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6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2.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2.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를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2.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안정적인 농촌 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농촌 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7호에 농촌 인력 지원 계획 수립 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시 농업 지원 봉사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서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 복지 대상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주거 복지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주거 복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주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주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관계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안원기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지금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안정적인 농촌 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농촌 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 복지 대상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