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의 기후는 위기를 넘은 역대급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의 기후 변화는 공포 그 자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EU 기후 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는 1940년 온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 7월이 될 것이라며 세계 평균 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평균치 보다 0.53도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복의 책무 중 제일은 18만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적극 행정의 활성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도시 서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3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개월 동안 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마리당 고라니 4만 원, 멧돼지는 15만 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포획 실적은 연평균 42명의 활동 인원이 고라니 4,900여 마리, 멧돼지 160여 마리의 포획 건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도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는 ㎢당 0.89마리인 반면, 서산시는 0.92마리로, 여섯 번째 많은 평균 서식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포획 목표 달성률에 있어서도 공주시의 235%, 청양군의 189%에 크게 못 미치는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석면의 한 갈대밭에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던 엽사가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한 총기 사고였습니다.

야생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대부분 2명 이상이 포획조를 이뤄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활동함에 따라 오인 사격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총기를 사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은 안전 교육 외 별도의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 충청남도가 정부의 2023년 과학 기술 활용 주민 공감 현장 문제 해결 공모사업에 응모한 ‘센서 및 IT기술 융합을 통한 오인사격 방지 시스템 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안전 문제가 해소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는 AI 융합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수렵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동료 간 오인 사격 방지와 초광역대 활용 장비 및 GPS 활용 핸드폰 앱 등으로 동료와 주민을 함께 보호할 목표로 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더해 드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도입을 제안합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3년도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장비를 장착한 최첨단 드론을 수색 및 탐지 포획 분야에 적용한다면 통계에서 말하듯 56배 이상의 멧돼지 포획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목포시와 안동시는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고흥군에서는 AI 드론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포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드론 실증 도시답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해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적극 나서 주시길 거듭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분 발언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259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교통 행정 중 보행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도 교통 약자의 이동이 빈번한 학교 주변, 노인 보호 구역 등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산시에서 이를 도입하여 일부 지역에 설치해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2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장기 검토 사항이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서남초등학교 사거리와 호수공원 설빙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 교차로에 X자형 횡단보도로 동시 보행 신호를 통해 보행자가 2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시간을 단축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제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는 해미 국제성지를 서산시와 국회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설계하고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던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해미와 우리 서산시의 아주 훌륭한 관광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60회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해미읍성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역사적 자랑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미읍성과 해미 국제성지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만방에 알려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268회 5분 발언에서는 현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2층 시티투어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제277회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우리 지역의 잊혀 가는 문화유적을 하나하나 챙겨보자는 뜻에서 부춘산에 있던 봉화대를 복원하여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돌려드리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제280회 정례회 때는 우리 서산 시내에 10㎡ 이하의 시유지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하여 639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 한 필지, 한 필지에 다섯 그루씩의 나무를 심을 경우 3,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서산 시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 시내는 아름다운 정원 속의 녹색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282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는 팔봉 구도항을 아주 특색 있는 항구로 만들어서 오감 만족 관광 도시에 걸맞은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완섭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는 가을 문턱에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정수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 강화와 묻지 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무차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묻지 마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 국민의 일상에 대한 권리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묻지 마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범인 대부분은 정신 질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차별 인식 개선과 함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등, 정신 건강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경찰 및 관련 기관의 묻지 마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공공장소 및 위험 지역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치안 강화와 묻지 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묻지 마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 국민의 일상’에 대한 권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묻지 마 범죄 유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각종 사회 문제와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묻지 마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범인 대부분 정신 질환을 호소하면서 국가 차원의 정신 질환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 건강의 문제는 본인과 가족의 손에 맡겨져 왔지만,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1위를 차지하고,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정신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묻지 마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

묻지 마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재 방안 마련, 정신 건강 정책 전면 재검토, 범죄 대응 능력 강화 및 관계자 교육 등 철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 외에도 범죄 원인 등 근본적 원유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라!

최근 묻지 마 범죄의 범인 대부분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일편지견을 우려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고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편견의 심화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을 불식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 사회, 기업 등에서는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장소 및 위험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라!

주요 거리, 공원, 주택가 등에 CCTV 설치 및 감시 활동 강화, 밝은 조명 설치, 주민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결의문을 통해 모든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묻지 마 범죄 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6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안 강화와 묻지 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