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16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59분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맹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
- 존경하는 17만 5천여 시민여러분!
서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일화관중의 뜻을 세우고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 음암,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 서부지역과 서산시의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다가 올 영농철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선재적인 행정적 접근, 그리고 온 시민과 농업인들이 함께 사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서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 앞서 윤영득 의원이 가뭄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듯이 물은 우리들의 생명수이며 농업용수의 확보는 농민에겐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충남 서부지역의 겨울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수율 등으로 봄철 영농에 차질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보령, 홍성, 당진, 서산, 태안을 포함한 8개 시·군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충남도민의 젖줄입니다.
이런 보령댐이 지난해 여름부터 가뭄이 지속되면서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 저수율은 총저수량의 21.2%에 불과하고 있어 맨땅이 훤히 들여다보이며 3월에는 경계단계가 예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보령댐으로부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저수지 저수율은 서천 72.8% 만 제외하고 서산, 태안은 49.2%, 홍성 50.8%, 당진 64% 등, 대부분이 예년의 저수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정상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중 그 두 번째인 주의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경계단계 나아가 심각단계로 도달 할 시에는 물 절약 홍보와 용수공급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일 10% 절감이 심각단계로 생활용수의 자발적인 절감실천과 현수막, 전광판 등, 물 절약 캠페인, 그리고 수영장, 목욕탕 등, 다량 사용시설을 운영자제와 누수탐사, 신규 급수공사 중지, 시내지역 수압조정 등을 전개한 그때 그 시절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었습니까?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과 농업인 여러분 보령댐은 겨울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으로 2017년 2월 현재 가뭄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3월 초에는 경계단계에 도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활용수와 봄철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수지 저수율을 지난 1월 19일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를 보면 풍전저수지의 저수율은 25%, 고풍저수지는 29.8%, 산수저수지 18.6%, 신송저수지 1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영농에 걱정이 되고 이대로 겨울 가뭄이 계속 된다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 할 것으로 사전에 인지하여 작년 12월부터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해미지소 한영구 지소장을 찾아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계획과 대안을 찾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정말로 몇 번이고 틈날 때마다 찾아가 의논하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추운 겨울이고 최순실 사태의 탄핵정국과 국가적 재앙수준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북 보은과 경기도 연천,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심각성과 필요성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묻혀져 있고 둔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1월 14일에 이완섭 시장과 농어촌 공사 충남지역 본부장, 서·태안 지사장, 수자원관리부장,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해미 산수저수지와 운산 고풍저수지, 인지 풍전저수지 등, 서산시 관리 16개소를 방문하여 겨울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추진계획과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가뭄대책에 대한 선재적인 행정적 접근에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영농기 이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신송저수지에는 21억 원, 풍전저수지 12억 5,000만 원, 마룡저수지 1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 중에 있으며 간이양수시설 및 송수관로 1.9km 설치로 산수저수지로 압송하는 사업에 5억 원과 간이양수시설 및 송수관로 0.5km를 설치하여 기존 고풍저수지의 용수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에 2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확정 되었기에 서산시 전 지역과 동부지역의 농업인들은 큰 근심을 덜 수 있기에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농어촌공사 해미지소 한영구 지소장, 또한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 절약이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 절약이 가장 큰 애국입니다.
한 개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을 보면 1년에 약 6,000L의 물이 절약되고 절약형 수도꼭지와 절약형 양변기를 설치만 해도 하루에 약 35L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할 때 약 10배 이상의 물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 관계부서는 서·태안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서산지사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양수장과 한해관정 관리, 용배수로 정비, 한해장비의 확보 및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합니다.
아울러 봄 가뭄에 대비해 추가로 한해대책 예산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단관정 개발과 임시양수장을 설치해 농업용수 확보와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해 논물가두기, 간이양수장 설치, 하상굴착 등, 다각적인 농업용수 개발 그리고 시민의 농업인에 대한 물 절약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과 농업인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물은 우리의 생명줄이자 귀중한 자원이므로 절수운동에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준 높은 도덕적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물 절약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길 소망하면서 아무리 가뭄대책이 훌륭하고 완벽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하늘의 뜻이 모아지고 농심의 안정을 위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필요한 적절한 비가 오기를 하늘에 진심으로 기원 올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충청 뉴스나인 전인철 국장님, 서산 인터넷뉴스 신정국 본부장님, 서울일보 정진석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8분)
1. 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입니다.
지난 2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업소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지역소득을 향상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로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6.25 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생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 사항이 없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 지급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의 호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회 해촉을 포괄적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 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수조문을 폐지하고 물 절약 촉진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물 절약 운동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 서산시 규제개혁 핵심과제 추진사항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 시 준공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개시 신고를 추가로 규정한 것은 중복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하고 생활 밀착형 요금인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규정과 연체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 김거부 의정팀장 김기삼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 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신성장사업단장 김금배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안현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 세무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소장 김용익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