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규남 의원)

부춘,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규남 의원입니다.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시책 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 질의한 바 있으며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노후한 문화회관을 대체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1만 2,003㎡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 협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11월 정례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심사 보류 이유는, 주차장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이 건립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중앙호수공원 일대의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고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중앙호수공원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혼잡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유동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야간이나 주말이면, 이 일대 교통난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서 인근 주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월 24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를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설명과 입장을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의회에서 보류된 사안에 대해 용역 실시한 후 매각을 한다고 하는 시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문화시설용지가 도시계획 용도 변경 하여 일반에 매각된다면 도대체 이 일대 교통난, 주차난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시의 의도는 물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결코 효율성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시는 매각 방침을 세우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땅히 거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가 과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매각 방침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뜻이 항상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건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들은 행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의회에서 심사 보류하기로 한 것을 불과 한 달 만에 번복하는, 이번 문화시설용지 매각 계획을 접하며,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과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일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용역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신뢰를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매각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호수공원 일대의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호수공원과 인접한 석남천 정비사업 추진 시, 병행해서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도 없이 단순히 행정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시설용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은,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 못하는 가축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우리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대량 생산의 논리에 매몰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더 빨리, 그리고 더욱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쟁과 욕심의 결과입니다.

때늦은 방역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손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산읍의 현주소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황해권 시대, 중국 교역의 교두보가 될 국제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서산 시민 모두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제적 관광·물류 도시의 첨병 역할을 할 대산읍의 현주소는 우울하기만 합니다.

서산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대산읍의 지난해 말 인구는 1만 5,35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8.8%에 불과합니다.

10여 년 전, 2만 5,000명에 달하던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대기업들은 매년 수십 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4조 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산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보면, 이른바 ‘대산 5사’가 납부한 세액이 535억 중, 65.6%인 351억 원에 달합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대산읍의 개발 가능성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도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늘라는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피해를 비롯해 잠재적 대형 사고와 잦은 교통사고 등, 수많은 위험 가능성만 커져갑니다.

흔히, 대산읍을 서산시 발전의 축이자 서산의 미래가 달린 곳이라 말합니다.

과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곳을 꿈과 미래가 있는 곳이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산읍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10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여성 인구 비율이 서산시는 물론 인근의 지곡면이나 성연면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대기업 채용 시에는 수천 명이 몰리는데, 정작 대산읍에서 살기는 싫다고 합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인구 이탈이 계속되다보니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이 맑은 곳에 물고기가 모이고 꽃이 있는 곳에 꿀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따를 때,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인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다 죽어가는 한 전통시장은, 시장에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을 끌어들이니 사람이 각지에서 모이고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인기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고향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전국 최초로 만화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대산읍은 어떻습니까?

육아 시설은 물론,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집 앞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도시도 변해야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 향상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외형적인 확대가 아닙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가운데 감성과 문화가 흐르는 창조적인 도시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대산읍의 인구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유치에 서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산읍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체와 주민 간 공동음악회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서 기업과 주민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린공원 개발은 입주기업과 주민 간의 화합은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달 서산시는 전국 최초 ‘행복도시 1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대산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시 발전의 핵심축인 대산읍민이 행복할 때, 대산읍과 서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뛰면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뒤도 보고 옆도 봐야 ‘건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산읍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살고 싶은 도시로의 성장이었는지,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산읍이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 거듭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