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지후보지 4곳 중, 민간이 신청한 3곳이 시유지로, 이들 지역 중, 한 곳이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해당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 입지후보지, 동의 대상 시유지 현황과 위치,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향후에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동의안의 제출 취지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결과, 시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입지 응모신청을 한 3곳이 입지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 중, 한 곳이 폐기물처리 시설인 소각 시설로 대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시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현재 우리 시유지는 폐기물매립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도 한 곳이 결정될 경우에는 소각시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중에서 3곳 중에서 1곳이 결정되면 그것은 그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후보지가 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써는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쪽으로 가야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곳은 나중에 자동으로, 아까 위원님에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으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흠결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그곳에만.

예, 결정이 됐을 경우.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 나중에 추진하는…

이 후보지는, 우리가 추진할 때는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하겠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수확, 문제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지금 이 후보지는 한 곳만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고요, 시유지로서.

나머지는 그냥 비어있는 나대지 형태로…

예.

예.

아니, 시유지입니다.

예, 1번, 2번은 다 시유지고요.

3번만 일부 국유지가 끼어 있는…

우선 우리 시유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국유 재산…

나중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만 5,000㎡ 이상을 우리가 공고해 냈습니다.

다 2만 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예.

예, 2만 5,000 이상이면 된다고 봤기 때문에요.

예, 다만 다른 곳처럼, 그 내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소각시설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찬반이 다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디든 입지선정이 결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신 분들을 잘 설득해서…

지금 선진적으로 소각시설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한 번쯤 가보시든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지금은 옛날처럼 님비라고 하지만, 핌비 쪽으로 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라.” 하는 쪽으로 한다는 정도로, 폐기물소각시설은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들어오면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어느 정도의 공헌이 있기 때문에, 오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괜찮은 시설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도 보여 드리겠지만, 누구나 보면 “아,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홍보가, 거짓 없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22일 간담회 시에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 수립 시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이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활력을 잃고 물리적 노화와 경제적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계획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2015년 3월 25일 착수하여 서산시 전역에 대한 세태 진단, 원인 분석, 유·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사하였으며 대상 지역으로 부석면과 해미면이 해당되었습니다.

해미면은 교황 방문 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하였고 또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되어 제외하였으며, 부석면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폐쇄되어 있는 소재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활용한 관광문화 탐방 콘텐츠 개발 사업, 역사 문화관광 전략 구상 사업,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일 부석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 충청남도로부터 전략계획을 승인받아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지원 사업을 응모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활력을 잃고 물리적 노후화와 경제적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모는,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전략계획에 의해서 세부 추진 계획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그 사업에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응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부석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사업으로 쭉 나열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나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응모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이 돼야 하겠죠.

종합개발사업,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마을의 스토리텔링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돌이 날아다니고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세부 활성화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지, 이것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은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골격적인 그것만 담고, 나머지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철거 계획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장옥이라는 부분이 현대화 장옥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내려오던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도 또 다른 하나의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해서 맞춰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여건을 감안해서…

예.

그게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세태 진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동문동, 이런 부분도 다 했는데 한 가지, 동문 1동 같은 경우는 노후 건축물은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체 감소라든가, 인구 감소,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2026년도에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개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응모를 해도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실천 의지를 담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논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활성화 계획이 전략 계획과 같이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계획만 했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응모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국토부에서 예산을, 항상 이런 부분도 올립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지자체, 이런 곳에 응모도 많이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0억 정도 구상을 했는데요.

세부 활성화 계획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증감이 생기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다 벌여서, 어차피 다 하지도 못 하는 사업, 벌일 수도 없고 나름대로 앞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한 해서 계획을 하고, 응모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의지를 나타내서 선정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서산 같은 경우도 이 용역을…

충남에서 지금 3개 정도 하고, 시·군이 하는데, 이것도 처음하는 부분이라…

어차피 외부자원 유치를 하는 측면에서는…

안 했습니다.

예.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예.

저희가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처야 하고, 또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자문도 받고 하다보면, 저희가 이것은 낙관적인 추진 계획을…

금년 말까지, 활성화 계획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연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인구가 최근 30년을 기준해서, 최고 많았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연이 인구는 상당히 많이 감소됐지만 다른 사업체라든가 노후 건축물,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 부분으로는 해당이 됩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성연이 근래 들어서 테크노벨리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 지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안 한 부분이, 음암이 2017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된 곳은 인지, 팔봉, 부석, 성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군데요.

인지, 부석, 팔봉, 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