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 새해인사(서산시장)
2.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제1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오세호 의원님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제출 승인안 1건과 동의안 1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서산시 지방 상수도 기존 시설 효율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1. 회기결정의 건
※ 새해인사(서산시장)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기를 금일부터 1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선 시장의 새해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희망찬 새해 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온 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올 시정은 의미 있는 한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해인 동시에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4기가 시작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지방자치의 10년의 성과로 경영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찾은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시정은 성장기반을 구축했고 시민의 신뢰를 마련한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것, 이러한 모든 성과가 있기까지는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 시정을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온 시정을 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고 지난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차질이 없도록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산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한화그룹과 협약하는 등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정에 초점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대농, 중농, 빈농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의 중점을 이제 우리 농산물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향한 수출의 기지를 마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올해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6쪽마늘이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인삼 그리고 쌀 모든 분야가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서 새로운 판로개척에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신년사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실력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 분야에서 그리고 찾아가서 풀어주는 그러한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 서산, 희망 서산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 건강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서산시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지난 국회에서 12월 30일 국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에 해당되는 국가예산이 11개 사업에 666억원이 확보됨으로써 도로 그리고 항만 등 기반시설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시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시정의 참여와 그리고 협력과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행복한 서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끊임없는 협력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2. 업무보고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자는 지난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일단 다 하였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강조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운영계획에 따라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정책 방향, 중점 추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정책방향, 7쪽의 중점 추진 계획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은 노후된 면청사를 종합행정센터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유 토지 취득 및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청사신축을 착공하여 2007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는 금년에 13동을 신․증축할 계획입니다.
신․증축에 있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올해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마을별 세대수에 의하여 건축규모를 설정하고 마을특성에 맞도록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수련관 건립입니다.
해미면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3월에 개관․운영해 나가고 예천지구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시립미술관 건립 등과 연계하여 종합예술문화센터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로써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여가 활동 욕구를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그동안 인지, 부석, 음암, 운산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북면과 수석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와 실정에 맞도록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랑나눔 마일리지 은행 운영입니다.
사랑나눔 마일리지 은행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체계는 자원봉사 신청자에게 활동수첩을 지급하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 통장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자원봉사 1인 1마일리지 통장 갖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금년 2월부터 마일리지 은행을 전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완벽한 선거 업무추진은 금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2일부터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4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가 등록되면 5월 24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공무원의 공명선거 추진태세 확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 자동 수납기의 도입입니다.
카드사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세무과와 법원에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에는 24시간 편의점과 터미널 등에도 확대 운영해 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제도 시행으로써 지방세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 납부유도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롯데 낙천대를 비롯한 4개소에 2,7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홍보하고 세무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기내 지방세 납부를 통한 세수확충 및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민원 고품질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하여 그동안 120민원기동대 운영과 시정 종합관찰제, 가로(보안)등 보수팀 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추진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즉시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보관되던 문서관리를 전산화 하는 것으로 사업양은 총 39,000여권에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 완료되어 금년 1월에 착수 보고회를 가진 후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버너스 캐시백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부 제도에 솔선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1건당 등기 발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 이체계좌로 환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자동이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지방세 징수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으로 시민 전체가 평생학습체제를 통하여 학습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개최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본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진흥운동 전개입니다.
독서문화 의식을 확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가초청 강연회, 독서토론회, 책 선물 릴레이, 독후감 공모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영화를 통한 문학읽기, 그림책 원화 전시회, 어린이 영화감상 등을 추진하여 도서관이 지식과 교양을 얻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여가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뮤지컬, 오페라 등의 기획공연과 어울림 작은 놀이마당 및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이 새로운 문화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KBS 열린 음악회 추진입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와 수준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는 KBS열린 음악회는 금년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서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음악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견 예술공원 조성으로써 시민의 휴식 공간 및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견 기념관 일원에 예술휴양공원, 야외작품전시장, 미술체험장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번 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예술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해 11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입 및 이주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추진 중인 미술관 건립은 그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건축 설계에 대한 현상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간월도관광지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서해안권 주요 관광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하였고 편입용지 75필지 중에서 2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매입된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과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창리 관광지 개발은 간월도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어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한 관광지로 개발이 되도록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미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원정비로 문화유산 계승과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내아담장복원공사를 완료하고 옥사 및 관리사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 착수와 민속가옥 및 옥사 내부 전시물 전시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발굴지 발굴 착수 등 계속 사업으로 순기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보원사지 정비는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발굴정비계획 수립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 및 정비계획 승인과 일차년도 발굴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 추진과 발굴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산 마애삼존불상 정비입니다. 마애삼존불의 구조적인 불완전 요소를 정밀 안전 진단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9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밀구조 안전 진단과 보존처리 영상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및 장기계측 용역 사업을 착수하여 마애불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단결과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존 대책을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여 용역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일하는 방식 지속 개선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부서별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서식을 매뉴얼화 하여 행정을 일원성 있게 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결재단계를 간소화시켜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운영되도록 보고서 1매 작성 및 간결한 보고 원칙과 종이 없는 회의 운영, 회의시간 종료제, 토론시간 의무화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혁신선도 자치단체 과제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선정된 혁신선도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는 지역특색자원의 웹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거버넌스형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여 혁신선도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프로젝트팀 운영 활성화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은 지역특수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책상 전략적으로 추진 또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주요 현안 및 특정목적 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팀 중에서 예산 절감과 업무 실적을 가져온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프로젝트팀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시가 충남도에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경찰제의 시범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9월까지로 자치경찰의 역할은 범죄 수사에 관한 분야를 제외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인 조례제정과 준비단 구성, 기구 및 인력 사무실 정비 등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 운영은 현재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환에 따른 도입전 전산장비, 인력 등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와 시범도입기관을 방문하여 견학 및 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시험 운영하면서 내년에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산출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 영유아 자녀 교육비 지원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고 전 직원 및 부서별 화합대회 추진과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1직원 1동아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책의 일환으로 혁신투어 벤치마킹 팀 현장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관리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 운영에 활용하고 탁월한 업무수행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 실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 급여, 기구․정원관리 부분의 업무기능을 전산화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과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금년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28% 가 증가한 1천 80여억원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 월별 세수 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계약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수위계약한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공사 및 용역물품구매의 발주계획을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46쪽 업무여건과 정책 방, 중점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9쪽 중점추진 계획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빈곤층의 증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므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장단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참여를 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자원을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서 4천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조사 분석해서 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시에는 3개소 189명 정원의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고북면 가구리에 2억 2천만원의 복권기금으로 정원 30명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미신고 소규모시설 3개소를 신고시설로 전환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고 여가선용과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일감 갖기 사업,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12.6%인 점을 감안하여 어른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일감을 발굴하여 4억 1,900만원 예산을 지원해드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갖고 참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계층별 특성과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여성아카데미, 자원봉사자양성전문교육, 여성대학 운영 등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테마교육을 중심으로 세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추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금년내에 서산시 예천동에 8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548㎡규모의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자심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노인복지회관은 교육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 짐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문화와 정보, 건강과 친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노인교실수강 희망 노인들을 참여케 하고 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별로 마을별 경로당별로 1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지도자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그 분들이 교육수료 후에 전달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앞서가는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능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소외계층과 주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입지결정 공고와 주민지원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1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고 금년 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5개소의 신․개축 사업과 불량 시설에 대한 9개소 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 실명제와 청소관리 인부임 제 운영을 탄력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단법인한국화장실 협회에서 주관하는 화장실문화 품질 인정과 제5회 충청남도 미소방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과 전폐수배출사업장 462개소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해소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됨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감량화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줄이기 목표를 설정해 주고 실천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획기적인 감량화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현장 명예 감시원제 시행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무단배출 사례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지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리통반장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종량제 홍보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서산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들어 3회째에 이르는 서산시 환경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금년도이고 계획년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일관된 환경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동․식물도감 제작입니다.
서산지역에 분포된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서산 동․식물도감 제작 사업은 현재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006년도말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각종 생태환경 사업추진입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코자 생태공원조성사업. 세계 철새기행전 개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인공섬 조성, 조류탐조코스 조경수 식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철새 휴식처 제공과 서식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산 웰빙․레저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지정 신청 이후 특구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현재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청회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는 내용 등을 계획에 추가로 보완해서 추가신청을 하겠으며 다시 보완 신청되는 사업계획이 조기에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노후시설 등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유통경제의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영업 손실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감정가격을 놓고 해당 상인과 이견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금년도3월중으로 영업 손실 보상과 사업대상지를 확정 짓고 4월부터 주차장 설치 등 세부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과 연구, 지원,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개념의 복합 산업단지를 100만평 규모로 건설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시와 기업, 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의 기틀을 마련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18일 한화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구상과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발주 등 일련의 절차를 착실히 진행시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업유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전략적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통신 시설 등 기업입지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함께 입지보조금 확보 지원 등으로 우수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수시로 이전기업과 신규투자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방문 등을 통한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금년 목표 35개의 기업을 유치하므로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본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IMF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침체가 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5년도 12월 11일 제2공구의 기공식을 가졌고 또한 1단지에도 관련 회사가 입주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무리가 잘 돼서 많은 기업체가 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서산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8%이고 1월 중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승인과 동시에 분양 공고를 거쳐서 분양을 실시하는 등 9월 중에 공사와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농어촌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세계적인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여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서산시 농업․농어촌비전과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발전 계획을 지양하고 투융자 계획과 추진 전략을 재검토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지역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용역 결과를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서산6쪽마늘 가공시설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서산 6쪽마늘을 활용한 기능성제품개발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서산 6쪽마늘 술과 캡슐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지면 산동리에 마늘가공시설 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판로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서산 쌀의 지속적 육성입니다. 대내외적인 농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산 쌀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미질 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면서 고품질 쌀 유통 기반 확충을 위해서 건조보관시설의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동력과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도용제조상토를 2㏊까지 확대 지원하고 4개소의 중대형 공동 육묘장을 지원해서 서산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경쟁력 있는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세계최대의 꽃 소비시장인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국화, 장미, 백합 등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양액재배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화훼 신품종 입식비를 지원하여 국산개발 신품종을 보급함으로써 기존재배 품종의 퇴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유가 인상에 따른 화훼 농가의 경영조건 개선을 위해서 대체난방 시설비를 지원하고 유지비 절감으로 화훼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산림이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천연림보육사업, 무육간벌사업 등 4개 사업 1,378㏊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산림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을 기피하는 산주에 대하여는 숲 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여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지와 연접된 황폐지 복구와 계곡전이 정비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암면 부산리의 야계사방 사업과 팔봉면 금학리의 사방댐 건설 사업을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와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편의와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15개소와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사업 지원으로 축사의 쾌적한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시범사업, 축산분뇨시설 지원,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악취 개선제 지원, 축사환풍기시설 지원 등에 자비 40%를 포함한 10억 8,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악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소독과 적기 소독약품 지원으로 전염병 차단과 농가의 손실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필요한 농가에 지원 공급하여 배합사료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 조건 자격이 되는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곤포사일리지 8천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식시설 현대화로 청정어장 조성과 환경을 개선시켜 양식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질 개선제 지원과 소독 및 정화제 지원, 바지락종패 및 모래살포지원 등에 48억여원을 지원하여 좋은 어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서산 A/B 지구 방조제 축조로 황폐화된 천수만 수역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공어초 10㏊시설 사업을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산 동․식물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 의장 이완복
- 예, 오세호 의원님!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2006년 11월인데.
- 오세호 의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공사를 착공하시겠다고 했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2006년입니다.
- 오세호 의원
- 오타 났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금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67페이지 66페이지 서산 웰빙레저 특구사업 추진이 그동안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고나 답변시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06년 1월에 추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웰빙 레저특구 사업 관계는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우리가 재경부에 신청을 넣어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농림부의 견해가 너무 컸고 또 인접지역의 개발계획과 여러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확실한 계획으로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아주 우수한 대학교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현대와 함께 계획을 다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 계획의 30%이상이 계획이 바뀌면 절차를 새롭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1월중에 맞춰서 2월초에 재신청을 하는 겁니다.
- 오세호 의원
-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은 백지화하고 다시.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이 한 70%정도는 거기에 포함이 되고 한30%정도가 참신한 새로운 계획으로 바뀝니다. 절차를 30%가 초과될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새로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갖추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호 의원
- 예, 이해가 갔습니다.
- 의장 이완복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하여 윤찬구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30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