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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7.09.04 화요일)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9월 04일(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


1.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에 대한 건의안

※ 휴회 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이철수, 임설빈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에 대한 건의안

※ 휴회 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이철수, 임설빈 의원


【10시 13분 개의】

의장 임덕재
우선 오늘 서산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대산읍 독곳리 이용주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시민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발언 신청하신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삶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사업을 2009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75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BTL사업으로 우수와 생활오수를 분리시켜 생활오수를 정화시키는 친환경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부터 우수관과 생활오수관을 분리해서 매설하기 때문에 시내권 전역을 파헤쳐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통신?도시가스의 관거를 동시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서산시는 도시기반시설인 중심도로가 과거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으로 2차선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날로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앓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시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인도 조차 열악하여 가로수 마저 식재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서있는 크고 작은 전신주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은 삭막함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이라고 소도 웃을 구호를 대내외에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도시에서는 일찍부터 도시 미관을 살리고 위험성과 사유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인근 당진군에서도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시내권의 전신주를 철거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수관거사업을 착수함에 있어 많은 시민이 갈망하는 시급한 도시가스와 전기?통신의 지중화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각 사업을 시행할 때 마다 시가지가 파헤쳐질 것이며 그때마다 시민의 언성과 부담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관거사업과 지중화사업의 병행은 예산 절감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두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산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을 실현시키는 시정이야말로 진정 시민을 위한 알찬시정이라 하겠으며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시가지는 도시 미관을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덕재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으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김환성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27회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접수하여 해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서산시장님 제출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6건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의장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1.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조례안의 승인안, 건의안 그리고 상임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9윌 6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2.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 건의안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이유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 되어 있는 천혜의 갯벌지인 가로림만에 2㎞의 방조제를 쌓아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천혜의 가로림만을 파괴하여 제2의 바다환경 피해를 조장하는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을 백지화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의원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성하고 백지화 건의안 내용 중에서 뒷장에 보면 하단부에 “서산시의회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천혜의 가림만을 파괴하여 제2의 바다환경 피해를 조장하는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을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그다음 부분을 “건의드리며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를 “강력히 요구하며”로 바꿨으면 합니다.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조력발전소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5만 시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임덕재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입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안건에 대한 삽입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상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하여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박상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5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2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하여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5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홍남기
  •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0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원우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정석래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방 청 인(1명)

  • 대산읍 독곳리 이용주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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