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의 1% 수준입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들어 있는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 공장 폐수를 현대OCI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대 측은 폐수 재활용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처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세종 환경부를 방문 했었어요.

1,509억 과징금 부과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1,509억 부과 예정된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예정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고.

현대에서는 절반 이상을 감액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1,509억은 최초 부과하려고 했던 금액의 70% 정도… 70%, 80% 정도?

한 2, 30%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게.

그 금액이 어떻게 선정됐느냐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와는 별개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시인한, 잘못을 시인한 내용.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잘못을 시인한 내용만 가지고 부과된 금액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당사자가 자수한 내용보다 수사의 결과가 적게 나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환경부를 저희 특위에서 방문한 이유는 1,509억 과징금도 모 언론에서, 현대 측에서 대통령실을 찾아갔었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09억 원의 과징금도 감액될 여지가 있다, 더 감액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있어서 본 특위에서 환경부를 방문하게 됐고 그 사실을 확인하니 잘못된 기사다.

어떻게 해서 그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그 기사에 대처를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에 회부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1,509억은 자수한 내용.

불법에 대해서 자수한 내용으로 순수하게 과징금이 매겨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떨어질 일은 없다.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반문했던 게,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자수한 내용보다는 더 적게 나올… 금액이든 불법의 내용이든, 더 적게 나올 이유는 없겠다고 여쭤봤더니 “상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최소의, 불법한 내용에 대한 최소의 행정 절차로써 1,509억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90년대 초반, 그리고 페놀 방류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충남 서산에서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 내지는 기후대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을 텐데,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후 내지는 올 1월에 그런 사안들이 발표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경과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죽폐수처리장은 우리 시 관할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 있어서 검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부 건의, 우리 부시장님 브리핑에서도 페놀이나 부숙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야기 하는 게, 건의, 건의, 건의, 검토, 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도 기후환경대기과를 통해서 투자유치과도 협업을 하겠지만 환경부에 지자체의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권한을 이양시킬 수 있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위가 일단 종료되는 시점 전까지.

또, 현재 나와 있는 기간 이후에 얼마나,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환경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면, 행정청의 행정 행위는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하잖아요.

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이뤄졌던 공문, 그로부터 온 답변들, 이런 것들을 저희 특위와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폐수를 OCI로 보내서 거기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한 다음에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갔잖아요.

그 과정에 중간에 페놀이 나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대오일뱅크에서는 OCI에 가는 것을 차단시켰다고 하고 차단시킨 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대오일뱅크가 바로 OCI에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현대오일뱅크의 지도 내지는 점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추가 시설을 설치했는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나쁜 페놀이 방류된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컨트롤 내지는 점검을 못한다는 이 말이네요?

환경부와 항상 합동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다.

환경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용이할 텐데, 환경부에서는 자주 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없나요?

그것을 수시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는 했지만 OCI 폐수가,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유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OCI 폐수처리장까지는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 OCI에 있는 폐수처리장 가보셨어요?

당연하죠, 대죽으로 유입 처리하니까.

전처리 장치는 있더라고요, 전처리 장치가 2개 정도 있는데 저류조 하고 침사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직원도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전처리 장치로 그냥 pH만 맞출 정도의 처리만 한다.” 그래서 대죽공공처리시설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OCI는 하루에 한 4,000톤 이상 공업용수를 써요.

그런데 이 공정에서 사용한 공업용수는 1,000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연 탈황을 하기 위해서 이 공업용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4,000톤 정도는 쓰는데, 이 공정에 사용한 공업용수는 1,000톤 정도 된다.

그 1,000톤을 오일뱅크에서 받았고 나머지 3,000톤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 1,000톤 속에 페놀이, 기준 초과된 페놀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날라 갔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날라 갔더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페놀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날라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어쨌거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오일뱅크에서 OCI로 오는 공업용수 배관은 차단했잖아요, 지금 안 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개 항목에 페놀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불법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랐어야죠, 받지 말았어야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이 친구들 지금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왔을지 안 왔을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대죽공공폐수처리장, OCI 폐수 처리하는 직원하고 잘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한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시료 뜰 거야.” 소통 안 했을까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잘랐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그렇고 사법기관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가 일어났으면 이게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조업 중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잖아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자른 관으로 이 폐수를 역으로 보내서, 오일뱅크 처리장이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처리했으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권이 없어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가동 기간에 페놀이 2번 검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한번 과거 것을 분석해 봤더니 그 2개가 나왔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그게 기준을 초과하든 말았든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 없음)

폐수처리장에서 나오신 소장님.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대죽폐수처리장 소장님이시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나왔나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뱅크는 OCI로 보냈는데 OCI는 어찌어찌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OCI에서 다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냈는데 어찌어찌하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가 권한이 없어서 뭐를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대죽폐수처리장에도 2019년 이후에 이런 독성물질이, 페놀은 독성물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게 유입이 됐다면, 이게 미생물들도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용량은 있습니다.

우리가 독성물질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생물도 똑같거든요.

어느 기준까지는 견디다가, 이게 조금 기준을 넘으면 대죽폐수처리장도 분명히 출렁거렸을 것이다.

이거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혹시 폐수처리장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과장님께서 “야, 2019년부터 이 사고 난 기간 동안 대죽폐수처리장이 흔들린 경우가 있었느냐, 미생물이 죽는다든지 다른 종목이 오버가 된다든가.”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미생물들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지나면 한꺼번에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크게 덜커덩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OCI에서 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폐수를 보내는, 연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특위에서는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도 많이 했는데,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서산시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추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OCI로 연결된 배관을 이 사건 이후에 연결이 안 되도록 한 부분을 사진으로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배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관은 현대오일뱅크 공장과 OCI 공장에 연결됐는데요.

최초에 무슨 용도로 이것을 인허가를 득해서 연결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최초에 연결할 때 우리가 불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연결해서 쓰세요.”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배관이… 지금 불법 행위에 이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제재를 가하기 어렵거나 조사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건축법｣이라든지 공장 인허가를 낼 때 이 배관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서 그 배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페놀이 유입이 된 거잖아요.

오일뱅크에서 OCI로는 간 거죠?

그래서 관을 막았고 6배 이상 넘는 기준치를 가지고 페놀이 온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안 나왔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날라 갔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페놀은 공기 중으로 날라 가면 어떻게 돼요?

페놀이라는 게 어떤 것과 이렇게 겹치면서 사라지는지, 무해한 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성을 더 강화시키거나 내지는 가지고 현존하고 있을지.

무해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랬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페놀 자체를 없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에서는 안 나왔지만 공기 중에는 페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산 하늘에, 서산 하늘에, 대한민국 하늘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서산에서는 심각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게 아니라, 서산시 시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페놀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학 전공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 봤고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을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2가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주민들, 시민들이 알 권리예요.

두 번째는 자기 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대기 오염 물질이, 그것도 독성 물질이.

두 번째는 자기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기 중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면 알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한테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위험한 물질이 당신 주위에 배출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하루에 공업용수를 5만 톤 이상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대오일뱅크 자체는 폐수가 하루에 얼마나 발생할까.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방류하는 방류량이 3만 톤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3만 톤 중에 1,000톤만 보는 거예요.

그 1,000톤 속에 페놀이 기준치를 넘었고, 이게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만큼 배출했을 때 이 기준만 넘지 않으면, 인체 또는 생태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기 중으로 날라 갔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 되고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 도대체 허용치를 초과했던 페놀이 오일뱅크 어디에 있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보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법을 떠나서 윤리상, 양심상, 이것은 해야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다들.

페놀이 어디에 있었고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이거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최소한 그것은 수사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정도는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정리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시… 제가 브리핑…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행정 행위가 그래요.

“검토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1,509억 과징금 나오기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정부지검에 내부고발자가 서류를 다 들고 가서 맡겨요.

1년 이상의 수사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환경부에서 자수를 한, 현대오일뱅크가 스스로 자백한 것만 가지고 1,509억이 나온 거예요.

그 자료까지 3월에, 수사기관에, 환경부에서 다 이첩을 해요.

환경부에는 자료가 안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련의 흐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서 자백한 것만 가지고 1,509억.

그 이전에 이미 내부고발자가 의정부지검에… 의정부지검에 왜 갔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서산경찰서도 있고 서산지청도 있고 대전지검도 있고, 있는데?

이 사안은, 과장님께 정치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에 내부 고발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손 타지 않게.

1년 이상이라는 수사 과정이 있었어요, 발표를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현대오일뱅크 자백만 가지고도 1,509억 과징금, 그것도 감액해 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자료가 다 이첩이 됐는데 의정부지검에서 곧 발표할 거라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 발표할지 몰라요.

단순히 돈 1,509억이 크다 적다 감도 안 오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서산시 예산이 1조 1,300억을 다루고 있지만, 1,509억이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와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1,509억 과징금을 맞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환경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거의 없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고.

회사에서도 자료를 안 주고, “이러저러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이만저만한 경위로, 이러이러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사이에 현대오일뱅크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를 했고 그것만 가지고도 1,509억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팩트만이라도, 팩트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보다 수사 결과가 적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특위에서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 수사 결과가 이것보다 적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페놀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만 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유추를 해 볼뿐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수사기관이 장난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산시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환경부장관이,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경질이 됐어요.

이거 대기업이잖아요, 김앤장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언론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잖아요.

대통령실과 접촉을 했고 이해 관계자와 협상이 있어서 1,509억에서 더 감액돼서 발표될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백만 해도 1,509억인데 수사 결과는 아니네?” 우리 서산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상세히 주기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서산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알 권리 충족을 해 주셔야죠.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

그런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대기업의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 우리 시가 이것을, 맥락을 놓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과장님 말씀에 “우리 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관련 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경과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해 주시라는 당부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가 투자유치과에 부탁드릴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질의하시면서 드렸던 제안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금 OCI 전처리 시설, 거기는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연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 때문에 지금 우리 서산시가 지도 점검을 직접 할 수 없는 난해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관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물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로 넘어오면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게 우리 서산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우리 서산시가 자주 찾고 자주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되고.

이 전처리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리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서산시가 그동안에 환경부에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저희 특위도, 이 통합 관리를 해서 우리 서산시가 직접 시민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다분히 발생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못함으로써 오는 서산시의 피해를.

피해에 대해서 저희 특위도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가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경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유선상이 아닌 공문상으로 더 확실하게 간곡하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제도 개선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경화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그다음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는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이것들을 위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 보도로 인해서 알려진 지 근 6개월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5개월이 지났죠.

그전에 사고가 났지만, 그런데 서산시가 사실 브리핑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알려고 서산시에서… 환경부에서 안 알려주고 금강청에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어떤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지자체는 가장 적극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휘발된 페놀, 휘발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히 높은 이 페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시민들도 우리 자신도 지금 모르면서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봤더니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로 매우 큰데, 이게 묻히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시민들 속에서 많이 나오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시가 의정부지검이 됐든… 물론, 서산시가 직접 의정부지검에 가서 뭘 물어본다고 제대로 수사권으로 결론이 안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지만, 적극적으로 의정부지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도 받고.

환경부, 금강청도 그렇고, 다시 한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좀 알려 달라.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저희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투자유치과장님과 관련 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갔을 때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들은 것은, 1,509억 원은 본인들이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를 OCI로 보냈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 보낸 양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생겼으니 이것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감액된 부분이 1,509억 원이다.

그리고 환경부 특사경팀이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 부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1,509억 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환경부에서 예고를 한 것이고.

“환경부 특사경이 수사한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그 결과는 또 따로다.”라고 저희가 정확히 메시지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서산시도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서산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님과 대죽폐수처리장 소장님, 테크노밸리 페수처리장 소장님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쓰면 전달이 잘 안 돼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마스크를 잠시만 좀.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 소장님,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세 분 소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 데 도움을 받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 소장님은 폐수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전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서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하수 슬러지, 즉 오니가 얼마 정도 나와요, 양으로?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는데, 주로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본래…

대죽폐수처리장은 하루에 오니가 얼마나 나와요?

답변할 때는 직함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올바로시스템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배출자요, 예를 들면… 우리 박대엽 소장님.

내가 10톤 오니를 수집 운반 업자에 주려고 해요.

컴퓨터에 쳐서 넣는 거죠?

최종 처분 업자 또는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로시스템인데, 만약에 그대로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담당자가 컴퓨터에 기록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톤이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재활용 해서 100톤이 나가요, 그러면 이 나가는 것은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법이 폐기물 업자가 만든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숙토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어디로 반출되고 반출량까지도 신고를 하는데.

성토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신고할 의무도 없고.

어디로 얼마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그냥 나갔다고 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희광 팀장님, 이 사진 좀 세 분에게.

혹시 세 분 중에…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칠전리 부숙토 뿌린 데 가보신 분 계세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현장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오니로 보이는데 맨 첫 사진이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맨 아래 사진에 시료 채취 후 밀봉하는 부분 있잖아요, 맨 아래 두 번째 사진.

손으로, 장갑으로 이렇게 시료를 채취했는데 바닥을 보면 물기가 쭉 나오죠? 보이죠?

(대답 없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거 함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은 시험성적서가 3가지 있거든요?

정안에서 온 게 있고, 정안이 이게 재활용 업체예요, 공주에 있는.

서산시청에서 의뢰한 게 있고 환경부에서 한 게 있는데.

정안에서, 정안이 이 부숙토를 만든 회사거든요?

이 만든 회사가 여기로 보낼 때 수분이 28%예요.

그 사진을 볼 때 그게 수분이 28%면 그렇게 안 되죠?

수분이 28%면 거의 딱딱한 돌덩이이지 않습니까.

이게 28%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원료가 섞였다고 볼 수 있죠?

(대답 없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수분이 그것은 28%는 아닌 것 같죠, 어쨌거나.

그런데 정안에서 보낼 때는 28%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디에서인가 섞여 왔구나.” 아니면 섞여서 살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정안에서 보낸 검사성적서 하고 환경부에서 측정한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3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기물 함량은 들쑥날쑥해요.

유기물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9%, 30 몇 %, 40%, 들쑥날쑥하거든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물론 부숙토에 대한 시료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섞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이게 한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유기물 함량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대답 없음)

아니, 뭐… 하여튼 유추하는 거라,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장님도 이렇게 보면, 카드뮴하고 비소, 크롬이 있잖아요.

이게 중금속인데, 예를 들어 정안에서 나온 것을 보면 카드뮴 하고 수은 검출이 안 됐어요. 원래 공장 원료에서는.

그런데 현장에서 채취를 했더니 카드뮴이 0.7, 수은이 0.1, 이렇게 해서 원료에 없던 중금속이 시료에서, 현장에서는 나오거든요?

이것을 측정 오차라고 볼 수 있나요?

안 붙이나요? 배출을 할 때 수집운반업자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만든 회사에서는 없었던 중금속이 현장에서는 나올까 그것도 2개씩이나.

이것도 섞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말씀하세요.

맞는데요, 부숙토를 이렇게 반출할 때는 그 샘플이 가지는 유효 기간과 샘플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오차가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소장님 세 분이 오셔서 올바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니들 성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칠전리에서 채취한 시료가 있거든요.

그 시료를 소장님께 보여드리고, 이 시료의 함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시료를 보관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소장님들, 하여튼 본 위원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엽 소장님, 윤성동 소장님, 백문국 소장님에 대한 참고인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오전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세 분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인 칠전리 부숙토 관련 사항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의사봉 3타)

처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이번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 일전에 악취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악취 측정한 게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악취 관련해서 측정한 게 없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서요.

왜 측정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정의에 제3호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 밖의 것이라고요.

그것을 폭넓게 해석을 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악취가 엄청 심해서, 저희도 몇 번을 가봤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법을 따지기보다는 증거 사진부터 찍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악취를 좀 샘플링 하고 자료를 현재, “지금 거기 상황은 악취가 어느 정도더라.” 악취가 기준은 나중에 따질지 안 따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어느 기준선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았다, 중간이었다, 낮았다.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혹시라도 측정을 해 놨을 때 그게 기준치 이상이거나 그러면 대기 유해물질 검사 등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점도 아쉬움이 있고요.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에 의뢰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주민의 눈높이에서 챙겨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런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에는 이런 악취가 있으면, 전에 했으니까 봤더니 우리는 그런 시설 아니니까 악취 측정 차량이 있어도 측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선 포집, 후 조치라든지, 이렇게 주민의 눈높이에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부석면 칠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 악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가 생활 악취라는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 악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부석면 칠전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악취 배출시설에서 이동한 물질.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악취 배출시설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만 규정하는 이유는 악취 배출시설에서 법령을 제대로 지켜서 정상적인 퇴비나 부숙토가 나오리라고…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천수만 A지구처럼 돼 있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서산이 유일한 곳인데.

지금 천수만 A·B지구는 불법의 집합소예요.

악취 배출시설에서 정상적으로 부숙되거나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거기에 차가 들어갔다가 반출… 유기성 오니나 폐기성 오니가 들어갔다가 악취 배출시설에 부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행법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서면 질문에서 답변의 내용에도 보면, 그래서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충남도의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협의하고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확인을 좀 해 보고 있던 참인데요.

｢악취방지법｣ 말고 ｢대기환경보전법｣까지 묶어서.

충남도 조례도 보면 다 악취 방지 시설이에요,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악취방지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충남도 조례를 바탕으로 악취 배출시설에서 나온 물질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위법한 물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석면 칠전리 사태와 같은.

그 악취 방지 배출시설에서 나온 물질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생활 악취… 쉽게 표현해서 생활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마 오후 회의 내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법을 법령 개정 건의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특위가 존속하는 한 같이 건의가 되면.

건의를 한 것, 그리고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 이런 것들 공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다음 질문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공백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를 정해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부터 순서대로 자원순환과, 그래서 10분 전에 연락을 드리고 기후환경과 끝나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시에 다 와서, 추후에 우리가 사무국에 그렇게 전했고 사무국에서 전달을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행정 공백이나 또 어떤 언론보도가 나간다면 상당히 특위가 억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15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대기과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된 것이요.

악취와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안 가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왜 부숙토의 양을 검정 안 했느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악취 포집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

과장님께서는 줄기차게 우리가 악취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나 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어요.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악취 포집할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악취는 포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측정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아닌가요?

왜 안 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에 혹시 악취 포집 장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폐기물관리법｣ 잠깐 좀 볼게요.

여기 제1항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 각 호를 위배하면 재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제1호에 이게 나옵니다.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악취를 측정했었어야죠.

｢폐기물관리법｣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측정 못하잖아요.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는지 좀, 다시 한번.

｢폐기물관리법｣에는 이게 악취 재활용 업체들이 먼저 회의해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 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거다.

그러니 그 방법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재활용 방법을 준수 했느냐 안 했느냐.

악취가 과연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것은 결국 측정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를 놓쳤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와서 ｢악취방지법｣만 강조하지 마라.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과 하고 협업해서 살펴봤어야 된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대답 없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수질 검사 차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셨는데요.

결과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수질 검사에 대한 결과를 쭉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수질 검사할 때 생각해 보니까 맨 위쪽에서 취수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물질들은 밑으로 가라앉지 않나 싶은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질 검사 방법이 상층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유해물질들은 밑으로 가라앉았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지역의 오염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의 윗부분보다는 밑쪽에 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이 하층, 밑층이 얼마나 많이 오염 됐는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한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 저희 특위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일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부석면, 인지면에 있는 여러 주민들과의 대화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10가지 정도,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2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과장님에게 드려야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답변서를 보면서 일단 답변서의 성의가 좀 부족하다, 오타도 많다.

먼저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저희들 특위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 또는 여기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건의 사항 중에서는.

보통 시청 직원과 대화를 해 보니, “너무 불친절하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압적이다.” 이러한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상황,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준비했던 내용상에는, 건건이 다 내용상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기후환경대기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한두 가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병원비 지원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같은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상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그냥 보면, 간단하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한 보상 방법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내용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는 내용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악취방지법｣ 및 관련 조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거기에 부숙토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보상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숙토로 인한 악취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다.

비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거름이 있어요, 거름을 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이런 법률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딱 하는 것은, “부숙토와 관련된 어떠한 조례나 법이 없다.” 이것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부숙토 이거 딱 집어서 부숙토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 있는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너무 편협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보상 방안은 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보상 제도 중에서 현재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보상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환경 분쟁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맞는 거죠, 그게 당연히 그런 얘기죠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은.

그 부분 알겠고요.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한 보상 방안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진행도 하시고.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악취 법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악취 법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접근이어야지, 이 속에 부숙토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편협적인 그러한 답변은 성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남호의 오염 방지 대책 마련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배수로를 막고 있다, 아직 외부 유출이 없다, 인근 배수로로 직접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간이 침수로를 설치하겠다.” 등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와 함께 기후환경과의 답변 내용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부남호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유출될 시에 ｢물환경보전법｣에 고발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맞으시죠?

그 물을 직접 채취해서, 그 물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

우리 지금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농·수로 물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

유해물질이라고 누구나 지금 다들 가서 육안으로 봐도 그러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태안군과의 협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수로 물이 유해물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 여러 차례 했어야 되고.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검할 때 2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점검해 달라고 하는 우리 요청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농·수로 물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조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현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농·수로가 흐르는 물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 이 부분이 부남호의 오염 방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사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용수로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조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도출, ｢물환경보전법｣에 위배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고발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뭔가 현재 어떠한 이 상황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거기에 있는… 자체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채취할 때 땅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더 많을지도 몰라서, 이번에 들어온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것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 농·수로 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는 2주에 1번 정도는 이 물에 대한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그거 다 색깔도, 그 자체도…

그 부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우리가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현재 유해물질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줍니까?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이 유해물질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 금강청에서 물을 뜨러 가고 환경부가 와서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불편하신 것 있으세요?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찾아보자는 의미니까요.

과장님, 조금 마음 편히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2월 21일에 질의응답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은 2개입니다.

부숙토를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 하나와.

2번째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연이 기준을 초과했잖아요, 일 지역 기준을 초과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이 부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2개를 물어본 것 같아요.

부숙토 농지에 사용할 수 있냐는 이따 자원순환과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숙토 활용 기준은, 재활용 기준에 아연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개별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관할 지자체에 담당 부서가 판단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담당 부서는 기후환경대기과죠?

과장님, 맞죠?

(대답 없음)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아연이 있어요, 이것을 토양하고 섞었어, 이렇게 버리면 불법이에요.

부숙토 하고 섞어버렸어, 이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 환경부에 물어보죠?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흙하고 아연하고 섞어서 기준에 넘어서 버리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고.

부숙토 하고 똑같이 버려서 기준이 넘었는데 이것은 처벌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웃기죠?

이거 딜레마가 아니라… 이거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 소관 부서가 과장님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다시 환경부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숙토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

부숙토 재활용 기준에 아연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법으로 가서 ｢토양환경보전법｣은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 지자체 관련 부서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오염 토양을 자연 토양에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숙토가 토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지만 어쨌든 아연이라는 기준이 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흙하고 섞어서 버리면 불법이고 부숙토 하고 섞어 버리면 합법이라고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15조의4에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하고 섞어서 버리면 처벌 대상이고 오니 같은 것을 섞어서 버리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판단은 지금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경찰도 판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믿어야겠죠.

좀 이따 자원순환과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안 하려고 질의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빨리 판단을 해 주셔라, “적용 못합니다.” 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이 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상식의 선에서 적용하고.

행정처분 했을 때 행위자가 인정을 못하면 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대답 없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회신이 있잖아요.

(대답 없음)

부숙토 관련해서 부숙토가 토양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죠?

뭐, 기억 속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인가요, 이것은? 전화 통화상으로 했다는 질문?

저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김기필 팀장님께서 4월 7일 부석면 칠전리 간담회 때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달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질의를 했다는 거죠? 유선상으로.

문서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행정 행위로 보지 않죠?

극단적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행정청의 행정 행위는 전화 통화상으로 공직자가 “그렇다, 아니다.” 답변한 것을 행정청의 행정 행위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의 질의가 유선상으로만 이뤄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왜 정리해야 하느냐 하면, 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느끼느냐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정의를 보면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생각하는, 부석면 칠전리에 부적합 부숙토가 살포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처리를 위해서 행위자, 살포자.

과연 이게 적정하게 살포됐는지 잘못 살포됐는지 이 토양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것을 퇴치해서 고발 조치해야 되겠다는 것 내지는 공주시 정안케이솔에서 들어왔는데, 공주시에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오염 토양의 투기 금지 등’ 이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질의도 부숙토가 토양인지 아닌지, 이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진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안케이솔에서 적합한 토양이든 적합한 부숙토든 부적합한 부숙토든…

이따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우리 시의 토양이 오염됐잖아요.

토양 오염이 됐으면, 토양 오염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써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가 아니라 부숙토를 토양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인가에서 부숙토를 갖다 놓은 놈들을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제15조의4 이전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염이 이미 됐다.” 자원순환과에 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적합한 부숙토든 부적합한 부숙토든 부석면 칠전리 농지에는 1g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이고.

그 법의 해석에 유기성 오니 등 관련된 법령 해석의 취지예요.

‘가 등급’ 부숙토든 부적합 부숙토든 적합 부숙토든, 부적합 부숙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부숙토가 들어왔어요, 적합한 부숙토가 500톤이라고 쳐요.

500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조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다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500톤이든 5톤이든 5g이든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갖다 살포한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오염 토양의 정화를 위한 법률 규정 해석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죠, 그냥 처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양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된다.

여기가 어느 정도가 오염됐는지, 6만 평에 2만 톤…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만 톤인데, 본 위원들이 제보를 받는 것은 7만 5,000톤이라는 말이죠.

엄청난 양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부적합 한 게.

적합한 게 들어왔어도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왜 무조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따 할 거 줄일게요, 자원순환과 계시니까.

자, 부숙토는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농지에 살포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자들이 그 법을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 우리 농지에 농사지을 것 아닙니다, 거기 토지 개량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단그라스 뿌리려고 합니다.” 여기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요.

수단그라스 뿌려서 뒤집어 갈아엎고 뒤집어 갈아엎고.

1, 2년 안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여기는 부숙토가 들어오면 여기에 농사를 영원히 지으면 안 돼요.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은 식용 작물이나 조사료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놈들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부화뇌동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6만 평에 500톤이라고 주장…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안태훈 주무관님이 2만 톤 정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2만 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토양오염 정화 업체, 환경보전 법에 따라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고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나 우리 본 특위에서 생각하는… 이것은 왜 안 되는 방향, 안 하려는 방향만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토양환경보전법｣을 제15조의4 전과 제15조의4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둘 이상의 행위자가 있거나 누구인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리하려고 해요.

다만, 그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토양환경보전법｣에 다 나와 있다고요.

누가 했는지 특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나와 있고.

다만, 과장님의 애로사항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 법을 제1조부터 제15조의4 처벌 조항까지 제30 몇 조까지 쭉 보면.

일단, 이 오염된 토양 부석면 칠전리 6만 평을 해결하기는 하는데,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차례차례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 또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이해해요.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한마디 드리면 안 하려고 하는 거 같다는 게.

왜? 그만큼 어렵거든요.

지금 차라리 500톤이었으면 시에서 떠 갈 거예요, 정화 업체 부르고 500톤 떠서 처리하게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 법으로.

저희 특위에서 지금 앉아서 “왜 이 법을 적용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실제 집행부에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에는…

일단은 말씀대로 배상하게끔 하는데, 시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하고 보상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을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또, 오늘 특위가 기후환경대기과에 지금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으로 제안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문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석면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3월 30일에 가졌잖아요?

그때 태안군 어촌계에서 오셔서 빨리 오수로를 차단시켜 달라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 뭐라고 줬느냐 하면, 현재 농지는 배수로를 막아서 인근 외부에 유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배수로를 막았다… 여기 태안군에서 군의원님도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배수로를 막아놨다는 답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후환경대기과와 관련된…

그러면 그것은 자원순환과로 넘기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하면, 악취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왜 좀 더 법령을 적극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확장해서, ｢악취방지법｣만 주장하지 말고 확장 해석을 해서 악취에 대해 그때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효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토양 오염도에 대한 측정,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 이런 문제가 물론 집행부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과정,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수사 의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올해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시료 채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 4월 3일, 이때 했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타고 부남호까지 깊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예측은 해요, 앞으로 비가 얼마큼 언제 올지 몰라서 저희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료 채취는 비가 좀 많이 온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시에서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런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 특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령을 조금, 난이도가 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법령을 조금 더 최대한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자체는 시민들의 환경권, 이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호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악취에 관련해서도.

또, 토양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이것이 2차, 3차의 피해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기 이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 오늘 주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지를 해 주시고 지금 태안군에서도, 천수만 이쪽에서도, 간월 쪽에서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지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단지 우리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의 문제가 아니라 2차, 3차로 해서 더 확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의 법령 해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또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 또 인근 지역에 접해 있는 토양 환경이나 물 환경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게 오늘 기후환경대기과에 저희 특위가 요청드리는 사항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투자유치과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가졌어요.

그때 나온 사안이 기후환경대기과와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OCI에 전처리 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죠?

OCI에서 대죽폐수처리장까지, 그 이동하기 전에.

사실은 그 대죽폐수처리장, 우리 시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오는 마지막 전처리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통합 관리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속이라 우리가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마지막 때문에 사실은 적극 해석하고 OCI와 협의해서,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 해석을 해 달라.

물론 OCI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투자유치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지금 계속해서, 기후환경대기과도 통합 관리 문제로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몇 차례 있을까요?

통합 관리 때문에 실상 우리 서산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받지만, 통합 관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지도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을 달라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청하겠지만,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유선상이 아니라 공문으로 뚜렷하게 확실하게 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문 발송한 것, 그동안 해 왔던 것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고.

시민들에게 서산시가 이미 이렇게 해 왔고 이번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도 필요하니, 특위에 이번에, 최근에 공문 발송하는 것까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2차, 3차 피해가 덜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그 대안을 잡아주고 찾아 주십사 하는 맥락으로 저희가 특위가 오늘 기후환경대기과에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혹시, 저희가 빠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문서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노고가 많으시고요.

여러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 전체를 기후환경대기과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고 민원에 대응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압니다.

지금 이 사안 또한 굉장히 시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발족이 된 것이고.

특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2주에 한 번씩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 이때쯤에 뭔가 필요하겠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민원을 받거나 어떤 것이 체크됐을 때, 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때는 저희가 직접 집행부에, 기후환경대기과에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시료 채취를 다시하고 수질 검사를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찾아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팀장님!

과장님이 계시고 혹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2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재활용 활용 기준 제7조 관련된 거예요.

제7조, 여기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제2항에 “토지 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사용하더라도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양을 측정하는 전문 검정 업체로 하여금 이 양을 측정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그냥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김기필 팀장님, 본 위원이 서울에 있는, 이것을 검정할 수 있는 업체 소개해 줬었죠?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인지했을 당시에 맨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양 측정이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기후환경대기과 얘기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거 4만 톤도 넘고 2만 톤도 넘는데 하고 생각만 했지 이것을 객관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양을 측정해서 검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요.

그때 뿌렸을 때는, 지금 갈아엎고 이랬으니까 섞여 있지만 살포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부숙토만 쫙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검정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전문 업체가 평가를 해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라, 막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큼 들어왔어? 500톤?”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저건 500톤은 아니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이야,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검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검정할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거기까지 하고요, 안 한 것을 자꾸 뭐라고 하면…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주시에서는 진짜 500톤만 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더 덧붙여버렸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양을 측정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질의 응답한 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 맞죠?

왜 그랬나, 또 보겠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 법에 농지라는 ‘농’ 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부숙토를 농지에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농지? 그러면 환경법이 아니지, 농지 부서로 돌려야지.”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물어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에 부숙토를 사용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야지.

답을 유도했어요, “농지에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은 농지 관련 부서에 물어봐.”

예를 들면 이거 물어볼 때는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에 부숙토를 버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부숙토를 농지에 버려도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농지에는 사료 작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을 심어도 되고 꽃을 심어도 되고 소나무를 심어도 돼요, 농지에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하려는 것 같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 농지 부서에 토스 한 거잖아요, 기술센터로.

농업정책과로 토스 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법을 하나 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들쑥날쑥 해석하면 안 되고요.

농지라는 ‘농’ 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 토지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으면, 그것은 법에 버릴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휴경이나 뭐가 아니고 여기는 버릴 수 없는 불법을 했으니까 “원상회복 하세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법은, 부숙토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한 톨도 뿌릴 수 없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왜 법에도 안 나와 있는 농지에 뿌려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아, 농지? 농지는 농지 부서에 물어봐.”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전부 그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좀 해 놓고요.

이 법을… 이게 쟁점이 좀 될 텐데, 환경부도 좀 문제가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법을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그냥 적용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할 때 안 하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저도 뭐하긴 해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라고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는 자료들에 의하면 자꾸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질의하는 문장 하나하나만도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원순환과에 많이 물어보고 할 거예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 지금 공주 케이솔에서 보내온 것은 500톤, 정확하게는 480톤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컨대 2만 톤은 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보셨나요?

예측컨대 역추적 해 보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화성에서 넘어온 것은 아닌가요, 화성에서?

전혀 와서는 안 될 폐기물이 출발을 했다.

공주로 거쳐서 서산까지 그게 왔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부숙토 회사에서 부숙 시키는 원재료라고 할까… 원재료는 몇 가지나 돼요? 보통?

그러면 이게 원자재가 대충, 인근 우리 지역에 있는 푸른영농을 예를 들어보면 그쪽에는 몇 가지의 원자재가 들어오나요?

부숙 시키려면, 퇴비를 만들려면, 어쨌거나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퇴비화 시키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가 칠전리 회관에 들렀다 왔어요.

왜 칠전리 회관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가니까 회관 안에서 악취가 나서.

우리 몸에서 뱄던 악취가 회관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요, 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은 한 이틀 동안 토악질이 나와서 식사도 못하시고.

그때 그 정도…

푸른영농에 반입량.

그러면 반출량에… 아니, 글쎄 반출량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농정과죠? 그 소속은?

어제 저녁에 갖다 놓으셨죠? 그렇죠?

보통 그러면… 퇴비화 시키면 몇 % 돼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갔다, 그러면 퇴비화 시키면 양이 얼마가 줄어요, 늘어요?

(웃음소리)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지역 토양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죠.

야적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면 비교 대조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부숙 퇴비화 시켜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더 비교 대조해 보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협업만 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 과정은 생략된 상태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11시, 12시에도 나가봤는데.

소송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런 것 몰라요?

그동안에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정상적인 영업을 해 주셨나요? 그쪽에서?

500톤과 2만 톤은 엄청 차이가 나는 양인데요, 물론 추정이지만.

수사 의뢰를 무엇 무엇 했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주시는 질문이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2가지 정도만 먼저 간단하게 빨리 물어보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하는 것 있잖아요?

요구했던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공 근로라든가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자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주민 건의로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신고 포상제, 민간자율감시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현재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지를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경작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 “배수로를 막고 있다, 아직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인근 배수로로 직접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간이 침수로를 설치하겠다, 구간마다 8개를 설치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질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이 침수로 8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경작자 하고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 구호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마 안 지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부남호 오염 안 되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있던 부분들, 이렇게 쭉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그냥 빨리 끝낼게요.

부숙토 처리를 위한 위법 사항, 규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얘기, 그동안 우리가 쭉 많은 시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산경찰서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겠다, 그다음에 공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행정 처분을 재요구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주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주에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A·B지구는 부숙토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B지구는 경작자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무단 투기, 현장 제보, 시에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펼쳐서 행정 처분을 통해서 불법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수시로 지도 단속,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냥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제보가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등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는 검사성적서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들어오게 했다는 초동 수사의 약간의 허점 같은 것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검사성적서를 받고 그냥 했던 그때는, 우리는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했고 이렇게 심각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직접 수거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시기를 놓쳤던, 실기를 했던 사항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동식 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 푸른영농 관련해서.

다른 데에 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20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맞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왔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숙토 원료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이 공급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활용해서 부숙토를 만들어서 뿌리면 안 되는 곳에 그 부숙토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부숙토는 이곳에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1g도 안 되는데, 그나마도 부숙토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만들어진 부숙토를 농경지에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자 하고 운반자 모두를 모를 때는 농민, 불법 반입한 농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해서 행정 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4월 21일에 우리는 알았어,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서 부숙토 생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됐으면 이것은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다고 치더라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이 사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잖아요.

좋은 게 아닌 것은 알잖아요.

비가 오면 넘어갔겠지만 물이라는 애는 스며들기도 하죠.

그런데 얘는 성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야.

그러면 빨리 걷어내야죠.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그래요.

타 시·군 사례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법 해석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된 것들은 그 법으로 적극적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토양도 오염됐지만 물도 오염될 것이고 그게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도 가고 대한민국 앞바다가 오염되는 것인데.

지금은 6만 톤이지만 나중에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따가 농정과나 할 때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여기는 최초에 문수기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법이 자행되는 아주 천국이 될 거라는 거죠, 불법이 너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지금 적극적 행정으로, 4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산시에서…

하지만 이 검사, 행정 처분 의뢰한 게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니까 지금 2주 정도 지났네요?

이게 지금 상황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전에 못한 것은 못했으니까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자고요.

하지만 상황에서 하나가 바뀌었으면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해서 법적 조치를 받게 생겼는데, 여기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강유역환경청에 결과를 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가지고 서산시에서 4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성을 한번 점치고 싶더라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폐기물 재활용 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정말 좋은 판이에요, 금싸라기가 쏟아지는 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부숙 퇴비는 이제 비료 법으로 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부숙 퇴비 같은 것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숙토에서부터 성토제, 복토제, 여기는 대출자에서 수집운반 재활용 업자까지는 들어오는 것은 체크가 돼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렇죠?

걸리면 재수 나쁜 거고 안 걸리면 땡잡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성토제라든가 복토제 공사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겨울철에 공사 현장이 없잖아요.

어디에 갖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때 갖다가…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내가 재활용 업자라면 왜 안 할까, 그렇게 하고 또 설사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밝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 유혹에 누구든 빠지겠다, 이 판이 너무 놀기 좋은 판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하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인허가를 내주는 우리 서산시 자원순환과 직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안 것만 한번 봤거든요.

그 현장에 있던 부숙토가 함수율이 얼마 정도 돼 보이던가요.

찌걱찌걱해서 한 6, 70% 넘어 보였죠?

28%면 아주 마른 거예요, 날아갈 정도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안 제품에 자기들이 섞었든 외지에서 섞었든, 섞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활용 업자라면 이 유혹을 다 뿌리쳤을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관리 감독원이 있는 자원순환과일 것 같아요.

정말 폐기물 업자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진짜 황금밭이다.

그냥 갖다 뿌려버리고 냄새가 나도… 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어렵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도 좀 미비점이 있고요.

우리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과하다고 해서 어려울 것은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 확인만 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별표4의 ‘가’ 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4의 ‘나’ 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양 밝혀야 합니다.

양을 밝혀야 되고,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밝히지 않더라도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 등급 부숙토여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농림부 해석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1g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고.

부서 팀장님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토지가… 여기에 지금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불법인 거예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또, 지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그렇게 베테랑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속일 텐데, 그것은 현장을 갔을 때 그렇게 냄새가 나고 이게 질겅질겅 섞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안 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480톤이 됐든 500톤이 됐든 1g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서산경찰서 수사 의뢰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따로 진술조서를 가서 받은 것은 아니고?

아니면 진술서만 여기에 첨부돼 있었나요, 그 수사의뢰서에?

“2만 톤의 부숙토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추정을 하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이미 3월 16일이면 다 펼침 작업이 한창 이뤄질 때거든요.

2월 25일부터 새만금에 있던 대형 불도저가 와서, 25일부터 일요일만 빼고 3월 25일까지 1달 동안 하루에 65만 원씩 받으면서 펼쳤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맞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2만 톤 추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천수만 A·B지구에 칠전리, 이 사건 토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2003년도 ｢농지법｣ 이후에 현재까지 오는, 여러 차례 ｢농지법｣이 개정됐는데요.

최근에 작년 2021년도 ｢농지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돼요.

작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지금 현행 ｢농지법｣은 농지 업무는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모두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모든 편법과 공무원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하게끔, 그런 법을, 이런 짓들을 통해서 직불금과 면세유와 농작물 재해보험과 다 타서 먹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취약하니까 서산에 간척지 A·B지구는.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소유자들은 이 칠전리만 해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다 외지 사람이에요.

자경한다는 사람들도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 빼 놓고는.

100명이 주말 체험 영농이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죠.

기존에도 현재 이 법이, 2022년도 8월부터 시행된 현행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여기는 불법이 온상지였는데.

왜 지금 더 극성인가 하면, 이제 현행 ｢농지법｣상 직불금이나 더 타서 먹을 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아마 천수만 A·B지구는 제가 예상컨대 농사지을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지을 수가 없죠, 주말 체험 영농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불법인데 이제는 앞으로.

다 불법이 드러났는데, 직불금도 못 받는 농사를 거기에 누가 짓겠습니까, 그렇죠?

폐기물 업자들이 갖다 부어서 먹고 돈을 빼 돌리고 톤당… 이번에 칠전리에 톤당 얼마인지 아시죠?

톤당 8에서 18만 원인데요, 톤당 10만 원을 평균으로 따져도 25톤 트럭으로 6톤이 정안 케이솔에서 왔다는데 그러면 60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60만 원 받고 와서 운반업자에게 2, 3만 원, 3만 원이라고 치면 18만 원을 주고 40만 원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 값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름 값 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지만, 480톤을 맞추기 위한 말이지만.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데는 서산밖에 없다.

여기는 앞으로 이번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는 불법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조치를 잘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서산시도 같이 그것 말고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천수만 A·B지구 농지에 대한 적법화, ｢농지법｣ 위반 사례들에 대한 적법화 작업을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됩니다.

그것 하기 전에, 그 과정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감시카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서류로 갈 것입니다.

감시카메라, 타 지자체에서… 서류로 드릴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로 유입되는 곳에 감시카메라.

천수만 A·B지구 각 곳곳, 주요 거점에 감시카메라.

관내 분뇨 액비 탱크가 있는 데 감시카메라, 이 부분들 다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는 불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번 차제에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버려진 것은 수사하고 우리가 최대한 해 볼 대로 해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후환경대기과 관련인지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배수로 지금 막아 놓았다는 부분, 어떻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태안군의회에서 그 부분 때문에 왔는데, 부남호로 혹시 올까 봐.

그래서 이것을 배수로를 지을 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태안군 어촌계에서 나오셔서 빨리… 간월도 어촌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빨리 우수로 차단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배수로를 막아 놔서 인근 외부 유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막아 놓으셨는지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잠깐 발언석으로 김기필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수막 이야기도 나왔고요.

현재 경작자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경작자, 사업자 하고 논의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상은 빨리, 서산시 자체가 이것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제2차, 제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서산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경작자, 사업자가 비협조적이면 서산시가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바다에, 충청남도에, 태안이라는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까지, ｢물환경보전법｣상.

이런다면 본인에게 엄청나게 죄가 가중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고지하고 인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이끌어 내시고요.

그다음에 차수막은 굉장히 중요한데 차수막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차수막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침전되는 것, 중금속이 무거우니까 침전되겠지만, 그냥 침전되면 침전된 상태로 있지 않고 어차피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차수막도 뚫고 나가요.

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수막까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숙고해서 경작자, 사업자와 논의해서 이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고 제안하신 것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했던 것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메모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각 과에, 아마 오늘 됐던 것들을 보내 드릴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셔서 서산시의 토양,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상에… 아, 지금 이 칠전리에는 부숙토가 가 등급이든 나 등급이든지 떠나서,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단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월 21일 금강청장이 성일종 의원님에게 와서 보고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를 같이 들었습니다.

거기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 외의 4군데 공장에서 폐기물이 공주에 있는 케이솔 공장으로 왔고 그것이 부숙토와 섞여서 우리 서산시에 온 것입니다.

여기 부숙토에 부적합한 그런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남호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차수막 설치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주시청, 화성시청에 앞으로 환경부 자체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를 낼 때는 정확하게 허가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면, 관련 규정상 “부숙토로 사용 가능한 폐수 처리 오니에 한함.”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공주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래서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와 그 밖의 공장에 있는 폐기물들이 이 공주에 있는 케이솔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숙토가 섞여서 서산시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시가 얼마큼 잘못했느냐, 관련 규정을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로 확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우리 서산시가 받고 있다고.

이 서류상, 보고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날 아마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나갔을 때 그다음에 금강청장님 하고 아마 미팅이 있었을 텐데요, 이 내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월 1일 이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주시청에 공문을 띄워야겠죠.

공주시청이 “관련 규정상 부숙토로 사용 가능한 폐수 처리 오니로 한함.”이라고 명시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하고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로 확장시켜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당신네 있는 재활용 업체가 이것을 부숙토를 섞어서 서산시에 보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받고도 서산시 자원순환과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공주시에 아무런 이의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사건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지금 금강청에서, 환경부에서 감사가 들어갈 정도로 심각하게… 명시해야 될 허가 사항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서산시는 공주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떠서 가라고 해야죠, 떠서 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바로 신속하게 공주시에 집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에 따라 오염물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에 해당되므로 소유자와 케이솔 및 행위자… 갑제친환경이죠?

케이솔과 갑제친환경이 연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특위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끔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안군과 협력을 요청하기를, 서산시에서 지금 태안군에 협력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이 사태가, 비가 오면 차수막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폐기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중금속이 들어가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을 태안군의회도 각 어촌계와 간단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태안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주시에 대응할 때도 같이,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때도 같이 힘을 실어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수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데요.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오는 길목에 환경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이거 몇 대를 어떻게 할지 위치와 개수를 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6만여 평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이와 같은 구조,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해서 이와 같은 구조가 500만 평이 있습니다.

그 500만 평이 우리가 이런 것들, 감시카메라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관리한다면 언제 어느 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어느 골목,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여러 가지… CCTV나 모니터링이나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 민간자율감시단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고무적인 방법입니다.

고무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신속히 해야 된다.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지금 매우 심각하다.

서산 지역이 타깃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분뇨 탱크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뇨탱크에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방류시킬지, 사실은 그렇게 돼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뇨탱크 감시카메라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천수만 A·B지구 내 각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 설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백업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치해 놓고 백업을 안 하고 보관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 특위와 서산시가 이 문제를 앞으로… A·B지구에 엄청 많은, 앞으로 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집행부나 우리 특위가 서산시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을 잘 지켜내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다른 곳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6만 평 이외의 것도.

그러면 저희 특위도 지금 참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6만 평뿐만 아니라 차후에 들어올, 차후에 있을 500만 평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농지에 대해서 걱정돼서 이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피곤하다고만 받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요청한 사항을 재고하셔서.

또, 개입시키셔서, 반영시키셔서 같이 노력해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를 어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과태료를 내면 된다고 어제 농어촌공사에서 들었어요.

공시지가의 25% 내지는 감정평가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해서 4년간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처분 명령한 토지는 또 매입 비축 사업지가 될 수도 없고 임대 수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에 임대 수탁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맞나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강제이행금에 관한 얘기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5년이라고 하셨다가, 팀장님은 계속 매년 팔 때까지 낸다…

그러면 25%씩 4년간 내면 100% 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띵까띵까 그냥… 하면 되겠네요,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이, 매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그때는 그냥 팔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브리핑을 4월 14일에 하셨어요.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4월 26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에 임대차 적법화를 건의한다는, 이게… 임대차 적법화라면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에게 임대하는 것을 적법화 한다는 것인데,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면 임대할 수 없다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처분하게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산시 관내에 칠전리 말고 부숙토 살포된 데가 있습니까?

부숙토는 반출하는 곳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파악된 게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하나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 자료를 어저께 줘서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여기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죠?

수리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하나요, 그냥 신고만 하고 뿌리나요?

그러면 대개 “여기, 여기로 이렇게 7일 전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고 받는 것으로.

현장 확인까지는 자세히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는 거의 야적장이 없다고 하던데.

야적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루에 처리량, 하루에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양, 그다음에 야적할 수 있는 양, 이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대 보관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확실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반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 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업체가 실질적으로, 2월 22일에 “여기로 이 퇴비가 5톤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5톤이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신 것 신고서 맨 앞장 한번 보세요.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9월 5일에 맨 위에 4,762kg, 한 4톤 정도 돼요.

비료도 똑같죠, 1년간 최대로 뿌릴 수 있는 게 1,000㎡당 4톤 이하예요.

3,8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kg으로.

그런데 실제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산도 있고 지장물도 있어서 뿌릴 수 있는 면적은 540㎡밖에 안 되더라.

그다음에 그 밑에 인지면 모월리 237번지인데, 사용량이 14톤이에요.

14톤이고 면적이 한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요, 곱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맞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글링 해 봤더니, 실제로 뿌릴 수 있는 것은 1,216㎡밖에 안 돼요.

거기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음암면 탑곡리도 359-9번지도 이게 4,462㎡인데, 실제로 구글링을 해 보면…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햇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대규모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2,618㎡밖에 되지 않더라.

이게 사실이라면 비료가 가지 않았던가, 가도 초과해서 한 거죠.

그다음에… 아니요, 다를 수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게 집중적으로 인지에 뿌렸더라고요, 인지 모월리, 산동리.

특히 산동리에 뿌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뿌렸다는 필지를 좀 모니터링해 보면 도로도 있어요.

그냥 쭉 갈라진 도로입니다, 도로에도 뿌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면적이 1만 4,267㎡다.

4톤씩 뿌린다고 하면 한 56톤쯤 되잖아요.

그러면 퇴비 양도 정확합니다, 53.93 이렇게.

이 면적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퇴비 양하고 딱딱 맞추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억지로 꿰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곳은 9월 29일 논에 뿌립니다.

그러면 9월 29일에 탈곡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살펴봤는데, 잘 맞지 않아요, 현장하고 살포량 하고.

그리고 면적이 이만큼 공부상에 있으면 거기에 딱 맞게 3.8을 해서 딱딱 맞춰요, 기가 막힙니다.

(웃음소리)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는 전부 부석에만 뿌립니다.

부석… 참, 인지.

산동리하고 모월리만 뿌려요, 2월까지는.

이제 인지에 더 이상 찾을 데가 안 나와요, 드디어 2월 17일에 부석으로 옵니다.

2월 24일이네… 아, 2월 17일에.

이때부터는 집중적으로 부석으로 와요, 다 부석으로 옵니다, 다른 데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인지면을 지나서 하여튼 부석으로 이게 와요.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칠전리에 부숙토가 오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거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 보관 장소에 몇천 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과연 갔느냐, 그냥 서류상 간 것으로 맞춰놨느냐.

그리고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나간 것 아니냐.

실제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에 와서 확인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 비료가 관내에 이렇게 신고하고 살포될 때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외로 뿌려진 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서류를 해야 되잖아요.

또,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특위도 추진하고 추구하는 바가 정상적인 퇴비.

정상적으로 부숙 시켜서 농업에 활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늦었지만 대책을 잘 수립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

그래서 농지 불법 임대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때 상황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한테 아직 없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앞으로 향후의 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향후 똑같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염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 읍·면·동에 주셨다는 그 자료.

그것을 PDF 파일로 해서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스마트폰으로 미리미리 볼 수 있겠고 접하기도 쉽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농정과에도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칠전리 사건이 있은 그다음 주에, 고북면 신상리에 거의 음식물 폐기물처럼 돼 있던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그다음 날 우리 최용복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었고,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그 당시 언저리로 해서 그 이후에.

2차 회의 끝나고 나니까 그전에 다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 여부를 일주일 이내에 업체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타 지자체 것이 우리 시로, 반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수리 여부를 업체에 통보해 준 다음에 수리가 ‘여’가 됐다, 들어오라고 되면, 법에 그 지자체에 통보해 주게끔 의무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로 들어오는 반출신고서, 수리를 하고 나면 그 해당 지자체에 꼭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뤄졌다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북면 신상리에 버려진 게 퇴비였는데요.

반출신고서에, 고북면 신상리에 지금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작년 8월부터 해서 올 3월, 4월까지.

현재까지 고북면 신상리로 들어온 퇴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정상적이라면 퇴비 반출 신고를 우리 농정과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그것은 불법 반출이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고북면 신상리에 쌓아놨던 게 한 500톤 돼요, 거기 있던 게.

그만큼을 칠전리 6만 평에 뿌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 기록, 어제 들어온 기록만으로도 불법 반출된 퇴비였다.

그래서 과장님,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푸른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신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푸른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에 보면 2020년도 8월부터 반출신고서가 들어와요.

2021년도 12월에 푸른영농이 영업 개시를 해요, 맞죠?

그런데 푸른영농이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왜 일일 적치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푸른영농은 하루에 150톤을 반입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반출신고서가 들어온 8월까지, 그냥 대충 작년 1년 동안에 21만… 얼마예요, 이게.

2,114만 3,000톤, 그러면 뒤에 9월, 10월 것만 빼면 150만 톤가량이 푸른영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원료가,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갔을까요?

자원순환과에서 반입 원료 신고는 할 테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출 신고를 받는 부서에서는 들어와야 아는 거니까.

여기에 원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부분이 다 어디에 갔을까.

이게 2022년도 8월부터 나가는 양이, 공급량이 4,700, 4,000톤, 1만 4,000톤, 1만 6,000톤,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안에 쌓여 있던 것이, 불법 반출됐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8월부터 신고를 해서 나가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1월, 2월, 3월, 이때는 4월까지가 농한기인데, 지금이 4월이니까.

그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이 4개월치를 합하면 15만… 아니, 150만, 300만, 450만, 한 5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을 거쳤겠죠, 그 사이에?

수분 함량, 함수율이 빠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다른 것을 섞더라도.

그런데 어찌됐든 5, 6, 7, 8월에… 길게 잡아서 4, 5, 6, 7, 8월에 들어오는 반입 원료에 대한 퇴비도 불법 반출됐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불법 반출된 게 확실해요, 신고 안 하고 이 벼 베기가 끝나고.

나간 양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적치량을 여쭤봤던 안효돈 위원님의 의중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석면에 여쭤봐야 되나요?

농지 임대차 관련된 부분들?

어제 들어온 서류에 보면… 부석면장님 계시죠?

여기 A·B지구 칠전리 직불금을 서산큰농장이라는 곳에서 받고 있죠?

이 부석면 칠전리에 직불금, 서산큰농장, 그냥 앞뒤 다 빼고 서산큰농장에서 지급을 해 왔죠?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게 임대 계약서거든요,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현대서산천지인큰농장영농조합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현대서산큰농장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 주식회사.

우리가 어디에 주고 있나요?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 주식회사가 직불금을 받는 회사죠?

그러면 부석면 칠전리에 있는 현대천지인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기우… 지금 부석면 칠전리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돼 있는 현대천지인영농조합은 현대천지인영농조합 대표 이기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에 ‘큰농장’이 들어간 이름들, 이 중에 2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회사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주말체험 영농 개인 소유자들이,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천지인영농조합법인, 해드림도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계약해서 그 현대천지인이 이 큰농장 패밀리들하고 또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이 여기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현대천지인과도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 농관원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니, 일단 1차적인 임대 계약은 이게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중에 1명이 직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법인이.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이 관계를 파악해 보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관련 근거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들을 앞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농지를 보호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수만 A·B지구, 작게는 부석면 칠전리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채증을 좀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