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월에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우리시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전주, 통신주 등의 전주와 수도관, 가스관 등의 관로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산정을 하고 주유소나 주차장 등의 진입도로는 인근 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정율제로 산정을 합니다.

전주 등에 부과되는 정액제 점용료는 93년 이후에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지가 연동되는 정율제 대상 시설에 부과되는 점용료와 형평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지난 6월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이 개정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ㆍ수도관 등에 부과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지가 변동 연동을 감안해서 평균 38%정도 인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전주 한 개에 대해서 연간 600원의 점용료를 부과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850원으로 250원 인상하게 됩니다. 한전주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게 되어서 실제 인상액은 125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한전주, 통신주 등의 전주와 수도관, 가스관 등이며 업체별로 보면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공업용관을 매설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정액제 도로 점용료 부과 금액은 169건에 6,800만원입니다. 조례개정 후에는 점용료가 2,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정율제 부과 대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칩니다.

이게 자치단체별 확립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금액은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내년까지 그 숫자로 맞추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유예를 두었는데 저희 시ㆍ군은 금년부터 그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주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들 주차와 정차를 잘 구분을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구분이 잘 안되시는데...

도로법에서 정하는 주차와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시동을 끄거나 그래서 바로 출발 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주차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시동이 켜있건 운전수가 있든 일단 서 있는 상태 정지한 상태는 정차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서 내렸든 아니면 시동을 껐든 이렇게 되면 주차라고 보시고 요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개념이 없어요.

저희가 많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건교부에서 전부 통일안으로 나와 있는 기준 표거든요.

그것은 개정 근거거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정을 안했어요. 2007년 1월 5일자 공포 시행령 해서 추진 안은 나왔는데 그것은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의한 점용료 기준액은 건교부에서 제시된 금액이고 제가 다른 지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토를 못하고 저희는 건교부에서 제시된 기준료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액이 내년부터는 일치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예를 두어서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기준액 대로 하려고 합니다.

논산이나 이런 곳은 내년에는 그 숫자에 맞춰야 됩니다.

예.

이것은 논산시하고 금산군은 연차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유 있으신 말씀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주 예를 들면 현재 일년에 전주하나에 600원이거든요 그래서 850원으로 비율로 보면 38%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250원이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 공익사업은 또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 하나에 125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38%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일반시민들은 여기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받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올리는 금액이 1년간 2,4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자체적으로 해봐도...

글쎄요. 다른 시ㆍ군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사실 해마다 올린다고 하는 것도 일반시민이 볼 때 기업에서 볼 때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 크지 않은 부담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문사항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산읍 독곳리 일대는 대규모 석유화학, 정유 등 기존 공업단지가 입지되어 있으며 전용공업지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업지역에 입지한 공장과의 산업연계 및 대산항 개발에 따른 경쟁력확보 등 대규모 연간산업체 즉 지방 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하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 1,253,671㎡, 평수로는 약 37만 9천 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전용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07년 7월 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이관을 하였으며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여 관련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중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 및 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저희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대산읍사무소에서 공람을 하였으며 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 2개 신문과 인터넷 공고를 한 결과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내용과 조치계획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서면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 여건분석, 개발계획, 시행계획, 환경ㆍ교통성 검토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 사업개요, 사업개발 및 시행계획의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의 질문은 용역사의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기존 대산공단에 입지한 공장과 산업연계 및 대산항 개발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규모 연간 사업체 유치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공간적 범위로는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의 1,253,6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로는 2010년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시청으로부터 3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과 태안군에 인접하여 있고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등이 개별 입지하여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2016년 서산시 도시기본 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단계별 개발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변의 산업, 교통, 물류, 항만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6년 서산시 도시 기본계획의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을 수용하고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개발계획의 3단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용도에 부합되도록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대상지역의 개발여건과 주변 공업지역내 입지한 공장 등과 연계하여 독곳리 일원 1,253,671㎡를 자연녹지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010년까지로 1단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의 인ㆍ허가를 위한 행정 처리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2010년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공과 준공 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개발 방식 및 사업주체입니다.

개발방식은 S-oil이 실수요 기업으로 직접개발을 하며 사업주체와 운영 주체도 S-oil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산업 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관외 출장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 독곳리 일원의 34만 5천 평을 기 산업단지로 1차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용도 변경하는 것은 2차부지로 2차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금 S-oil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S-oil이 사업을 포기 한다, 안한다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절차로 이것은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회사 내부사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포기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 S-oil에서 신청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는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34만 5천 평은 S-oil이 들어온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구 지정까지 했고 또 39만평... 대략 40만평이 또 추가가 돼야 만이 S-oil을 운영 할 수 있다는 당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유치를 할 수 없다 해서 신청서를 반려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S-oil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 해야지 되겠다해서 그 권한은 S-oil이 아니라 서산시장의 권한입니다.

입안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해 가지고 도청에 신청을 했을 때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도청에서는 S-oil하고 조율을 해서 만약에 S-oil이 이전할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질 않습니다.

여기 서류 전체가 다 보면 S-oil이 들어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 시장의 의지는 S-oil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입안까지 해서 도청에 전달을 해 주면 거기에서 이 절차를 다 밟아 놓고 결정 고시를 안 하면은 효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입안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제통장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또 11시 30분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추진상황을 체크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S-oil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공업지역으로 지금 이관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만 이름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고 준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자연녹지에는 가로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정비율 서산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비율 전용공업지역이 몇%, 일반 공업지역이 몇% , 준 공업지역이 몇%해서 가로망 계획을 전부 넣어 줘야 만이 기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건부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의견청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전부 제시 해주시면 전부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 뒤에도 주민들 오셨지만 주민들은 S-oil을 오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건의서까지는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갖고 또 S-oil측에서도 용도변경이 돼서 75만평을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산시장은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것은 고시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고시를 안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예.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도청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저 사람들을 유인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단은 확실합니다.

사실 지금 정유업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하면 한 2, 3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그 대신에 옛날처럼 저질류 만들어서는 안 되고 최고급류, z류라든지 이런식으로 가야지.

지금 일반 휘발류나 정유 뽑아서는 안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랜트 자체도 최고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단계 사업에서는 70% 용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2단계도 우리가 용도지역의 변경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준비단계가 있고 또 공사 완료 단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시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한 시기부터 해서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S-oil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산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내용이거든요.

입안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입안까지 해서 넘겨주면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S-oil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갈 것이고 조금 늦다라고 하면 유보를 해 놓을 것이고 그러면 현 상태는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지금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현 시점으로써는... 단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10월 한 중순쯤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마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기본계획에 예를 들면 공업용지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끊습니다.

이게 S-oil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데가 3단계라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3단계에 해당이 되니까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다가 S-oil이 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가는 것이다. 그런 기술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2020을 다시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이 내일 모레면 공시가 되고 금년 말까지 관리 계획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리 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우선 여유 있는 그것을 용도지역을 배분할 계획이었는데 S-oil이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계획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관리 계획에 거기에 포함해서 일부만 집어넣을 참이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접근하기 직전에 이미 회장이란 분하고 관계자들이 헬기를 타고 우리도 모르게 그 일대를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75만평의 대규모 공업용지만 있었으면...

불성실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단지 이슈가 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관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S-oil하고의 마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한 두세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규모 같은 경우는 6월내지 길면 1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입안권자인 서산시장이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소비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갈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다 위원님 말씀, 우리 주민들 의견, 우리 집행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