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동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법 해석상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으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133조에서도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 중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수익금을 삭제하고 기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 규정한대로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회계년도를 출납 폐쇄 일로 기금운영결산서를 기금결산 보고서로 법령상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항목 당 용어를 충남도의 조례개정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133조의 법령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기금조성 및 운영"을 "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1항에 의거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에 적립 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3항에 의거하여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98년 1월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해서 법률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상위법에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의 운영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마을 또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억 2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2억 내지 3억씩 융자하여 '97년도 현재 128명에 7억 2천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대부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94년도 분의 원금이 '97년도부터 상환되고 있어 매년 융자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융자금의 관리와 '94년도 분의 원금상환이 일부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재 상환의무자가 현 조례 11조에 의거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토록 만 되어 있는 사항을 상환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토록 제출시기와 서식을 명시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융자금 관리에 있어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과 관리대장의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토록 하고, 융자금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후관리 확인 없이 현 조례 시 12조 융자금반환조치의 사항만 명시되어 매년 읍 면 동장이 융자받은 자의 사업실적을 자금상환 완료 시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융자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현 국가적 어려움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농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이상과 같이 농어촌 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조성심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 조성 및 전용 허가 시에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초지 법 제5324호 '97년 4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초지 법 제4조가 삭제됨으로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