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14일(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보고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 의회 의원 구성에 따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구성을 통해 의회의 기본 틀을 갖춘 만큼 앞으로 의원 모두의 결집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정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시정보고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4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에 명예롭게 재선되어서 7월 1일 취임하신 김기흥 시장님의 시정방침 및 주요시책과 서산시의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흥 시장님 시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김관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3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15만 시민과 더불어 시 산하 1천여 공무원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는 시민 대표와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제3대 서산시의회의 개원식을 성황리에 끝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 속에 열리는 서산시의회 제31회 임시회 에서는 시정현황과 금년 상반기동안 추진한 사업 중 중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많은 업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1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적극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심으로써 민선자치의 알찬 거보를 내디딜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서산시장 제2기의 출범과 서산시의회의 제3대 개막은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의 또 다른 한 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는 희망과 번영이 함께 하는 축복 받는 서산시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정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나라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여건도 지방재정의 결핍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 그리고 지원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을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보고드릴 업무계획은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으로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모두는 혼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구체적인 시정현황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각국, 실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서산시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제3대 서산시의회개원에 즈음하여 시정현황을 보고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산시가 금년한해 펼치고 있는 시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여건과 과제, 재정규모 그리고 역점시책과 실천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산시의 면적은 739.1㎢로서 충남의 8.6%이고 6월말 현재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457명이 증가한 150,242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9개면 6개 동 257개리 76개통 1,412개 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제는 4국 24실과 2직속기관 7출장사 업소로써 현재 989명의 공무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림, 어업 등 1차 산업이 39%이고, 광업 및 공업 등 2차 산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38%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 지역은 점차 공업화 추세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33,825대로 인구 4.4인당 1대 꼴로 보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백제문화권에 속해있고,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허리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의 품성은 원래 전통적으로 온순하고 순박하며 유연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혁신적 구조조정에 의한 지각변화가 예상되고 또 이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차원의 발전 모델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한해라고 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정의 새로운 2기 출발의 해로써 한해의 시정흐름을 일관성 있으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IMF구제 금융시대의 경제난과 실업난이 점증되고 있어 우리 모든 시민이 근검 절약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 건설의 기치아래 시민본위 열린 행정, 살맛 나는 복지구현, 내실 있는 자치경영,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시정방침을 가시화 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선진행정 구축,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육성, 활기찬 지역의 균형개발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소외계층의 알뜰한 보호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등 6대 역점시책을 알뜰히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873억3,700만원으로 이중 85.7%인 1,606억2,800만원이 일반회계예산이고 14.3%인 267억9백만원이 공기업 등 14개 분야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우리시의 순수한 자체수입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가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기타 국, 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실천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편익 위주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바램과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시민과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대화를 갖고 또 사업 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정의 생생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시민 확인제를 오는 10월중에 실시해서 시민의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질 높은 행정 써비스를 위해서 호적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통보해주고 우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조사해서 해결하는 민원 모니터제 운영과 시행중인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두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보다 개선된 모습의 행정 써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4대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은 물론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부터 자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오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이 여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긴축재정 운영으로 공직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45억6,600만원을 절감해서 이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하고 또한 투자사업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해 나가며, 경제난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금모으기 운동, 동전 모으기 등과 절전, 절수하는 검소한 생활이 정착되도록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54억5,100만원을 목표로 공직자는 책상저축 10%더하기, 시민에게는 1일 천원 저축 더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초 3대 질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물가, 교통, 환경 등 3대질서 운동을 범 시민이 동참하도록 분야별로 물가는 3소비 절약실천운동, 교통은 교통사고사례 사진전시회환경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각종이벤트행사를 개최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은 발전적인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공무원을 전문화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해 전산 및 정보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 6회에 걸쳐 301명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확대 운영해 나가고, 또는 자체 교육기능 강화와 기능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자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간 서로 돕고 단결하도록 한마음 운동을 전개하고 시장과 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시간도 많이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 6개교 학생 2,345명을 대상으로 사원 일일 강사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젼을 제시하는 등 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향한 국제교류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91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천리시와는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단체 민간인의 교류를 지속해 나갈 계획 하에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문화회관에서 서화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시 산하 공무원 3명이 행정연수를 오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호친선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중국 진황도시와 도 민간부문에 대한 경제 교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 미국 뉴저지주 클립튼시와도 자매결연을 지난 5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금년 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IMF의 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폭 넓은 국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조기 실시로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단일 시내 권 전화시설을 갖추고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의 두 번째로,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 정예 인력 사업은 농어촌을 지키는 지역 농, 어업 발전 핵심인력을 년간 192명을 양성시켜 나가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농어업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6일 대산읍 영탑리에서 현판식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를 본보기로 다른 마을에도 확산시켜나감으로써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농, 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시책으로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 인삼생산유통지원 등3개 분야에 12억5천만원을 투자해 나가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분야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특산물 장터를 오는 9월에 서울시 용산역 광장에서 개설하여 서산의 특산물인 간척 특미, 어리굴젓, 마늘, 생강 등을 판매하는 등 우리 시의 우수한 농, 특산물 홍보는 물론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지난해534ha에 달하는 경지정리를 한데 이어 금년에도 6개 지구 473ha의 경지 정리와 3개 지구 120ha의 밭 기반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여온 잠홍동 지역 3,500평에 농산물 공판장을 38억7천만원에 건립하여 우리 농산물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한우 사육기반시설 확충, 굴 간이수하식 양식 시설 등 10개 분야에 49억4천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상품인 성연의 메주, 장류, 운산의 엿기름, 부석의 한과 등을 개발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가공 판매 하므로써 상반기 동안 3,600만원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세 번째로 활기찬 지역 균형개발 분야입니다. 21세기에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 전략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수립된 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등 대기업 유치로 급변하는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서산시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자금, 인력, 정보를 적기에 지원해 주므로써 지역의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 도모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제일의 과제임을 감안하여 요금인하 시범거리를 지난 3월 1일 활성동 지역 먹자골목에 지정 운영하여 요금 10%를 인하토록 유도하고,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상, 하수도요금의 감면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며,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도 29호선 확포장, 남부순환도로 사업 등 5개 분야에 294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동문동 내 24,500평의 규모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되어 앞으로 완공이 되면 부족한 택지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10개 분야에 229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도서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어촌 전화사업을 4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도, 분점도, 고파도 등 전기불이 없던 섬 주민의 애로를 타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점시책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보존 의식 고취를 위해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난 3월 28일 5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환경오염 절감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청소년 환경교실을 운영 하므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 속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옛부터 아름다운 우리 서산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는 일을 시정의 아주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합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고 국토 대 청결운동을 산, 하천, 항포구 등 유원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이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자동측정 감시망을 확대 운영 하므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맑은 물 가꾸기 일환으로 오수정화 역할에 뛰어난 미나리꽝이라든가, 부레옥잠을 확대 재배해 나가고, 맑은 물 감시단을 59개 반 604명으로 운영해서 오염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시켜 나감은 물론 우량원수 확보를 위해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단속과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대동 위생 매립장에 장미, 유채꽃 단지, 닭, 메추리 등을 사육함으로서 아름다운 환경과 소득이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 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제26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서산시가 환경보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으면서 그동안 시정의 현안과제를 환경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1일 3만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양대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부지원 양여금의 감축으로 사업비 예산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고 이와 연계해서 분뇨처리장을 시설하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라든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다섯 번째로 소외계층의 알뜰한 보호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적기 지원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수시로 찾아뵘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및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노인 여가활동 지원과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줌은 물론 노인우대 및 경노당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거택보호, 거동 불편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5개반으로 편성된 민원 방문 처리제를 운영 하므로써 시민을 보다 가깝게 보살피는 폭 넓은 행정 써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대학, 여성 강좌 등을 개최해서 여성의 자질과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응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 써비스로 치매예방사업이라든가 가정방문진료, 가정 간호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건강상담실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상반기동안 6,358명의 시민이 건강을 측정하는 등 양질의 의료 써비스 활동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또한, 구강 보건실 운영으로 구강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서 질병의 확대방지 및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기능과 취미를 살리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되 일식요리 등 전문과정 반을 신설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중에 명사초청 강좌를 개최해서 교육내용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소년이라든가 가정문제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깨우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역점시책의 여섯 번째로 문화, 예술 및 체육진흥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견 미술대전 개최라든가 각종 문화, 예술행사의 적극 참여와 굴부르기 군왕제, 볏가릿대놀이, 박첨지인형극놀이 등 전통 민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산문화제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해서 시민의 화합과 단결로 문화시민의 기상을 높여나가고 IMF구제 금융시대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역의 홍보매체인 유선방송 DM요원, 시정홍보 위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주부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취재를 시키는 등 시정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시정의 주요시책과 주요개발 현장을 시보를 통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체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기반시설의 확충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 장 등을 설치하고 갈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 체육센타를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세입결함이 예상되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견됩니다만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기획공연과 건전 문화 정서함양을 위한 좋은 영화보기 운동의 전개라든가, 그림, 서예, 조각 등 다양한 기획전시 및 초대전을 개최함으로써 계절별, 장르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상의 해를 맞이해서 중, 고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영상방을 매월 격주 토요일에 운영 하므로써 영상문화 보급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에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평입니다. 올해는 자치시정 3차 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지방자치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해로 무엇보다도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 분위기 속에 법정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선거사무 지원활동도 빈틈 없이 추진하였으며, 9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현재 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고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조세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6월말 현재 연간 세수목표액의 56%에 달하는 462억원을 징수하였고 삼성종합화학 단지 내에 있는 도로부지 15만4,289㎡를 75억6천원만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0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시유지 매각도 결정하였고 현재 감정 의뢰 중에 있는 등 시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재난대비 대응훈련과 부녀 생활민방위대 구성 등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아쉬웠던 일로는 사업 추진 시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지연 요인으로 작용되어 사업의 적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축경기불황 등으로 도세의 세수감소 규모가 심화되고 있어 세수추계 결과 연간 도세 목표액의 18%에 해당하는 52억원의 세수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각종 사업진행에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세원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납세자 관리에 완벽을 기하여 조기 체권 확보 등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 등 새로운 각오로 당면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자치시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4대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중립지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밖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투표구조정선거사무 인력 지원 등 완벽한 지방선거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부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시작에 앞서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과 조직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오면서 5.6급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총 32개항에 달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관계규정에 의거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4,334만원을 들여 시작한 시-도간 전용회선 단일화 사업을 지난 6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월 2백여만원을 회선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총92건 중 52건이 완공되었으며 공사중인 것이 26건, 설계중인 것이 11건이며 미 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오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모두 12건으로 공사 중인 것이 3건, 설계 중인 것이 9건인데, 국, 도비 보조결정이 늦어져서 현재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 사업은 년내 완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직장 체육팀 육성입니다. 우리 서산시청 직장 체육팀인 사격선수단이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시의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도가 높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시에서도 각종 근검절약운동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의 세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6월말 현재 연간목표액 총835억7,800만원 중 533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462억5,100만원을 징수, 연간 목표액 대비55.4%, 부과액의 86.8%의 징수 실적을 올렸고, 지방세 체납액징수는14억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농진공과 정화사의 체납액이 11억원으로 58억6,300만원의 체납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4,400만원을 징수하고, 8억1,9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상과 같은 체납세금을 줄여 나가는데 세무행정의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1,781억원에서 지난6월 30일 현재까지 수입액 494억중 440억원을 지출하여 24.7%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알찬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주요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그동안 도로사용료 납부관계로 우리 시와의 소송분쟁이 있어왔던 삼성종합화학 단지 내 도로부지에 대하여 매각키로 하고, 지난 6월 20일 계약을 마쳤으며, 읍내동 지역에 신축중인 현대아파트 신축부지 내 시유 재산에 대하여도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시유지는 도로부지로 우리 시 기부 체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적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수형인명부전산화 등 체계적인 호적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총 8,863명을 대상으로 한 금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대상자 전원이 이수토록 함은 물론, 각종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와 지도 점검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 계획에 의거 추진해오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일부 중복되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사무자동화사무실 시설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재래식 건축물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설치 부서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무리한 사업 추진 시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서산경찰서 이전 및 조직개편후 사무실 재배치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국 단일 시내권 통화 시설입니다. 이는 전국공동 연계사업으로 추진 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년간 2,1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시정현황 시민확인제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추진횟수와 대상범위를 2회 8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산실 구축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부공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서 오는 12월경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PC통신망 인터넷개설계획도 현재 자료조사 및 소프트웨어제작을 완료한 상태로 이달부터 시스템설치를 시작할 계획으로 오는 12월에 개통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확,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생활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대산읍 영탑리 1리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단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질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역시, 계획된 사업을 모두 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오랜 주민 숙원 사업이였던 종합운동장 건립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이 현재 계획된 순기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짓고, 또 이 달부터는 다목적체육관부터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될 제79회 전국체전과 10월 15일부터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예정인 제5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자체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리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 확보대책입니다. IMF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시세는 다행히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으나, 도세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원 관리 등 세수결함에 따른 보전대책 추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세외 수입원 확충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 수입 목표는 지난해 대비125%가 늘어난 318억2백만원입니다. 세외 수입원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도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납세금의 징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일소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치와 고질적인 체납자 예금추적,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다양한 특수시책 발굴과 읍, 면, 동별 체납세금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일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법인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41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올해의 세무조사 목표액은 100개 법인에 13억5천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3천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효과를 나타낸 바 있는 우리시의 특수시책 중 하나로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호적전산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일부 구입하여 신규발생 호적편제 등 전산입력을 마쳤으나, 호적 및 제적부의 전산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비와 전산입력 용역비등 2억9,100만원의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현실에 부합되는 충무계획 수립과, 누락 없는 자원조사는 물론, 인력동원 체계를 확립하는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일인 오는 9월 22일을 앞두고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방위 역량을 제고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 포상, 실기경연대회, 안보강연회, 민방위장비전시회, 표어, 포스터공모 우수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영세가구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저희 시 관내 영세가구가 827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금년도에는 128가구에 사업비 1,280만원을 들여 전기시설 등을 점검 정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의 위험요소 근절을 위해서 24시간 완벽한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98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39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총평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99%를 모금하여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를 올렸으며, 쾌적한 서산을 위한 미래환경비전의 제시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켰고, 혐오시설로만 인식되어온 양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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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의 시민공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도내에서 1위로 환경보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7개 시.군에 수여하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가져왔고, IMF로 인한 실직 가정을 위하여 창업설명회 개최와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을 많은 업체에 지원해 줘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고, 금년 쌀 생산 종합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축산 경영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고막 종패를 이식 살포하여 멸종된 자원에 회복에 기여하였고 간월도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한 것 등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힘들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실직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미흡했다고 보며, 대산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벤처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한 점이라든가, IMF환율 상승에 따른 유류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시설농가에 소득감소를 가져온 점, 또한 매년 발생되는 산불로 인해 금년에도 적지 않은 산림자원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점은 상반기 업무추진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토대 삼아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는 기준에 의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보호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거택 보호비 지급 등 1700여 가구에 12억7천여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저 생계 보호비 인상지원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해 나감은 물론 한시적 생활 보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72%의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1월까지는 67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의 내실입니다. 그동안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및 대상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호 진료비의 철저한 심사와 진료기관의 과다 부당 청구 및 부당한 의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사를 하는 등 내실 있는 의료보호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002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시키는 등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친절봉사와 건전 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좋은 업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대산 삼호아파트 하류지역과 성암 저수지 상류지역 2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나리꽝을 설치하였고, 비 예산 사업으로 14개소의 소 하천변에 미나리를 식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맑은 물 감시는 물론이고 미나리꽝, 부레옥잠 재배확대와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깨끗한 물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51개소의 배출업소와 자동차배출가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31건을 적발,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발생 업소와 문제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환경보전 우수기관으로 면모를 지키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양대동에 설치하는 분뇨처리장은 '96년부터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하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지상건축구조물 설치를 위한 철근조립 등 22.3%의 공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양대동매립장의 시민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길러오고 있는 가축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바도 있으며, 매립장내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는 수도작물 재배와 화훼단지를 확대 조성하였고, 또한 미나리 및 부레옥잠을 처음 재배하여 수질오염예방 및 인근지역 민원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내의 각종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유휴지와 기 매립된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항상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원화 조성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 세대원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결함가정은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하여 324세대 559명으로서, 그동안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세대 보호비와 자활 자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살펴 주었으며,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와 학비, 학용품 비를 지원하여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되어 주기 등 시책을 추진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겠으며, 가족수련회를 개최하여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일군위안부의 수시 방문과 동절기를 대비하여 월동비를 지원해주고 김장도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을 제때 지급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충, 효, 예 교실운영 및 노인일감 찾아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로당 개보수와 생활보호노인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정비사업입니다. 인지공원묘지를 비롯한 공동묘지에 대하여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해소시키고 조경사업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석, 마룡 공동묘지의 내부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미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써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암 도당리 공동묘지의 진입로포장은 현재 토지 소유주와 타협 중으로10월까지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성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 교육으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 면, 동을 순회하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경제 및 환경교육과 교양강좌를 실시하였고, 또한 고부교실을 운영하여 고부간의 갈등해소와 합동결혼식, 여성지원 활동 센타의 활성화 등 화목한 가정 만들기와 사회진출기회 확대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파출 요리강좌와 제4기 여성대학을 개최하여 잠재능력과 기회를 확대시켜 여성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어 금년도 지방물가안정 목표를 9%이내로 잡고 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수시로 물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자율인하 업소에 대하여 시장님의 감사 서한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 관리체제와 기관단체간 공조기능을 구축하고 물가정보센터의 운영강화를 통해 물가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격파괴 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대산 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부지매입계약을 채결하여 기부 채납 되었고 입주신청자로부 터 계약도 확정 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장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11억5천만원을 신청하여 확정 통보되어 현재 시장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월중에 설계용역이 입찰되면은 9월중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와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유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유망중소기업 유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금 79억1천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주고 인력수급 등 각종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팔봉면 고파도리와 지곡면 우도 분점도 등 3개 도서의 전화사업은 그동안 산업자원부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공급방안 검토 및 토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도 끝마친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되었던 철탑건설부지 수요협의도 몇 일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사용협의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이 마무리되면은 8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어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연 농공단지 확정 조성공사입니다. 성연면 갈현리에 현대우주항공에서 조성하는 24만5천여평의 부지에 항공기부품 및 자동차 트렌스 밋션을 생산하는 최첨단 산업단지는 그동안 부지확장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장을 부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농공단지 확장조성공사가 최종 마무리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곡면 무장리와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대에 조성하는 대단위 산업단지는 현대정공이 2조원을 투입하여 조립금속 제조 및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 송유관이설 및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중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충남도에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 중으로 98%의 토지매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1차 사업 구간 지장물 제거와 기반 조성 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관리소 2개소와 주 배관 28.8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천연가스 사업실시 변경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주 배관29.99 km를 매설하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매설 구간에 대한 행정적 협의가 완료되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IMF 구제금융 이후 생계 유지가 곤란한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208개 사업장에153명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7월중에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은 8월 20일부터 하천정리사업 외9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효과성도 높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을 하게됩니다.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쌀 생산 목표를 67만6천석으로 잡고 그동안 품종확대 공급 및 평당 포기수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목표보다 식부 면적을 2%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병충해 방제와 피 잡초제거 등을 적기에 지도하여 금년 쌀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설치입니다. 잠홍동에 건물 500여평 규모의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은 지난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4%의 공정에 있습니다.11월중에 준공하여 년 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원예조합과 협조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그동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결정을 완료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성장유망 작목 단지 조성 등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예작물생산 기반시설 사업은 그동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6동과 관정 개발 6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미 착수된 사업과 아직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 되도록 집중 지도하여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총 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하여 돼지콜레라 외13종을 260여만두의 가축에게 영세 양축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동안 10만7천두에 대하여 춘계방역사업을 실시하였고 연막 및 축사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업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정화시설 퇴비사, 퇴비처리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과 정화시설에 대한 설계와 분뇨처리 장비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는 수시로 농가를 방문지도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을 비롯한 2개사업에 1억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미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를 11월에서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성1리 선착장 확장공사입니다. 지곡면 도성리에 선착장 1개소 53M를 확장하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어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석면 간월도 일대 1ha에 살포한 고막 종패 이식사업은 지난 4월 30일에 살포하여 현재 서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25톤급 1척을 건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건조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건조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안에 준공되도록 철저한 공사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척의 낭장망 폐업보상을 위해 2억1,400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폐업보상 희망자 조사와 폐업보상 대상어선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도에서 보상금액 용역실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실사가 끝나면 10월까지는 어업손실액 폐업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와 일자리를 제공코자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그동안 사업비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4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삼길포항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삼길포항의 노후된 선착장과 진입로를 보수하여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어민이 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7월중에는 착공하여 11월이 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추진한 경제 수 조림과 큰 나무 조림은 19ha에 5만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는 금년에도 산불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와 산불 취약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주민자율 방범활동의 강화와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소의 산불이 발생되어 행정력 낭비와 산림자원이 손실된바 있습니다. 미비 된 점을 보완을 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음암면 율목리 등 4개소에 있는 보호수는 16본에 대해선 보호수시술을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도 부춘산의 임내 정리 등 5개 사업에8,5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4억4,600여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1차와 덩굴제거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조림지 풀베기 2차 사업과 어린이 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수간 주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해충방제 사업은 그간 솔입혹파리방제를 위한 수간 주사와 기타 해충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로수에 대한 해충집중방제와 철저하게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해충이 발생되면 조기에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부석면 취평리 도비산의 임도보수사업 3km에 대하여는 측구정비와 노면정리를 완료했습니다만, 남은 운산 용현리와 해미 황락리간 임도시설 사업 5km에 대하여는 7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취미 교육운영입니다. 홈패션 등 10개 과목의 기능반과 사군자 등 8개 과목의 취미반을 연3회에 걸쳐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 갈고 닦은 솜씨를 비교 및 홍보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료비를 줄이고, 취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옷 교환센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IMF시대를 맞아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주부들에게 절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강생자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에서 입지 않는 헌옷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2점 출품 시 1점을 교환해주고, 나머지 옷은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개관한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목적홀 등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본 시설을 이용해 왔으며, 식당 등 위탁시설도 입주자가 결정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상영과 결혼식장 운영, 취미기능 교육 등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탁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유규일)
- 부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장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도시국과 기획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
지난 6월 4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는 대부분 예산사업으로써 상반기, 하반기 추진의 연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진도, 하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군도포장사업 대산-오지선 등 4건에 18억8천만원과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마룡선 등 10건에 34억8,800만원입니다. 뒷면입니다. 위험교량 개수공사 원평교 등 4건에 3억 6,600만원, 교통안전시설공사 미끄럼방지 시설 등 6건에 5억4,600만원, 사고이월사업에 대산-오지선 등 5건에 24억1백만원 등 총29건에 86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완료 16건, 추진 중 11건, 토지보상 추진 2건으로 총8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년 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운산3지구 등 6개소에 473 ha를 136억을 투자하여 99%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장마 후 하자사항을 처리한 후 준공코져 현재 공사중지 중이며, 8월까지 준공 후 11월까지 확정측량 완료하고 '99년 8월까지 환지 청산금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은 서산시장이 시행하는 고북 신송지구와, 서산 농조장이 시행하는 인지지구 등 147ha를 24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8월까지 실시설계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99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98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정자, 가구 2개 지구에 90ha를 9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고북 사기지구에 32ha를 3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조사중에 있으며 관정 시추 및 영향조사를 '98년 8월까지 완료하고 설계 및 사업 승인을 10월까지 득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평리 하수도 시설공사 등 9건에 1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개 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7개 지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인 사업도 곧 착수하여 모든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운산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소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착수 중에 있고, 대형 관정 개발사업은 어송지구 등 3개소에 1억원을 투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관정 착정을 8월까지 완료하는 등 모든 공정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고풍지구 등 6개 지구에 9.5km를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계획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착수하여 11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입니다. 지곡면 환성리 덕적방조제 보수 등 10건에 1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는 착수 중에 있고 8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해미면 전천리 도수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준설사업은 농한기에 착수코자 보류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착수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및 수해복구사업 14건 등 총32건에 50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26건을 완료하였고, 미 완료된 6건에 대하여도 착수 및 추진을 촉구,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재해사전 예방 및 농업 용수를 확보하여 한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20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준용하천 4개소, 소하천 5개소, 기타 1개소, 총 10개 하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10개 하천 중 4개 하천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수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대산 도시계획구역은 151.573㎢로 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 간선망결정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용역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경에 도시계획변경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총33건에 140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양여금 사업은 시의국도정비 등 3건에 57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40%의 진도로 추진하고, 도비보조사업은 석림동 도시계획도로 등 11건에 55억원을 투자하여 25%의 진도이며, 자체사업은 동문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9건에27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65%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대산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4건에 96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종합 진도 58%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문동 138번지일원에 24,500여평 규모로 사업비 5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95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4월에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6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8월경 체비지감정 및 매각을 시하여 12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여 2천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 181동에 사업비 2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준공74동, 공사 중 48동으로 56프로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66동에 철거 비용 1,800만원을 투자하여 철거 또는 재활용하겠으며, 현재 재활용 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충남도로부터 물량 및 사업비 변경통보를 받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해미면 산수리 당산지구에 불량주택개량 13동과 기반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등 28개 마을에 총 사업비 15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27건에11.8km, 마을회관 6동, 농작물 재배시설 10동등을 시설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였고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도준설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자가 있어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째줄 사업량 56.63㎢인데 ㎡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산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동지역 52.85㎢에서 인지와 해미면을 포함한 56.63㎢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3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수도준설은 장마철을 대비 6월에 완료하여 수해예방을 하고 해충번식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 7건에 사업비 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석면 가사리와 고북면 용암리 시설공사를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석면 지산리와 팔봉면 호리, 해미면 동암리 등 3곳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읍 오지리와 부석면 취평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8월중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광역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음암면 광역상수도 매설공사 등 5건7,798m에 사업비 26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음암면과 K-Z기지, 수석 1구간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석 2구간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암면 광역상수도 부산리 구간은 10월에 준공하겠으며 K-Z기지와 수석 1구간, 인지면 광역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년 내에 완공하고, 수석 2구간 사업은 국도 29호선 확포장 공사의 진척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동문동 하수도시설공사 등 8건 2,450m에 총 사업비 24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가든 회관 앞과 읍내동 실내수영장 앞, 서령중, 고등학교 앞 등 3건의 공사를 착공하였고, 삼보아파트 및 뜨끈이 집 앞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 착공된 공사를 8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설계 완료된 공사는 작물의 식재 관계로 추수 후에 착공하도록 하고, 구 시청 앞, 정화사 앞, 관음사입구는 9월중에 착공하여 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5년 12월 19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3만톤이고 차집 관거는 11.96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6억5,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98년 주요공정으로는 관리동, 관리사택, 전기동, 유입펌프동 등의 건축공사와 차집 관거 3.2km의 매설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진도는 65%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차집 관로 잔여구간 2.5km를 매설코자하며 '9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7개 사업에 사업비 2억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3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하여는 10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차장 시설입니다. 음암 공영무료 주차장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영무료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올 상반기 현재 3,247건의 단속과 448건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여 2,849건의 과태료 1억1,396만원을 부과하고 1,508건에 해당한 6,100만원을 징수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 중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엄정한 주차질서 확립과 시내권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입니다. 올 상반기 발생 분 148대중 자진처리 21건, 강제처리 118건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9대는 강제처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발생 최소화를 모색하고 차량발견 즉시 견인 조치와 행정조치로 법질서확립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피서철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여름 행락철인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57일간을 교통소통대책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교통안전표지판 30개를 설치, 시내권 진입차량에 대한 우회분산을 유도하고 경찰, 모범운전자 합동으로 교통 질서 지도 및 안내실시 등 피서철교통혼잡 최소화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기추진입니다. 여기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자가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줄 공시일자입니다. 거기에 211,280필지로 되어 있는데,'98년도 6월 30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211,289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지가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금년7월부터 약 220,000필지에 대한 조사를 조기 착수코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년 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 금년에는 전체의 26%인 137,000매를 제작목표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취, 정수시설 효율제고 입니다. 정수처리 능력은 1일 21,500톤이나 배수능력은 29,800톤으로 수돗물 공급에는 충분하며, 최대사용량 추세로 볼 때 최근 2년 간은 2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98년 금년 하절기 최대사용량 추정이 1일 25,000톤으로 수돗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겠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여과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98년 9월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으로 차후 급수민원은 완전해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기기이라든가 가동률 100%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 급수사고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신속조치를 위한 예비부품을 확보해놓고 우수기술 업체와 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우수업체는 삼성종합화학에서 기술진들이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을 하므로써 수도행정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고하여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의 통합관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자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하였고, 시정의 평가와 시정계획을 읍, 면, 동에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8회에 걸쳐 개최해서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추진상황을 자체점검,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나가고 잘된 점은 보다 확산시켜 나가도록 했습니다.m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 사업에 대한 자료를 카드화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 등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또한 출향 재경, 재전 인사라든가 도청 공직자와도 상호 유대와 협력을 유지해서 정보교환과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시정현황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 총력 경주입니다. IMF 구제 금융협상 타결 안의 착실한 이행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방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그간 경제난 극복 추진 기획단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4개 반에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과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제난 극복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를 7월말에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해 나가고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해서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33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서 주민의식을 보다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행정을 도입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한 결과 미국 뉴저지주 크립튼시와 자매결연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5월 19일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일본 천리시 학생서화 전시회를 지난 어린이날 계기로 개최해서 관내 초,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관람하는 계기를 가진바있습니다. 또한 중국 하북성 석가장에서 개최되는 '98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 제의를 받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천리시와 사회단체의 교류 주선은 물론 오는 10월중 천리시장을 비롯한 천리시의 우호친선 방문단을 맞이하고 직원교환 연수를 11월중에 실시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진황도시와는 앞으로 어학연수 및 민간경제의 부분까지 폭넓게 교류를 활성화시켜나가고 미국 뉴저지주 클립튼시와는 자매결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 12월중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에 보다 힘쓰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목표관리 행정추진입니다.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와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을 고취시켜나가고 조직의 단합을 도모해 나가면서 사후 평가 환류를 통해서 바람직한 주민봉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목표관리 행정추진 계획을 91건으로 잡고 소관별,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계별, 실과별로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연구 발전시키며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등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대책입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지방세수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책을 강구해나가고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 1,870억9,200만원으로 편성 후 1회 추경예산 2억4천만원이 추가된 1,873억3,700만원으로 현재 편성 집행해 오면서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등 총45억6,600만원을 절감해서 이중 인건비 삭감 분 13억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업 대책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2억6,600만원은 세입감소분의 조정과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세입감소 전망을 대충 살펴보면 도세징수가 교부금이 당초예산액의 30%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예견되며 순도비 보조사업비가 80%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단지 내 재산 매각비 감소 등 총61억9,200만원이 전체 감소될 전망으로 세입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36페이지, 이러한 세수결함부분을 감안해서 하반기 세출 조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함 분 61억9,200만원에 대해서 종합운동장과 농어민체육센타 건립사업비 50억8천여 만원중 대산 삼성단지 내 도로매각분과 예천동지역 아파트 편입용지 매각분 등 30억원의 세입이 확보되면 우선 사업을 추진해보고 세입 결함 분에 대해서는 유보 조치했다가 세입 전망에 따라서 추진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는 연말까지 세입이 결함되는 세출감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세 징수 교부금 감액 분 17억1,100만원에 대한 세출은 예비비라든가 추가 계획 분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도비 보조사업 감액분은 도추경과 연계조정해서 사업을 축소 추진토록 하고 '98년도 사업중 미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투자하는 방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노력에 세심을 기울이고 세원관리강화 등 지방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도 예산절감목표액 이외에 증액절감추진하고 계획된 사업도 세입규모를 고려해서 재조정해나가며 투자효과가 적은 신규사업은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특별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2기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조기에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에서 확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목표를 정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민선2기 공약사업을 중 기지방 재정에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SOC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고 낙후지역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지원등 불균형 해소에 평점을 두어서 재원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 안정적 자체수입확보와 급증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현재 채무액이 574억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8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6억5백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광역상수도사업 등으로 인해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혜자 원칙으로 상환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 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하반기 채무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산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21억7,600만원의 채무를 발행하고 금년도 말까지 상환계획에 의한 81억9,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금년 말 잔액이 약514억2,600만원이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원리금 상환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추가 지방채발행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부도대상업체를 특별관리 해 나가며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한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는 동시에 채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로 주요사업에 대한투자심사제도의 확행입니다. 비효율적인 투자업체 및 투자사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주요투자사업은 계획 수립시부터 사전 심사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해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심사 의뢰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투자 심사의 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정기심사 내지 수시 심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즉흥적이나 산발적 또는 일시적 건의 및 투자요인은 가능한 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보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정책수립으로 효과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상호 연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재정계획 수립 순기의 조정 등 적기 계획수립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책정이라든가, 무리한 재정수요 요구에 대한 조정 통제를 해 나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 조정 기능을 일층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42페이지로 법규운영능력의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재정비로 행정 처분의 하자를 미연에 예방하고 직원의 합법 행정능력 강화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법규운용 능력 제고를 위해 그간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법무교육 또는 자치법 실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자치법규에 대한 추록의 발간 또는 행정법 강론 등 교육과 병행해서 법무연찬 자료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령에 대치된 소변이라든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무 연찬회를 9월중에 개최해서 행정절차법 등 행정실무 연찬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법적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함양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무소식지를 통해서 합법적 행정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소속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소송발생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패소요인을 심층 분석해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결과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취하가 4건으로 현재22건의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송실무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소송수행자 및 담당자를 고문변호사에 연계해서 자문을 받아 소송을 수행토록 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송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민원 처리 시 사전 심사제를 이행해 나가면서 빈틈없는 소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44페이지, 완벽한 통계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대비615개 사업체가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종사자수는 건설제조업 부문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2,28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해서 98개 사업체에 대한 전산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통계수첩을 지난 년 초에 이미 제작 배포 완료하였고 앞으로 시세 등 18개 분야 209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오는 9월중에 발간을 해서 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제작에 대한 행정지도 2천부를 하반기에는 납품 받아서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된다는 인식아래 저희 기획 담당관실이 교량 역할을 담당하여 그간 의회활동 지원상황으로는 의원간담회 시 시정의 당면 현황 등 16회에 걸쳐 자료를 드린바 있고 임시회 3회 20일간 개최되는 동안 안건처리 25건과 주요사업현장 24개소를 시찰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등 주민과 의회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자치 시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김기흥시장님과 3국1담당관실로부터 시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정보고를 해주신 김기흥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24명) :
-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박상용,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회계과장 한기택, 시민과장 김지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축산과장 박영진,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김창헌,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