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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4차 본회의(2023.01.18 수요일)

제28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선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1.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선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1.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연면은 주변에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된 데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공단과도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산테크노밸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생활 인프라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성연면 인구는 1만 6,453명입니다.

서산시 평균 연령이 49.48세인데 비해 성연면 평균 연령은 35.9세로 서산 15개 읍·면·동 중 젊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성연면은 젊은 세대가 많은데다 서산시 전체 출생아 수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취학연령인 19세 이하 인구수가 4,255명으로 성연면 전체 인구수의 26%를 차지합니다.

성연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서산 유아 실내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초등학교 과밀화 및 중학교 통학 여건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서산시 중에서도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고, 학생 비율도 가장 높은 편이나, 유독 교육환경은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초등학교는 테크노밸리에 하나뿐인 초등학교입니다.

2017년 개교 당시 294명이던 학생 수는 올해 1,350여 명에 달합니다.

5년 만에 1,000명 이상 증가하였는데 학교는 그대로입니다.

과밀화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교육 당국은 학교 용지와 예산 등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과밀문제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연중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90% 이상이 테크노밸리에 살며, 학생들은 테크노밸리에서 학교까지 2.7km 거리를 40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더구나 통학로 내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대형트럭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연 인구 증가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있어야만 향후 성연지역 학교의 과밀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성연면에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합니다.

성연초등학교는 취학아동의 증가로 1,350명이 57개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며, 성연중학교 또한 내년부터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토지를 무상기부하고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학교 신설 계획에 반영하여 미리미리 대비해야 학교 과밀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신설 전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지원과 시내버스 증차 등을 하고, 통학로 인근 지역에 방범 CCTV, 통학로 안심도로 설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너비 개선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연의 학교 신설 또는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하고 먼 거리를 매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서산시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서산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도 언론과 공정한 보도를 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편한세상 석림 더 노블 신축아파트 건설로 인해 앞으로 입주할 어린 학생들에게 배정될 서동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안전대책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 인허가 시 학교 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학교 배정에 관한 협의 사항만 전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서산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석림 더 노블 건설사인 대림은 아파트를 짓는 동안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가까워짐에 따라 입주자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준공 지연이라는 2가지 초미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겪어본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학부모 입주자와 미 학부모 입주자의 갈등 조정만 하고 결론 없이 준공일에 맞춰 준공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편한 석림 더 노블 준공 시에 학생들은 서동초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 통행하는 차량을 피해 일반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착공 시 통합대책에 사업 부지로부터 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와 교육청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초등학교 학군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편한세상 석림 더 노블은 서동초등학교로 학군이 지정되어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동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중 일부 구간에 보도, 안전 펜스,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 구역 지정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유지의 매입이나 토지 사용승낙 등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어 입주예정일에 맞춰 학부모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확답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석림초등학교로 학군이 조정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에서 통학거리 및 학급당 인원 배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군 조정이 입주 예정자들과 학교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청에 적극적인 학군 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사 측에 신속한 안전통학로 계획 및 시행 요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서산시는 학군 조정과는 별개로 안전 통학 대책을 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어쩌면 입주 지연이라는 카드로 시민과 서산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준공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고도화될 수 있는 상황일수록 추후 법적 분쟁과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공사, 시행사, 서산시, 교육지원청, 예비입주자 협의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통행 대책의 책임소재가 현재 서산시, 교육지원청, 시공사 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어린이가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의원님들, 5분 발언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18만 시민 본위의 정책의정을 펼치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승풍파랑호에 원대한 꿈을 싣고 순항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민의를 대변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서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석남동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본 의원에 대한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은 제가 정책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는 그동안 민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균형발전,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이란 계절은 영하의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겨울이지만 다가올 2월은 봄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2월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산불 방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32건, 2023년 1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19건으로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평균 11건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가오는 봄철에도 산불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속에 겨울 가뭄이 심화된 데다, 침엽수 중심으로 변한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 발생 시 두텁게 쌓인 낙엽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불진압과 예방 목적으로 드론 등 첨단기술을 대거 도입해 작년에 2022년 K-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1월 12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드론 등을 투입하여 화재 발생 현황 및 진화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진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산불 진화 작업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서산시 통계 연보의 소방 장비 현황을 보면 펌프차 16대, 고가차 1대, 물탱크차 5대 등 총 47대의 화재진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불화재 진압과 소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 현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어 이제는 더욱 진화된 방법의 산불 방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 관리시스템 개선 요소 중 하나로 24시간 드론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통해 산불화재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야산 주변 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또 산불 발화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해져 인명 피해의 최소화 및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산불화재에 대해서도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불화재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계획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여 화마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화재진압 인력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여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길 거듭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문수기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2021년 여름 서산시대가 주관하는 청년 경청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청회 내내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서산시 각종 정책에 청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각종 토론회 발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5년 여성가족부 탄생과 더불어 같은 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에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 개정을 하게 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으나 3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의 사회 내, 조직 내 지위 상승은 유리천장을 뚫었다는 말로 각종 뉴스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청년들의 권익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청년발전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도, 지속가능한 서산도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2010년대 중반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를 비꼬는 신조어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너무도 많이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청년 경청회가 제 심장을 구체적으로 뛰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2년 말 기준 서산시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약 4만 2,500여 명으로 서산시 전체 인구의 약 23%, 외국인을 포함하면 25%, 4분의 1에 이릅니다.

저는 서산시 각종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로 담아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13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음에 착안하여 금번 임시회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서산시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청년이 포함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포함 인원의 하한을 넣지 못하였습니다.

아쉽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이를 위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등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침 금번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 이완섭 시장님의 새해 인사말에 제도 정비와 정책반영 등을 통해 서산시 청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니 서산시에 부탁드립니다.

서산시는 위 개정 조례안 그 자체가 청년정책이고 청년발전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위 개정 조례안이 의결된 직후 초·중학교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의 청년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청년을 각 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이 규정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함 인원 하한선이 없는 조례라 하여 “노력해보니 안 되네요.”라며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참여하여 주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각종 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의 경륜과 경험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각종 정책에 청년 본인들의 생각과 소신을 소리를 내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청년발전의 걸음마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아쉬움을 메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짝 빛나는 청년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 지속 가능한 서산을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미디어센터 ○○○님, 시민 ○○○님, ○○○님,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입니다.

지난 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선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8.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선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선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제4항에서는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에 청년의 범위와 위촉직 위원의 청년 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갈 수 있도록 서산 소식지의 발행 형태를 다양화하여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대부분이 차도나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보행자, 차량과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기능을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서산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선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11.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진행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의 권고에 따라 조문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환경부 지침에 맞는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열악한 우도호 선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도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여객 운임 및 요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의회에 보고된 주요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어려운 시기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따스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18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김맹호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공보담당관 한명동
  • 감사담당관 이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세정과장 한현교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이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가능로
  • 도시과장 문익정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정수
  •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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