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급수공사 설치 대행업자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를 타 시·군의 경우 받지 않거나 소액에 불과한 반면 우리 시는 신규 4만 원, 갱신 2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전국 규제지도 개선대상 사항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시민들이 물 절약 의식 향상을 위한 대회, 행사,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물 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신규 1건당 4만 원, 갱신 1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항을 수수료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물 절약 촉진을 위한 대회, 행사, 교육에 대한 보상금 및 기타 필요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3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만성 수도행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급수공사 시 대행업자가 지정서 교부 수수료 한 건당 4만 원과 갱신 1건 2만 원을 징수하던 사항을 규제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 개정하고 보상금 등,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관련 홍보라든지 물 절약 관련해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 절약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정하거든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가 37개가 있습니다.

서산시에…

그 중에 6개 정도를 3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할 업체를 말입니다.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지정서를 교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업체들한테…

6개 업체에 대해서 4만 원씩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들어와야 24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은 타 시·군들은 없애거나 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없애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수입이 전부 받아야 3년에 24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4만 원씩을 받기 때문에…

6개 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못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이나 이렇게 볼 때는 거의 다 없애는 실정입니다.

예, 3년에…

예.

37개 업체 중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6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6개 업체는 우리가 전년도에 한 공사 숫자에 비례해서 6개 업체를 지정하는데…

5개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7개 업체를 지정 할 수도 있는데…

거의 6개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가 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대행업체가 아니고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개인 급수를 받은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만개라면 2,000 가구당 한 업체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2,000 정도가 재작년에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개 업체를 그전에는 3년 전에는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37개 업체가 전부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항상 위에서부터 나온 규정이 …

그것은 장비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정업체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다 풀어놓을 수 없는 게 37개를 놓고서 저희들이 올 때 마다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비슷하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37개 중에 6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요.

이 부분은 평가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평가표라든가 위에서 나온 지침이라든가 전체적인 것 있잖아요.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도 보고 일반 공사를 할 테지요.

아닙니다.

입찰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도가 있을 테지요.

뭐냐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지금도 경쟁 입찰입니다.

왜냐하면 37개를 저희들한테 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납득안가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선정 기준표 같은 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업체 전부가…

그런데 지정업체를 전국적으로 왜 그렇게 해놓느냐면 상하수도는 급한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품의하기 전에도 먼저 투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그렇고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고르지는 않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저희들이 급수공사나 하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경우…

하다보면 강사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예,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민간인들과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보상차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사수당이라든가 나와서 강의자가 답변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넣어놨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 절약 교육이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는 부분과 수기 같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민간인들 통해서 수기를 공모해서 보상차원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예.

대회라는 것은…

대회입니다.

대회…

대회입니다.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인데, 뭐냐하면 대규모 캠페인을 민간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탁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처음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물을 팔아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세를 80억을 내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오는 수자원공사한테…

그러다보니 자기들은 물을 많이 팔아먹어야 돈을 많이 얻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

물 사용 금액만…

물가지고 오는 금액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거기에 컨설팅까지 같이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 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 서산시 규제개혁 핵심과제 추진사항이기도하며 전국 규제지도에서 타 시·군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증진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6항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행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 취지는 서산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도모코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15일 기간에서 30일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 시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건축부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용개시 신고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용요금 감면규정 및 연체료 관련 규정을 기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국가 보훈대상자 및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였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연체제도에 맞게 제28조 하수도 연체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행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를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개정 취지는 상수도 설치 준공검사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받으라는 규정을 규제완화는 권고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 및 연체료 관련 규정을 마련, 효율적인 운영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않습니다, 현재.

만원이라고 하면 100분의 2니까 200원이거든요.

200원에 대한 것을 일수로해서 나눠 가지고 한다고…

3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그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것은 소규모 금액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

비영리 단체가…

예.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이거든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추가로 넣은 것이거든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아니,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개인들한테 다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혜택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와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공공기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공공기관이면 전부 다 되지요.

우리 지자체도 되고…

우리 법원 같은데도 다 되고, 우리 센터 같은데…

서령고등학교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이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