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엄동지절에는 염천지절이 그리도 그립고 그리웠습니다.

세파에 부딪혀 흔들림을 반복하면 할수록 뿌리는 깊고 곧게 뻗어 강한 생명력을 창조하고, 머리는 지혜의 샘이 되어 더욱 단단한 정신으로 영글고 무장시키는 법입니다.

향기 짙은 봄입니다.

생동의 기운 부족함 없이 받으시고 원기 충만하시길 19만여 온 시민께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작 재배 면적은 2022년 기준 73만여 ha이고, 이 중 서산시는 18만여 ha로 전라남도 해남군의 21만ha와 충남 당진시의 20만ha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확장과 간척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년여의 공사를 통해 1985년 완공한 서산 A·B 지구와 대호간척지 등 광활한 간척 농경지가 조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서산시는 벼농사를 주 작목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 도시이자 전국을 대표하는 쌀의 곡창 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산시 쌀 생산량은 2022년 기준 9만 7천여 톤으로, 충청남도 73만여 톤의 13.4%, 전국 380만여 톤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서산 쌀의 현 주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식인 쌀의 대한 평가 기준이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에서 미질로 평가 받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서산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효율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서산시는 매년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90여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그동안 낮게 인식되어 온 서산 쌀이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쌀 생산 농가와 생산자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지역 농협 RPC 등에 다음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생산 주체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서산 쌀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인식 전환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과제입니다.

한 예로 지난해 수확기 지역 농협 RPC와 민간 RPC를 통하여 매입한 벼는 6만 5천여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종으로 밥맛과 향 그리고 미질이 뛰어나다는 삼광벼, 친들, 골드퀸 3호 등이 대부분으로 RPC별로 2, 3개 품종을 지정하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매입한 대상 품종 이외의 벼를 수매함에 따라 서산 쌀의 미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혼합 여부를 모르고 출하한 농업인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농협 RPC를 통해 최근 3년간 매입 품종 이외의 벼를 출하해 적발한 건수를 보면 2020년 332농가에서 1,813톤, 2021년 257농가에서 1,788톤, 2022년 248농가에서 1,585톤으로 점차 그 추세가 감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정 이외에 품종을 여전히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농협 RPC 등에서는 고품질 벼 품종 이외의 품종 반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매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총 430건에 검사 비용으로 약 5천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발된 품종은 새누리, 보람찬, 황금노들 품종 순입니다.

4월은 새해 영농을 시작하는 농민의 계절입니다.

너른 들판 앞에서 스스로가 최고의 영농 기술자임을 자부하며 온 국민의 곡창을 책임지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문수기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3월 21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은 지난 보름여 시간 동안 거의 매일 현장을 다니며 주민의 의견 청취와 제보자의 제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정리하여 지난 3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경까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6시간 가까이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특위는 부석면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는 유기물 함량과 중금속인 아연의 함량이 부적합한 부숙토이며 그 양은 500톤이 아니라 40배 가 넘는 2만 톤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칠전리 토지 부숙토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칠전리 토지뿐만이 아니라 A·B지구 내 농지의 ｢농지법｣ 위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즉, 직불금 관련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석면 칠전리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개인 140여 명에게 지분 매도된 공유토지이며, 이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주말 체험 영농 매매 금지의 ｢농지법｣ 개정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수만 A·B지구는 위와 같은 형태의 소유자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농업회사 법인 등에게 임대하고, 법인은 또 다른 법인에 전대하였으며 그곳에서 전국 각지의 부적합 부숙토와 부적합 퇴비, 폐기물이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은 우리 서산시의 소중한 토지를 더욱더 오염시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얻는 소득보다 직불금 수령과 농업 재해보험 소득이 더 나으니, 위 토지의 오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칠전리를 포함한 천수만 A·B지구 농지의 공유자들 대부분은 서산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시 토지의 오염을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미래 세대에게 썩은 지구를 물려줄 것인지요.

지금이라도 영농을 하지 않는 지분 소유자들에게 처분 명령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게 한 후 정상적 방법으로 지역 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든, 조사료를 재배하게 하든,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 시대 청년 농업인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농사지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 토지들의 소유 관계를 바로 잡아 실제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민과 지역 청년 농업인에게 책임감 있게 농사를 짓게 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계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폐기물 등의 살포를 막아 서산시의 토지, 물, 대기 환경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활동 중인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에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특별위원회 2차 회의 6시간이 담당실과의 행정 공백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갑질이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행정 공백을 메우는 핵심적인 시간이었으며 서산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불법은 눈감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 시민 ○○○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숨겨졌던 어두운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여만의 2022년 5월 1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1961년부터 사회 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과 권고가 있은 지 1년이 되어가지만, 국가는 아직도 배·보상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심지어 명예 회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도 없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므로, 정부에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현대사에 숨겨졌던 어두운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여 만인 2022년 5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1961년부터 사회 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또한, 진실 규명에 따른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해 서산개척단 단원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

당시 폐염전이었던 갯벌이 현재의 경작지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음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과 강제 수용, 강제 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 위법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의 진실 규명과 권고가 있은 지 1년이 되어 간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집단 인권 침해가 규명된 첫 사건임에도 국가는 아직도 배·보상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으며 심지어 명예 회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만행 등 우리의 현대사를 뒤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다른 인권 침해 규명 사례인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답답한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고 직접 나서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UN 인권특별조사관은 국가의 독립 기관이 규명한 결정을 또다시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고령의 80을 넘긴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분들이 감내해야 했던 하루는 그 무엇에 비견될 수 없다.

강제로 끌려와 죽도록 맞고 탈출 욕구를 참았다.

꽃다운 청춘을 희생하며 견디고 버텼던 것은 참고 일하면 내 땅이 생긴다는 희망 하나였다.

조사에서도 밝혀졌듯 이미 가분배까지 됐고, 자조 근로 사업이 종료된 뒤에서 다른 곳에서 일하다 와서 가분배된 자기 땅을 계속 개간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반듯한 옥토가 만들어진 것이다.

서산개척단과 판박이 사례인 장흥개척단 사건은 자활 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토지의 분배 등에 따라 분배가 되었다.

대상자에게 매립증을 나눠준 사실도 일치한다.

차이점은 장흥의 경우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만 다르다.

이분들께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땅만 생각하면 한밤중에도 가슴을 친다.

맨손으로 일군 이 땅을 분배는커녕 20년 상환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 전부이다.

지금도 빚을 갚는 그저 남의 땅인 것이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개척단과 관련해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산개척단 관련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라.

하나, 정부는 당사자가 우회적 구제 수단인 개별 소송을 통하지 않도록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4월 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 위기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금융 불안정과 초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에 기인한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확대는 산업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걷히면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하고 속칭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서민 경제는 전기 요금과 난방비 등의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시중 은행은 금리 인상 뒤에 예대 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입을 낸 것은 물론, 하루하루 이자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성과급 잔치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에 은행의 과대한 예대 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금융 불안정과 초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복합 위기에 쳐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에 기인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는 산업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걷히면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하고 속칭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서민 경제는 전기 요금과 난방비 등의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25%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 금리 격차를 고려한 판단이다.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11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이며,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 금리 인상이다.

최근 우리나라 5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대 연 8.11%를 기록했고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다.

치솟은 금리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 빚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의 이자 부담 증폭으로 이어져 개인 파산은 물론 부도의 도미노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익의 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의 비율이 비슷한 해외 금융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은행이 돈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제대로 한 것이다.

시대가 엄중한 상황에 오히려 시중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5대 시중은행은 1조 4,000억 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심지어 모 은행 임원의 경우 15억 7,800만 원을 받았다.

하루하루 이자 부담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성과급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은행이 금융회사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은행의 투자금은 국민들의 예금과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자금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보통의 기업과는 달리 당연히,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부실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회생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인 이기적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유럽의 경우 에너지 위기에 폭발적인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일명 횡재세를 거두고 있다.

우리 금융권은 정부의 지원과 진입 장벽 규제 등 사실상 과점체제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

유럽의 횡재세와 같은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은행의 과도한 예대 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 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자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실상 과점체제인 국내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023년 4월 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 위시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