄송합니다만, 가선숙 위원님과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자분들, 저소득층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다고 말씀하셨죠?

전에 어떤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시장님 공약이었는데, 타 지역보다 서산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 보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 인상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건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것보다 100% 인상되면 타 시·군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서산시 24억 원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24억 원이 없어서 그거 못 해 줘? 해 줘.” 이래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거 아시죠?

전쟁이 났는데 내가 참전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하니까 참전하는 거죠, 그렇죠?

최동묵 의원님은 시민 마라톤대회를 예로 들었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코로나 때 백신접종 했죠? 그때 차량이 하루에 20대에서 30대, 오전에 20대, 오후에 20대 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백신접종 했죠?

그때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고마워했고 어르신들도 엄청 고마워했고.

그런 걸 담아서 이 조례에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동묵 의원님이 그 부분은 빼고 다른 건 문제 있었던 게 없으니까 다시 재상정되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걸 다 누리지는 않잖아요? 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까 가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있어도 시간도 안 받고 그렇게 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 20년 이상 서산에서 봉사자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겁니다.

20년 전 버스를 가지고 아침 9시에 시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봉사자들이 와서 버스를 타십니다. 버스에 타신 봉사자들을 모시고 지곡, 대산, 팔봉, 성연면을 다니면서 각 가정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한 20년 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간에 여기 나오면 봉사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시간은 아마 많게는 1만 시간 이상… 5만 시간까지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수한 봉사자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하는 봉사에 관련된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한 느낌도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뭔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 것 아닙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표시하고 싶어한다면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 실적이 얼마냐?

단 1시간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고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본인의 봉사활동을 거기에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봉사에 대한 지도자, 봉사자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은 봉사실적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넣으려고 해도 너는 대상자도 안돼.

네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봉사자가 될 수 없어.

이 부분이 현재 법규까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채태을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 2번 드렸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번 터놓고 해보자.

어제도 그러한 상황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갈등이 있고, 그 갈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색깔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개인의 순수한 의견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조금은 들어보면서 양보도 되고, 타협도 되고, 대화도 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현재 같이 조금은 갈라서 있는 느낌에서는 조금 더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정회를 두어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부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지 않은 혜택’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쭉 봐왔습니다만, 외국에서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이면 공항 VIP룸은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자기가 타는 그레이드 이상의 그레이드를 탈 수 있는 자격도 줍니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잘살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부분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예의를 갖춘다는 뜻에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도 맞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한 내용 중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현재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의사봉 3타)

(11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조사실시, 지원중지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한석화 의원님이 먼저 만드셨는데, 제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말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서 정말 없는 사람은 라면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힘들고, 있는 사람은 배 터져서 죽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했는데 한석화 의원님이 먼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도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칭찬했는데, 어쨌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이거는 긴급지원, 화재나 자연재해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딱히 얼마라고 정할 수는…

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재, 재난, 기근 이럴 때 서산시 자체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 나오면 거기에 매칭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근간이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라 비용 추산은 딱히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재난일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은 현재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쭤봤는데요. 내용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팀장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화재도 긴급복구지원으로 말씀을 주셔서… 지난 3월 26일 성연면 일람리 일대에 주택 하나가 전소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복구가 안 이루어져 있고 그분들이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혹시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4시 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오늘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었던 수정안을 수정하여 심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다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의 산회 선포는 정회 선포로 변경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중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 조항을 삭제하고, 제6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 감경 조항을 제5호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