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6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한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2022년에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큰 시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정에 대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본청 7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8개 부서 주요업무 7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법규 104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법규는 폐지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어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옆쪽 상황에 맞는 비상 대응 체계 마련(적시·적정·적절)입니다.
비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5년간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 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비상상황 발생 시 소집 규모, 지휘체계 및 임무부여 등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4쪽 복무제도 일제 정비입니다.
모호한 해석과 법령에 맞지 않게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사례들을 파악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옆쪽 외부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일한 만큼 평가를 받는 조직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 보고회 개최와 담당자 교육,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36쪽 소통·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행정혁신으로 직원 간 소통·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행정혁신을 이루어 도약하는 서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추진입니다.
인사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개하여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상담예약시스템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를 실시하여 최적의 인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에 소외되었던 공무직을 대상으로 독서아카데미, 전화 외국어 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참 좋은 직장만들기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다양한 방식의 정책 발굴 체계 구축으로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창의지식공유방, 시정연구동아리 등 지식행정 활성화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약하고 발전하는 서산시를 만드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옆쪽 이장·통장·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통·리·반장까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및 상여금 현실화에 대한 중앙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통장 협의회와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화합 대회를 기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뉴새마을운동을 통한 살맛나는 지역사회 조성은 새마을 조직이 다시 활성화되어 살맛 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탄소중립 실천, 함께 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뉴새마을운동을 실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을 위하여 서산경찰서와 설치 지역을 협의하고, 범죄예방 시설물인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44쪽 현장중심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은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을 현장훈련 중심으로 실시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축제가 전면 개최됨에 따라서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46쪽 재해대비 사전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재난취약계층 중심, 한파·폭염 특별대책사업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한파 및 폭염 특보 발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예방 물품과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재난 대응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 및 긴급통신망 구축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통신을 위하여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훈련을 실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실전체험 강화 중심 민방위 교육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0쪽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작업 방해, 자세, 환경으로 인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옆쪽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컨설팅 용역 실시는 중대재해 및 재난안전분야 컨설팅,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안전계획 및 매뉴얼 표준안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철저한 세수관리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76억 원으로, 도세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85억 원이고, 시세는 5.4% 증가한 2,191억 원입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목표액 설정 및 부과, 징수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 및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목표 금액 12억 원 대비 17억 8,000여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을 148%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각 법인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유예기간이 남은 취득세 감면 내용을 파악하여 연 2회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및 문자발송을 통한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 제공으로 감면세금 추징 시 발생하는 조세 저항을 방지하고 감면 요건 위반 납세자의 자진신고 유도로 세입 증대 및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옆쪽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 신고기간 사전안내 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과세를 확보,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납세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중심 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고 모두채움안내문 발송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신고 납부 편의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밀한 현황조사와 과세대장 정비를 통하여 정확히 부과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옆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주택 2만 3,501호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을 필요로 하는 행정 부분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월 체납액의 41%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금년에도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채권확보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옆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매주 1회 내지 2회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등 자동차세 체납액 일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외수입 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억 원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구축하고 분기별 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등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체납액 징수입니다.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업무 시스템을 통합 운영 및 이관하여 안정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264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로 목표한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금이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 신뢰 증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옆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연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16.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의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는 1억 원이며 기부금을 확보하여 마을 발전, 기부자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 설치입니다.
자동차세 환급신청 접수함을 설치하여 연납 후 차량 이전 등록 및 말소 시에 바로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함에 투입하게 되면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처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환급서비스 실시입니다.
2021년 12월 카카오톡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을 개설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1,033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카카오톡 채널 QR코드를 도입,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편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입니다.
통합형 시청사 건립계획 로드맵에 맞추어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동문동 34-1번지에 연면적 2,41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종합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지난해에 금리 변동사항을 수시 검토하여 22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유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32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운영입니다.
최근 변경된 계약규정과 판단이 애매한 법률 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추진하여 원활하고 적극적인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 재조사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를 재조사하여 미부과 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 정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입니다, 청사 옥상 편의시설 확충, 직원 휴식처 제공입니다.
기존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비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관 옥상 내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피크닉 테이블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청사 노후 시설 개선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통합플랫폼 운영입니다.
각종 공공·민간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데이터통합플랫폼은 정책 방향 결정과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분석된 빅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입니다.
민간분야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하여 지역 내 산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 복지, 교통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스마트 포털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옆쪽 완벽한 통계 조사 및 맞춤형 통계 자료 생산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 조사 및 통계 자료를 생산하여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한 통계수첩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82쪽입니다, 드론 배송 및 수색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드론실증도시 사업 수행의 노하우를 토대로 가로림만 도서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정기적인 긴급물품을 배송하겠으며. 주민 실종 등의 사건·사고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한 수색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 앱 본격 운영입니다.
2022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시 구축한 스마트포털과 알리미 앱을 본격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이동형 CCTV 운영입니다.
다목적 이동형 CCTV를 지원하여 수확기에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지면, 부석면을 대상으로 10대를 시범 운영해보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양방향(공무원⇔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방적으로 문자 전송만 가능한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 피드백이 가능한 양방향(공무원⇔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정보전산실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정보전산실 내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들고 다니는 행정전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보호하고자 행정전화 앱을 직원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 설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공 와이파이는 2022년 말 기준하여 공원, 터미널, 공공기관 등 204개소에 구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예천동 어린이놀이터 등 10개소에 신규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옆쪽입니다, 생생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방송시스템 개선입니다.
대회의실 등의 회의실 음향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잡음, 음질 불량 등의 장애를 음향시설물 교체로 개선하고, 노후된 영상 회의용 모니터를 교체하여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민원처리 지연 문제 해결과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민원실무심의회 운영과 원스톱 민원상담관 운영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민원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교육을 통하여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공무원 선발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옆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입니다.
시민의 신분 변동사항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으로 고장정보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시간대별로 조명 밝기를 조절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지면, 수석동, 석남 등 3개 지역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보안등 2,000개를 단방향에서 양방향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보안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신속한 유지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주민불편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44건의 16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가칭)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사무소와 13억 원의 중앙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5월 경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서관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도서관 네이밍 개발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민 선호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서산의 지역적 특색과 서산 최초 중대형 도서관의 상징성을 갖춘 도서관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사람과 책의 연결, 북 큐레이션입니다.
도서관 내 숨은 양서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큐레이팅한 도서를 매월 30권 선정하여 시민들의 폭넓은 독서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도서관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이동도서관 「책이랑 나랑 찰칵」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인생 책과 즉석사진 또는 포토존에서 즉석사진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여 친숙한 도서관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 범시민 한 책 읽기,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과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책 읽고 토론하는 시민 독서동아리 운영, 비대면 독서·문화서비스 확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시민 희망도서 반영, 장서 지속적 확충입니다.
이용자의 희망도서와 여러 분야의 신간도서 등 1만 8,000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여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등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급한 시정현안 면담으로 이석함을 알려드리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주식회사 충남미디어센터 ○○○님, 충청투데이 ○○○님, 시민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배송 및 수색 운영 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이 서산시에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저희가 보유한 것도 있고, 보유분입니다.
- 안효돈 의원
-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만약에 보유했다면 이 드론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지금 대산에도 하나 있고요.
- 안효돈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대산에 있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이거 실증시험은 지곡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구매하고 해서 구비하고 있는 건지,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해에 가로림만에서 실질적으로 실종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종사고가 나면 대게 해경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서산시의 이런 사업이 있어서 수색작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나 살펴봤더니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거를 어민들이 잘 몰라요.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소드론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자체도 고가의 드론이었고, 이런 좋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감사합니다.
- 안효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3쪽에 주요 행사·업무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중 3월에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 교육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가 대형 산불이 3월쯤에 시작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산불 강조기간인데 조금 빨리 당겨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에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구성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기존의 2022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선정위원들을 다시 선정했거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에서 몇 분이 재선정됐는지 확인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그건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때 개정하면서 사실 여러 의원님들과 부서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선정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의회 의원도 있고 전문가들이라든가 단체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시장님께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청사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존에 있던 위원들 중에서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재위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다 바뀌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참고로 이수의 의원님하고 최동묵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셨고요.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얘기는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 취지로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렇지만 용역을 해도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부서장이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못 해도 몇 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하고는 전혀 상반되다는 거죠.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얘기한 거 하고…
옛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든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이거 우려했던 일이거든요?
청사입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중재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다라는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당장 6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정위원회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서 공정한 청사 입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외부에서 듣는 좋은 말씀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시면 저도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1쪽 보시면 이장·통장·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전년도 기억하시죠?
전년도에 이·통장 화합대회에서 시의원 입장 불가.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들었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입장 불가 내지는 시의원 원구성에 대해서 막말까지 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이장, 통장, 이 양반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보기 좋은 행사가 아니라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의원
- 더 이상 사기 진작을 하면 어디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지난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된 일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통장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건 이장님, 통장님들이 시민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진정으로 사과를 하시고 삼권분립이 명백한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집행부로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구속하고 의회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저희도 하여튼 보조금을 주든지 만날 때마다 잘할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이 잘하셔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보면 현장중심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실시 향후 추진계획에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승강기의 대상은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에 속하는지 설명을…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저희가 ‘승강기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실제 모의훈련을 했는데 먼저는 문화복지센터에서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관련 기관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 한석화 의원
- 그러면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문화복지센터.
- 한석화 의원
- 그냥 거기에서 기관…
거기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소방서, 저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실제 이거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장시켜 보실 의견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 홍보하고 대응요령은 별도로 홍보해야 하겠죠.
- 한석화 의원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한 아파트가 많아서 승강기가 굉장히 고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훈련을 받으셔서 지역을 확장시켜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훈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하지 말고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한 번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또 하나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안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지금 2번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재난대비안전충남, 또 안전한국 이렇게 해서 2번을 하셨는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2023년도 2번으로 잡혀 있거든요?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 한석화 의원
- 예, 왜냐하면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몸에 이 훈련이 익혀져야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몸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훈련 횟수는 1회 정도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유관기관 사정도 있고 또 시설의 여건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하루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1번 정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대규모 화학산단이 있는 우리 서산 지역은 이런 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맹호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3쪽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중앙고등학교 바로 뒤편이고 옆인데, 이편한아파트 524세대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거기가 학군이 서동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됐대요.
그러면 서동초등학교를 가려면 학생들이 외곽도로를 건너든지 아니면 중앙고등학교 내 측면에 있는 지하 박스통로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통문제와 안심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입주했을 때 통학할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조동식 의원
- 예, 처음일 거예요.
지금 앞으로 건의가 들어올 텐데 43쪽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 측면을 앞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좋은 말씀이시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옆에 석림초등학교가 있는데…
- 조동식 의원
- 학군이 그렇게 배정이 됐대요.
석림초등학교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데 서동초등학교로 이미 학군이 배정돼 있다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굳이 초등학생을 그쪽까지 간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조동식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업무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시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82건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26쪽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올해에도 총 1,18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확대와 잔여 상품권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교육 및 소화기를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29쪽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배달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시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30쪽 서산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옆쪽 서산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부시장 폐업을 원하는 점포 35개소를 철거하고 63면의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점포 재배치와 공사구역을 확정하여 4월에 착공, 올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시장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영업기준 마련을 위해 관내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옆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35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무실 개소 준비를 거쳐 2024년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개사 189명의 지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억 원과 도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총 435개소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습니다.
138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과 옆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그리고 14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41쪽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입니다.
7월 첫째 주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마케팅을 위해 공공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주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작연극 관람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과 구매 촉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42쪽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 약 68평 규모의 서산시와 SK에코플랜트가 공동협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출자기관과 도 출자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금년 내 산업단지 기획 승인 고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대산 첨단정밀화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144쪽 지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145쪽 서산 남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료로 가음 보고드립니다.
146쪽 성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골재 채취가 종료됨에 따라 유휴지를 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21억 원을 투자하여 약 22만 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계획 승인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현대 대죽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148쪽 대산3 일반산업단지(확장) 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149쪽 미래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작년 25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513명 고용창출 실적을 거뒀으며, 금년에는 연구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친환경, 화학소재, 바이오산업 등 특성화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전개로 하여 금년 25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화학산업 육성과 R&D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이 작년 12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4월 중 준공식을 개최하여 정상 운영하여 화학산업 인재양성과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역량강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영지원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ESG 경영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2쪽 대산 임해산업지역 공장 증설에 따라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4개 기업이 참여하여 1일 10만 톤 규모로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공분에 대하여 부분 준공 예정이며, 2024년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대산임해산업지역 온배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대체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법이 2월 중 개정될 예정으로 중앙부처와 사업제안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156쪽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서산 구현입니다.
작년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으로 민·관·학이 연계한 실천적 교육을 통해 시민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시생태 현황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생태환경 유형을 분석하고 보존가치 등급도를 면밀히 작성하여 각종 개발과 계획 수립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체계적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방지단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 예방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자부담을 40%에서 30% 하향 조정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연중 지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대산공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대산공단의 대형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산공단 인근에 시설부지 5,000여 평을 매입하여 매입한 부지는 실시설계 후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장비 도입과 청사를 신축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액 및 보상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동일 거주지 내에서도 보상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혼재하고 직장 유무 등으로 인하여 50%까지 감액하는 등 불합리한 보상 규정을 담고 있어 법령 및 지침 개정과 현실을 반영한 보상금액 상향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군 소음피해지역 경로당 창호 개선 지원입니다.
군 소음피해지역 경로당에 대해 계획된 10개소의 방음창을 교체하겠습니다.
옆쪽 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 추진입니다.
대산산단의 벤젠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현재 중앙부처와 지역사회가 2021년 4월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벤젠의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해 영향도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원 조사는 올해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출원이 파악된 공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저감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대산공단 악취배출시설 선제적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옆쪽 2050 서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9월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166쪽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도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정착 운동입니다.
기후행동 1.5℃앱을 통해 6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수행하면 연령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책인 만큼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168쪽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169쪽 자원순환용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정화 추진입니다.
환경시설관리(주)가 금년 8월에 3년간의 의무 운영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전문업체의 위탁이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바이오가스 시설에 협잡물 탈수기 설치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70쪽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전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신축되는 화장실에도 차질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옆쪽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잠홍저수지를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비 5억 원의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수질 5등급을 3등급으로 개선하여 수생태계 보전과 주민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지와 중점 관리 사업장에 악취 포집 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73쪽 간월호 하천·하구 쓰레기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간월호 주변 방치 쓰레기와 하천에서 밀려온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비 3,000만 원을 포함, 총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담수호 수질 보존과 호수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마을종량제 활성화로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옆쪽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잔류 폐농약을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과 협의하여 수거함 3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76쪽 중소형 폐가전 무상수거입니다.
기존 소형 폐가전의 경우 5개를 모아야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마는 환경공단과 전자제품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1개만 버리는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 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00톤에서 200톤 처리 규모의 서산-당진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굴뚝 전망대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조속히 맞춰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효율 극대화입니다.
폐타이어 등 처리가 곤란한 악성폐기물을 절단할 수 있는 장비 및 굴삭기를 구입하여 소각 내로 반입 가능한 크기로 절단한 뒤 소각처리업체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이후 자원회수시설 준공 이후에는 악성폐기물을 자체 소각 처리하여 처리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는 자료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81쪽 어촌신활력 사업은 관내 어항을 대상으로 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웅도, 고파도, 왕산 등 총 3개 지역 공모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에 대상지 선정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소규모항(도성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에 대하여 어업 필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성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 및 생활안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와 184쪽 어촌뉴딜300 사업, 185쪽 제4차(2018년~2027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86쪽 수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감태, 어리굴젓, 천일염 등 해외시장 1개국 이상 확보를 목표로 서산시 대표 특산물 육성을 통한 지역 수산 경제 활성화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가공설비 현대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예산 3억 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지역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및 경영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비 기업인들의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지곡면 중왕리 및 팔봉면 호리에 3개소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옆쪽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섬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웅도, 고파도, 가로림 어촌계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친환경 굴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옆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그리고 192쪽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93쪽 부남호 하구 복원 사업입니다.
방조제 축조로 인한 해수유통 차단으로 지속적인 연안 생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 주관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금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통해 적기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가로림만과 천수만 해역의 청결하고 깨끗한 해양 생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195쪽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입니다.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 244.8ha의 산림휴양복지숲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82억 원 중 올해 4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지 내 분묘 이장과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입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 근린공원을 재정비하여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시설을 설치,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근린공원은 3월 준공 예정이며, 제3호 근린공원은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숲길 유지관리 사업은 등산객에게 걷기 좋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옆쪽 오래된 도시공원은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작년 5월 산림청에서 도시조성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바와 같이 우수 사업지를 벤치마킹하여 상록수, 활엽수 등을 복층다열로 혼용 식재하는 등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자료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204쪽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 드론감시활동, 특수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 산사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 특수진화대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산림 예방 계도활동에 투입되는 드론은 녹음된 음성을 이용한 방송과 동영상 촬영을 통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옆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적기 방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206쪽 밀원수(아까시나무) 조림 사업입니다.
서산시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음암면 탑곡리 산21-3번지 일원, 임야 10ha에 아까시나무 5만 재를 식재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내 입목 벌채를 완료하고 5월 말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207쪽 아시아 습지네트워크(WLI-ASIS) 활동입니다.
지난 11월 아시아 습지네트워크 가입이 확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회에 참석하고 2026년에는 총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우리 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서산시 시조(市鳥) 장다리물떼새 체험장 조성입니다.
새로운 볼거리 지원과 생태 교육자료를 활용하고자 시조인 장다리물떼새 체험장을 4D영상관 2층에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인터넷 조류 백과사전 「한국의 새」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의 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조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사용자 편의 향상을 통해 철새 관광 자원에 앞장서겠습니다.
210쪽 차별화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옆쪽 생동감 넘치는 야외공연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212쪽 숲속놀이터 탄성포장 공사, 옆쪽 걷고 싶은 생태탐방로(산책로) 조성 및 안내판 교체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214쪽 멋과 감성을 겸비한 야영장 조성입니다.
캠핑 문화 확대에 맞춰 생태 학습장을 일반 야영장으로 지난 10월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멋과 감성을 겸비한 야영장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새로운 주말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작년 말에 올해 넘어오면서 정부 예산이 늦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126쪽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최초에는 6%로 홍보했다가 지금 상시 6%, 명절 10%로 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 최초 우리가 시행했던 대로 30만 원씩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그걸 소비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50만 원으로 돼 있으면 올 1월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50만 원을 사서 바로 그냥 환전해버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리 밤 12시 땡해서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9시에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30만 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금년에 제가 1월 1일 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왔는데 금년에 시행해봤습니다.
50만 원을 한 결과 모바일은 금방 다 나갔고 지류는 아직 소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액을 하향한다는 의견을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법으로 환전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걸 봐서 저희가 한 번 조정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밀원수(아까시나무) 조림 사업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161쪽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액 및 보상지역 확대 추진 관련된 것 관련해서 지금 소음법이 통과된 이후로 작년에 최초로 보상액이 지급이 됐고, 5년 단위로 피해지역 주민들 현황 파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현실적으로 동일 거주지 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는 포함이 되고, 누구는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듣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파악할 때 꾸준히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홍보할 때 5년 단위로 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되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바로 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홍보의 말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저희도 고민해서…
제가 업무 파악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6쪽 밀원수(아까시나무) 조림 사업 관련해서요.
이 시유지에 아까시나무로 결정이 됐나요?
저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까시나무가 됐더라고요.
저 어릴 때 사방사업으로 쓰던 아까시나무가 있어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양봉업자들이 아마 그걸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조금 더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봉업자들이 대단히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산은 어렵고 결국은 이제 시지나 어디나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저희도 업무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국장님이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벌써 이해하시고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아까 양봉농가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양봉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이유는 아마 아까시나무가 채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생태 환경상으로는 아까 아까시나무는 과거하고는 달리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청하고도 소통을 해보시고 의견 교환을 해보시고 양봉농가들하고도 더 소통을 해보셔서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추진상황을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에 물론 업무 보험이 바뀌기는 하지만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소위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는데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 나거나,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예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종사자의 안전장비,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8쪽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5년 사업 중에 올해가 3년 차죠?
그런데 자원관리공사에 위탁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는 보존부적합 산지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도로로 쓰는 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별도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13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가 있는데, 일단 동부시장을 말씀드리면 점포가 약 250개 정도에 최소한 300억 원 이상 투자된 활성화 사업 대상지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들이, 가보면 셔터가 24시간 내려져 있어요.
로데오거리나 기타 중앙통로 같은 경우는 서로 옆집 간에도 쉬는 날도 셔터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일정 영업시간을 같이 유지하는 것들이 활성화 방안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24시간 동안 내려져 있는 상가들이 아주 즐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그거는 한 번 주차장 설치하는데 혹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이 3건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강문수 의원입니다.
144쪽 지곡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전체적인 총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점검은 일단 한 번은 다 하고 지나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잘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저희는 한 번은 전부 다 걸렀던 그런 내용들이고 예산을 확정시킨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황을 잘 듣고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질의는 저희는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곡 일반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있던 황해경제자유특구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무장리 일대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2022년 11월에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에 각 지역에 있는 마을을 다니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무장리 지역에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일반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잘못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얘기로 상당히 강하게 항의하는 그러한 주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둘째 줄에 보상 협의가 2023년도 11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보상 협의를 금년도에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 거기다 집을 2채를 짓고, 3채를 짓고, 저 산속에 있는 나무 파다가, 나무 가져다가 심고 하면서 보상에 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그 부분을 나도 하지 못하면 나는 약간 처지는 듯한 이런 느낌 때문에 나도 참여를 해야 하겠다고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면서 주민 간의 갈등은 현재 아주 극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산업단지 자체를 취소해 주세요.’ 하는 공식적인 입장도 지역별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은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현재 여기 2013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하고 그 준공과 관련된 승인이 났다면 예를 들자면 그때부터는 공사하는 산업단지 안에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까지도 나무 심고 지금까지도 집 짓고 하면서 보상을 대비하는 상황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친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시점에서 건축과 주택과 집 짓겠다고 지금도 갔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하는 건가.
이 부분은 특수한 어떤 법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한 부분 한 번 점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산업단지가 승인이 돼야 개발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테크노밸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는 한 번 해당 부서로 하여금 현장 확인해보고…
- 강문수 의원
- 예, 현장 보시면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 강문수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식별 가능한 옷을 착용하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요.
식별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식별이 가능한 옷을 착용하게 되면 금방 알고 그렇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방탄조끼나 이런 거는 좀 비싼가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그걸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 사고 났을 때 그분들이 아마 복장 착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 방지단이 가면 옷을 전부 다 입고 가야 하는데 안 입고 같던 모양입니다.
- 이수의 의원
- 그러면 누군가 관리자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강화를 해야 하는…
왜냐하면 식별 가능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방탄조끼나 헬멧을 착용했을 때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착용을 안 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그래서 아마 이번 금년에 별도로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하면서 교육을 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교육이 부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교육하고 계속 주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 안전장치를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수의 의원
- 앞으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보면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서산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목표가 민·관·학 연계해서 3,000명을 환경교육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민·관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범위를 두고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일단 주요내용 중간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을리더로 하시는 이·통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환경 문제가 제일 시급한 초등학교부터 한다 해서 4학년, 5학년 학생들 위주로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역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환경 문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은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님들의 리더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들이 많거든요?
반장들이 각 라인마다 있어서 이분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각 라인의 반장들이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장님들하고 또 부녀회원들, 부녀회 임원들 정도는 여기에 포함시켜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교육이…
또 우리가 서산시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됐다는 것도 알려지고 홍보도 되면서 그런 의식이 고무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142쪽에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서산시도 있었고 충청남도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인근에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에 꼭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냐?
이 점 하나하고,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있었나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별도로 보고는 받은 바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 폐기물처리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번 확인해봐서 그런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빨리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산업단지계획 승인 중에 있잖아요?
승인된 건 아니고 지금 승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 이런 의견들을 확실히 들어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148쪽에 대산3 일반산업단지(확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산업단지는 분양산업단지이기는 한데 내용적으로는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이거든요?
뒤에 있는 현대 대죽이 일반산업단지도 똑같이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물량 배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맞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지금 서산시가 7개 정도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이런 산업단지는 물량에서 예외적으로 제외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머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맞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3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에 관련돼서 사실 서산시의 좋은 일자리들도 많고 기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구직이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산시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한데 청년층이나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내지는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급여 차이라든가 복지 쪽에서 약한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서산시에서 잘 살피셔서 구인과 구직이 잘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예.
- 이경화 의원
- 또 하나는 199쪽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여기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어린이놀이터인 거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놀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졌던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성연면으로 갔지만 스케이트장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놀이시설이 서산시에는 부족하다라는 여론과 놀이시설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놀이시설인 큰 놀이터가 서산시에 필요하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그거는 조그마한 놀이터라도 해서 추가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조그마한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고 근린공원 내에도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스케이트장처럼 정말 놀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진이나 어디 놀러 가지 않아도 서산시에도 우리도 충분히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라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리고 160쪽 이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를 서산시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1월 6일 자 신문 기사에 보면 대산에 있는 대기업에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1,509억 원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난 뒤에 서산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환경문제는 상당히 고심스러운데요.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쉽지 않은 게, 우리는 이제 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업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속을 과하게 나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경화 의원
- 단속을 나가는 건 그렇고 지금 환경부에서 부과했다는 얘기는 서산시에서 인지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이슈가 발생한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목숨과도 연관이 되는 안전 문제고 환경 문제인데 서산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하고는 만나보셨나요? 불렀나요?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나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니까 지금 10여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쪽의 해명만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경제환경국이 굉장히 애매한 게 오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경제, 환경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환경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산시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 목숨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서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튼 서산시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움직여주셔야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하면 업체의 지면상으로 나오는 해명이 아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강하게 나갈 수 있으면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열심히 하고요.
현장에 있을 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이 건 말고도 언론에 나오는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를 믿고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예.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문화국의 7개 부서와 2개 사업소의 총 128건의 사업 중 중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32쪽까지 주요성과 및 업무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입니다.
보훈대상자 2,384명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금년부터 60% 인상하여 지급해드리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는 3,674가구 4,958명의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신규 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층 건강수준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3,284명에 대한 각종 의료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236쪽과 23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기사례 해소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 및 고립, 은둔형, 가족관계 단절 등 새로운 영역의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스산복주머니는 더 많은 위기가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후원자 1,500명 후원금 7,000만 원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240쪽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는 중장년층 1인 가구 900가구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모바일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희망나눔 이웃돕기 연계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42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는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83명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희망통장 가입으로 자립 목돈 마련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면적 9,500㎡에 총사업비 570억 원 규모로 올해는 복지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두 복지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도에 예산 확보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와는 좀 다른 수치입니다마는 최근 통보된 정부예산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283명이 증가된 3,266명의 어르신에게 46개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7쪽 기초연금 지급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48쪽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운영은 읍·면·동 분회 및 마을경로당 사무장님들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드리면서 감염병 예방을 포함한 경로당 관리 및 회계 운영 등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5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운영비 등 12개 사업을 적기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5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등 환경개선은 작년까지 6개소였던 경로당 신축 사업량을 올해부터는 2개소를 확대하여 총 8개소를 신축하고 약 140여 개소의 경로당 개·보수를 적기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옆쪽 노인회 분회 사무실 신축은 올해는 3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40평 규모의 성연면 분회 사무실을 7월까지 신축하겠습니다.
254쪽 및 25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는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26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 적기 지원과 철저한 현장 지도·관리를 통해 입소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및 장애인일자리센터 신설입니다.
작년보다 4명 증가된 117명에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제공하고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신설하여 취업 상담과 알선 등 구직 장애인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8쪽 장애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서비스 확대는 올해에도 뇌병변장애인 20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아동에게 안심 단말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 간호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259쪽부터 261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62쪽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20명에 대한 자립지원을 목표로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발굴, 지원모형 체계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은 총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00㎡, 안치기수 2만 기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는 56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4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64쪽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는 올해 4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연분묘 100기 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4년까지 분묘 이장 및 안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희망공원 미연장(방치) 분묘 정비 사업은 최초 사용기간인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중 200기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4년 연속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의 원스톱 지원창구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옆쪽 가족센터 등 가족돌봄시설 운영은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돌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8쪽 성연청소년문화의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은 성연면 테크노밸리에 총사업비 6,06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문화의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착공을 하였고,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청소년전용카페 설치 운영은 예천동 일원과 해미청소년문화의 집 내부에 청소년 휴식 공간을 개설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주도적 활동 강화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옆쪽 다함께돌봄센터 차량 안전운행 인건비 지원은 팔봉과 부석, 2개 센터에 대하여 차량 운전기사 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통학 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72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확대 운영은 보호대상아동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양육 상황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정서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4쪽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부담금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중 행사비 연 10만 원, 특별활동비 및 기타 특성화비용 월 5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76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현재 12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1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7쪽과 27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친환경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점검에 충실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9쪽과 280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부모 역량강화 교육과 비만·저체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은 사례관리 아동의 보호자 역량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성장 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81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입니다.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 이전 또는 신축 예정인 문화예술시설을 집적화하여 기능과 공간 연계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착수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시민 의견이 반영된 입지선정, 각 시설의 규모 및 사업비 산출,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282쪽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연습공간 조성 및 지역 연구 문학인들의 업적을 선양하는 문학관 건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구)반양초등학교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건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문화예술 공간 확충은 성연생활문화센터 시청 내 작은미술관, 번화로 등 3개소의 문화예술공간을 새로 조성하여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84쪽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은 우리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보원사지를 종교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올해는 확보된 국비 등 2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발굴조사 및 수해대책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24년도에는 방문자센터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올해 예정인 제20회 서산해미읍성축제는 그동안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해미읍성축제만의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글로벌축제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 규모의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문화예술 보조사업 지원체계 개편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은 올해부터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들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겠습니다.
288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옆쪽 문화재 지정·승격 추진은 보원사지 법인국사탑과 탑비, 보원사지 오층 석탑 등 2건에 대한 국보 승격과 개심사 탱화 3건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약 10건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유적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토지보상,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여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1쪽과 292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와 지방문화유적 정비 사업은 명종대왕 태실 해체보수 및 보존처리 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 16건과 부성사 보수공사 등 지방문화유적 3건에 대해서 원형 보존 및 역사적 경관 회복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문화재 활용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94쪽 밤하늘 산책원 조성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한 천문테마공원, 금헌 별자리탐방공원 조성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295쪽 가칭) 서산 알프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한우목장에 2km 규모의 둘레길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대표 경관자원으로 부각되도록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쪽 관광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작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하여 각 부서의 관광 관련 과제 47개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8쪽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는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옆쪽 국민여가 캠핑시설은 올해 공공야영장 1개소 추가 조성과 민간야영장 1개소 추가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해미국제성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해미순교성지에 대한 교황청의 국제성지 지정을 계기로 해미국제성지를 중심으로 내포지역 순례길 주변에 역사, 문화, 종교, 관광을 포괄하는 광역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등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 9월 국토연구원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미국제성지가 K-순례길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과제가 다수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해미국제성지~간월암 간 명품가로수길 조성은 도비 포함, 10억 원의 예산으로 해미국제성지와 간월암을 연결하는 해미천, 도당천, 간월암 구간 중 가로수가 미식재된 12km 구간에 가로수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종으로 식재하여 산책, 자전거, 마라톤 등 시민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순례객들에게 국제성지의 면모에 걸맞는 스마트 순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성당 4층 옥상의 여유공간에 디지털 역사체험관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4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서산여행지 사진 찍어주기 이벤트입니다.
서산 9경 등 우리 시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배경으로 연 3회 참가자 신청을 받아 전문사진작가가 컨셉별로 사진을 촬영해 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촬영포인트 추가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소득창출형 지역축제 육성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및 워케이션 운영은 작년도에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연 3회, 70팀 규모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자전거대축제입니다.
올해부터 코스모스 개화 및 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시기에 맞추어 가족, 동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산시민 자전거대축제를 신설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및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옆쪽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실용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작년도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30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하고, 방문객 및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서산 관광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는 올해부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시티투어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우리 고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옆쪽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12쪽 용장천(아라메꽃길) 환경이미지 개선은 용장천 꽃밭 및 수선화 축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방가옥에서 용장천 사이에 조형물, 포토존, 쉼터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313쪽 평생학습 발표입니다.
마을학교 어르신 학습동아리, 평생학습기관·단체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12월 중 발표회를 개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서산아카데미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옆쪽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은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강사 30명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자치산업 선순환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및 자치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성과분석, 사례공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주민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318쪽 우수고 육성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학교,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8개 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대학입시상담센터 입시컨설팅 전문화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옆쪽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사업은 서산의 미래 인재 육성 및 재능 발굴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초등학교 수업준비물 지원은 관내 29개 초등학교, 1만 500여 명의 학생에게 2만 원 상당의 수업준비물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은 관내 16개 중학교의 1개 학년 학생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근거리 학습공간 동네 배움터는 5명 이상의 학습자가 사용 가능한 유휴공간 10개 소의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공동체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고 현재 평생학습관 시설상 운영에 제약이 있는 도예, 악기, 요리 등의 학습강좌도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배움터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28쪽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500㎡ 규모의 골볼, 배드민턴, 배구 등이 가능한 겸용구장과 헬스장 다목적실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조성은 성연면 테크노밸리에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역천파크골프장 확장은 18억 원을 투입, 파크골프장 9홀 확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333쪽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334쪽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2단계) 조성과 335쪽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건립은 공사 진행과정을 빈틈없이 살펴서 금년 7월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336쪽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사격, 카누 2개의 직장체육팀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109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국가대표 6명을 배출하는 등 국위선양과 시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보다 체계적인 훈련과 시설 개선 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충남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출전입니다.
금년 9월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10월 전라남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출전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체계적인 체육인재 연계육성 지원은 체육 우수 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5개 협회 및 관내 19개교, 25개 운동부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2024년 예정인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34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쪽과 341쪽, 종목별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와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는 각종 전국대회 준비에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상반기에 초·중·고생 1,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2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시설 운영은 현재 겨울 테마파크가 성황리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겨울 테마파크 종료 후에는 같은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여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343쪽과 344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소외감 해소 및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및 가맹점의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먼저 348쪽 기능취미교육은 상반기에 46과목, 67개반, 2,395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기능교육과 취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2월 6일 개강하여 교육 운영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격증 취득반은 자격증 취득률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은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15개 과목, 20개반을 운영합니다.
금주까지 수강생 모집을 완료하고 2월 6일 개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0쪽 발달지연아동 조기(특수·심리)교육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옆쪽 종합사회복지관 소통 공간 톡!톡! 두드림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 정보를 적시해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통해 민원 응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2쪽부터 353쪽까지는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354쪽 기능취미교육 수강생 빵드림 봉사단 운영은 제과·제빵 분야 강사 및 수강생 20명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사업으로 어려운 재가복지 대상 180가구에 매월 1회 직접 만든 빵을 제공해드리면서 말벗도 겸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355쪽 기획공연은 시즌별로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테마로 12회를 추진하여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356쪽 해설이 있는 흥미로운 전시회 유치는 연 6회 지역작가 및 출향작가의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문화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 개선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58쪽 몽유도원도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입니다.
노후되고 손상된 몽유도원도를 보존처리하고 영인본을 제작하여 안견기념관에 전시함으로써 걸작으로서의 가치 재조명 및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옆쪽 해미읍성 배수로 정비사업은 읍성 내 잔디밭 중앙에 위치한 석축 배수로 180m 구간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투수그레이팅 덮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60쪽 쾌적한 안견기념관 보수공사는 1991년도에 건립된 안견기념관의 기와 파손과 처마 균열로 누수되고 퇴색되어 미관을 해치고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방수, 기와 보수, 도색 작업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61쪽 해미읍성 복식체험장 운영과 362쪽 해미읍성 활성화 전통문화공연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363쪽 류방택 별축제 개최입니다.
5월 중에 금헌 류방택 선생의 천문과학 지식 계승 등을 축제 주제로 삼아 어린이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소독 용역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가습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전부 다 보급해드렸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강상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홍보도 잘 안되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대로 방치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안 놓으니만 못 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청소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다음에 281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에 대해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우선 예술타운을 조성하려면 경비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그렇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활용해야 되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유지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또한 서산시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물론 고려가 됩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수는 예술문화회관, 가칭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GS칼텍스에서 여수시에 기부체납했고, 울산은 썩어가던 태화강을 정비해서 울산대공원을 조성해서 울산시에 기부체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3사나 대산4사, 대산5사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가 필요한 공간이 문화예술공간이니 그거를 조성해서 서산시에 기부체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1,00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건축 자재값도 올라서 여기 예상한 대로 총 1,500억 원 가져야 하는 것으로 추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산공단 측과 협조해서 전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지원 받고 또 경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국비 딸 수 있으면 따고 해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시유지를 활용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회관을 어느 쪽에 유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 우리 시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 측면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 서산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조성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야구장 하면 흔히 지역에 동호인들이 많은데요.
본인들이 여기저기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부족해서 그간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야구장 1면이라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동호인들이 환영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향후 동호인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1면 추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여기 보고드린 여러 건도 있지만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0쪽 보면 클라이밍장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금산 석산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죠?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금산 석산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얻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거기에 보면 금산 석산이 아마 만료가 다 돼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를 하지 말고 거기를 암벽 등반하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체육회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만료됐다고 보면 들리는 얘기는 거기다가 공단도 유치한다는 얘기 있고, 별 얘기 많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유치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 좀 드려보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그건 좋은 제안이시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그리고 358쪽 몽유도원도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인본도 영인본이지만 몽유도원도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반환 매스컴촉구도 했다시피 반환도 한 번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몽유도원도를 입체화해서 VR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면 예술적 가치를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대의 업적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몽유도원도 반환은 일본으로 건너갈 때 당시에 그게 고의적으로 뺏어간 건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건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요.
VR체험관은 부시장님께서도 일전에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수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335쪽이고요, 체육진흥과 소속 업무 중에 이제 우리 서산시 노인인구가 20%가 넘어가서 인구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당연히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청소년, 젊은 층을 위한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게이트볼장이나 기존에 한정된 예산과 토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을 새롭게 또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한정된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 아니면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게이트볼장을 때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족구장을 시간대를 교차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의 설계를 보수할 때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시민들,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이 인접한 곳에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의원님 말씀대로 한 장소에서 여러 운동 경기를 하면 좋겠죠.
보통 실내체육관도 배구나 농구, 배드민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시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신규로 짓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 보수할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풋살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족구장으로 교차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양보하고, 시간대를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앞으로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맹호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 서산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에서 성연에 야구장 1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1면은 잠홍야구장이 존치하면서 1면인가요?
아니면 잠홍야구장은 추후에 폐쇄될 걸 감안한 1면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이거는 지금 자료에 1면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장소를 잘 활용하면 2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홍구장은 아시다시피 이게 정식 시설이 아니거든요.
- 이경화 의원
-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그래서 거기는 이거를 건립하면 아무래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시설하는 기간 동안은 거기 써야 되겠죠.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면 잠홍야구장이 지금 2면이잖아요?
2면인데도 불구하고 야구 동호인들이 좀 많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맞습니다.
- 이경화 의원
- 리그를 치르다 보면 긴 시간 동안 치르게 되고, 주말에도 하지만 지금은 야간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1면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게 잠홍야구장이 존치한다고 하면 1면도 굉장히 감사한 거긴 하지만 사실 2개가 없어지면서 하나가 생기는 건 야구인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2면으로 설계를 잘 뽑으시고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50명)
- 부시장 구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 공보담당관 한명동 감사담당관 이성환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 세정과장 한현교 징수과장 조충희
- 회계과장 이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 건설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문익정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정수
-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