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의장·부의장 선출을 정례회가 10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부분이 정례회 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선거일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정례회에서만 의장을 선출하나요?

오늘 선출하면 안 되고,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고한 이후에 할 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방법 없냐고.

꼭 25일, 26일 이때 가서 해야 하는 거냐고.

그전에 결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대로 지켜진 적이 있어요? 상황이 매번 이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일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강문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강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정책연구용역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절한 근거 절차를 마련하고,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참조 조례안과 타 기초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연구모임의 접수, 심의, 등록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구모임의 활동 종료 및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되도록 명시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연구 활동의 범위와 연구 활동 계획서의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와 안 제7조의2에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 근거와 절차,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9조 제1항에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11조 제3항에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최종보고서는 제출 시안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말씀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아까 나온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온 부분, 이렇게 이러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연구모임들이 정상적이 아닌 상황들이 조금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죠?

현재 개정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편안하게 전체적인 거 쭉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쓰고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환경 연구용역을 같이 하기로 결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서산시의회가 이게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연구모임의 절차가 잘못됐다는데, 어떤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됐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설명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팀장님들 중에서든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원래 있었던 거고, 개정된 거잖아요?

있던 조례에 따라서 연구모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지침도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조례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의원 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이 다시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미비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조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조례 안에서도 그랬고 예산 편성지침에서도 그렇고 그 절차대로…

그리고 그전에 있던 조례들이 부족해서 이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그게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한 게 아니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한 건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보완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김용경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28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경정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가 많이 깔려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봤었는데, 그중 본회의장의 미술품 구입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 작가가 서산시에서 어디 출생입니까?

이분이 음암입니까, 운산입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고.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같이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하나 가져다 주고 우리 보고 갔다가 걸을 테니까 무조건 이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의회만큼은 좀 더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이런 안건이 상정되는 것 자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조직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다놓는 건 조금 너무 월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의회사무국이야 그런 부분을 할 방법은 없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면 그때 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세부설명자료 8쪽 제일 아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에 3,3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청렴 의식을 고취시켜 올바른 회의 문화 및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이 뜻이 뭔가요?

약자 해독을 해서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고, 풀이를 해 줘보시면.

이게 만일 산다고 하면 본회의장 어디에 걸 예정이세요?

그건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위쪽 벽면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금액을 떠나서 의원들의… 정말 창피하기는 해요.

청렴 노력도는 4등급이고, 청렴도는 5등급이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길래 이렇게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실제 사업하시거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것을 납품받았거나 일을 맡았던 업체, 공무원들,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정확하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이걸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했기에 이딴 식의 결과를 내놓느냐고 분개하며 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3,300원이라도 의원들 개인의 양심 문제이고, 기본 자질의 문제이고, 기본 인성의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고, 일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서 어느 전문가나, 누가 이 미술품이 상당히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것을 갈음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나 얼마만큼 받고 싶어요.’ 하면 그냥 사오는 건가요?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이거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나요?

“좋은 사람 물건 있어? 내가 사줄게.” 이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적인 정황을 여쭤봤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하셨고 궁금한 건 아까 청렴도 평가하는데 사실 청렴도 평가하는 거 보면 의원 개인의 그런 것도 있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술품을 전시를 한다고 해서 포인트가 되는 항목이 있나요?

미술품을 걸지 않아도… 본회의장에 뭔가 걸려 있는 건 사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시계하고, 화면 이것만으로 굉장히… 깔끔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미술품이…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자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쓴 거 무슨 글씨체가 있는데 정자로 써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없을 거고, 본 위원도 한자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를 읽기가 어렵거든요?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의장님께서 의장실에다가 걸어놓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냐만은 그런데 청렴이라고 해서 청렴도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특수 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차라리 한글로 썼으면 모를까.

그리고 구입하는 것도 만약 특수 시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합의 하에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온 다음에 삭감하는 것도 의회 입장에서도 자기들 예산 절감을 의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짜임새 있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세우기 전에 얘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이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 용역에 2,2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설명하시고 싶어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 시스템이 고장이 났나요?

전자투표라든가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별개…

그러면 새로 시스템을 만들면 이건 생명이 끝나는 거죠?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지는 시스템 재정비,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자문서회의 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려요.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인 것 같이 느껴져서 편성목 자체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설명은 이제 이해는 됐어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1,000만 원 인상분이 있어요.

기존에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인상한다는데, 지금 서산시 광고료가 얼마죠?

기존에 있던 58개소 중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거나,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특별위원회든 우리가 회의를 하든 어떤 것을 올렸을 때 58개가 딱 뿌려져야 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반이라도 하면, 58개의 반이 몇 개예요?

29개, 반타작으로 해도 못 해도 20개 이상은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해도 그렇게 검색되지 않거든요?

팀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얼마 주는 그거 가지고 계세요?

일단 설명은 58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8개소 정도는 안 해서 삭감했는데, 그후에 차곡차곡 쌓인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을 그쪽에 주기도 하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홍보비가 1,000만 원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58개소에 대해서 지급내역서 있죠?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 나간 게 2억 얼마가 나갔나요?

다 지급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 내역서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비는 이렇게 마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 건과 관련해서 의사팀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거라든지 현재 운영됐었던 것하고 앞으로 이걸 구축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하고.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시의회가 했는데 우리보다 구축비용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거기는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하고, 이런 것도 한번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게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결정되고…

이 예산이 33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진행됐었던 절차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건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또 330만 원을 들여서 미술품 하나 가져다 놓고서 과연 청렴도가 올라가느냐고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정팀장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과 별개로 현재까지 했었던 걸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희광 팀장님,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처음이 4,400만 원인가 했던 게 여기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 용역하고, 바로 그 밑에 줄에 있는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 용역 부분이 본회의장 전자투표와 관련된 부분으로 했을 때 2,200만 원.

예를 들어서 회의록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2,200만 원 해서 지난번에 처음 할 때 다른 시·군 두 군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한 군데가 4억 얼마이고, 2억 얼마가 되고, 또 한 군데는 4,000 얼마가 됐던 데도 한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세 번째는 안 하고 네 번째, 이 부분이 같이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이 4,400만 원이겠구나 생각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한 건 맞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건가요?

전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오늘과 같은 기립 투표와 관련된 부분도 없어지면서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명과 무기명도 할 수 있나요?

시스템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장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전부 나가서 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직접 우리가 투표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현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명 부분에 대한 효과는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문사를 통해서만 회의 홍보가 되고 있나요?

SNS 홍보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서산시는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관서 스마트폰으로 좀 더 접하기 쉽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서산시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없거나 접근을 못 할 거 같은 데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3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