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께서 다리 부상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관계로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실태조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발언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다루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보호를 위해 서산시 자율방재단 활동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에 자율방재단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발달장애로 말하자면…

장애아들 있잖아요? 장애아들도 포함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됐어요, 그렇죠?

도로명주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게 행정기관에서도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렸는데 지금 만 나이에서 ‘만’을 빼버리면 그전에 만 나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바꾸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 나이가 빠진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하고 혼돈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좀 되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만 나이에 대해 우리가 빨리 개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내년 선거에 있어서도 만 나이를 선관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연령대가 낮아졌는데 거기에는 만이 붙어있는데, 만을 뺐을 때 어떻게 선거 연령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빨리 개정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정착하기도 전에 혼선이 더 빚어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리를 잡는 데… 행정을 하는데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상위법 자체가 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쨌든 실생활이라는 건 다 연결되잖아요?

만 19세에 상품권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9세에 살 수 있는데 내가 19세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계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조례라고 했잖아요?

법령이 불부합하다는 건 상위법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했을 때 불부합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내용 중에서 내용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3쪽 일괄개정조례안 목록에서 보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2022년도 회계연도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이건 산림공원과 조례에서 별도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적사항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불부합 조례는 아니예요.

법령에서 잘못된 건 아닌데 축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가져오면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조례들이 있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체크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법령의 불부합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대해서 뭔가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바꾼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바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그걸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실과에서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담당 과에서 이걸 진행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요 내용에 시간을 보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시간당 인상해 주는 건데요.

제일 밑에 보면 야간이 있어요. 야간 시간당 금액이 있는데, 야간이면 그냥 일반적인 야간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서 8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별도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법 안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법 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제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담으신 게 제7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가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 있는 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위원회잖아요?

협의회가 여기에 따른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경제·환경·사회·모든 문화까지도 다 아울러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든요.

그러면 협의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협의회의 기능이 관에서 위원회를 하고, 제안도 하고, 의견도 내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 동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협의회와도 어떻게든 협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시고.

현재 협의회도 기획으로 넘어왔잖아요?

전에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기획예산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같이 안에 있고 담당관님께서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조례가 이렇게 바뀝니다.’ 입법예고를 하지만, 사실은 입법예고에 대해서 다 ‘입법예고에서 의견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해당사자가 민간이든 관이든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담았지만, 이런 걸 다른 조례에도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고요.

이게 이대로 됐는지 제가 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살펴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례를 하게 되면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데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시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한 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지…

조례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시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통령령에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최고 마지막에 행정안전부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 조례 내용과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5조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답변은 끝났고, 안원기 위원님.

본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에서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1쪽에 제정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법령에, 그러니까 법률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지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자기간 동안 3년 내지는 5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하자 담보기간 동안 충분히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자기간 내에 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산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의원님께서 제정 목적으로 조례에 담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행규칙에도 그 조문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경기도에도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법령에 있는 걸 조례로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데 굳이 법에서 다하고 있는 것들을 담기보다는 그 법에서 시키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접수됐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만료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전에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시가 그 예산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봐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율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고요.

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그런 조율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탄탄하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조례들은… 필요하지 않은 조례들,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부러 조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을… 우리 시 위임사무로 했을 경우 법에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담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사무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조례로 제정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법으로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실과나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조례 안에 굳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똑같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개수가 한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했고, 본 조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도 해야 하고 굳이… 사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정비를 계속 해야 하는 조례들도 있고, 똑같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안냐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요.

그 의견은 아마도 의원님께서 상정하시기 전에 그런 의견들을 계속 들으시고 조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의견수렴을 했고 들으셨고, 의회에서도 상임위로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에서는 또 실과의 이야기들도 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율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조례 안에 똑같은 상위법에서 존재하는 걸 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과 변별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위임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안 했다라는 건 조례로 정하라고 하지 않은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법에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서산시 조례로 해야 하나…

정책간담회에서 얘기는 맞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경우가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맞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안 할 거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그 조례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 으니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게 맞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한 번 제·개정하시면 아마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조례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하고 말씀하신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하신 말씀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전문위원님께 해당 의원님께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하고 검토 의견에 담아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만약 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갔을 때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위원님이 됐든 간에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시가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얼마만큼 행정을 꼼꼼히 잘해 나가고 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고요.

특별히 본 의원이 부서와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할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냐라든지,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견이 없었다는 건 전혀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고, 저도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정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많은 조례 안에 굳이 법령과 똑같은 걸 제정해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만든 조례이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항상 하자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예산 때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요.

이 조례안에서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와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간담회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안 했다.”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은 더 필요하지 않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2시 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8분)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종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경조사 휴가로 불참하셔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길자 주민역량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고,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은정 평생학습팀장님께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들 중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정 평생학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한길자 주민역량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드리겠습니다.

제13조(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2항 중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주민자치회 해당 읍·면·동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3명 이내, 제2호 서산시의회 의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2명 이내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은정 평생학습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대학에서 수행 중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정 팀장님, 한길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