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5 참전유공자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서산시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종류들을 설명해 주세요.

10만 원인가요?

과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내용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내용인지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가족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단순하게, 서산만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인데, 이분들의 예우를 해 드리고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국가사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서산시를 위해 싸우셨나요, 아니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나요?

결국은 똑같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뭐, 10원을 받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20원을 받는…

이런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회에 이런 심의가 올라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조례’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여기의 위원님들이, 누가 감히…

뭐, 감히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누가 여기에 제동을 걸겠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올라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완섭 시장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드린다.”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 주고 하면 더 좋죠.

서산시에서 재정 여건도 좀 봐야하고 하고…

결코 그분들에게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국가사무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로지 정당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의결을 해주면 되고, 심의를 해주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뭐,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의원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혹시 오해 받을 소지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서산시의 재정을 잘 생각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이 문제가 작년인가 6대 때인가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이완섭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훈단체 어디 견학을 가는 버스에 올라가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내가 당선이 되면 10만 원씩 올려주겠다.” 이것은 사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6대 때 논란이 돼서 그분들이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뭐, 단체장을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심성이 아닌, 보상 차원보다는 예우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수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님 하고 겹쳤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메모를 좀 해왔는데 그 부분은 중복돼서 뺄게요.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복지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장승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위원도 이것을 대놓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걸러서 와야 할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64명…

이게 뭐냐면, 보훈명예수당 건인데요.

그러면 현재 수혜 받을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3년 정도 지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인 것은 누구도 인정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한번 묻고 싶고요.

분명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겠지만, 다른 공무원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걸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하신 것,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에 한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수당하는 것 저기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나는 각종 수당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정부에서 통합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중복 지원이 안 되나, 지금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여기 주민등록상의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주하지 않는데…

무슨 뜻인지 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9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 협의된 동의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제1조 중,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함”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중,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를 “청결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지정 및 취소)”을 “(지정 절차 등)”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지정 및 취소”를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 지정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로.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