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장 김찬유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완화코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3조 1항 별표1의 3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 내용으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중,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를 당초 건축물 층수에 따라 토지 가격의 0.05∼0.065% 로 차등 부과된 것을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 가격의 0.04로 부과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조례 4조 점용료 개정 내용으로 별표2의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전용률보다 10% 증가 할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11∼13%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별표2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에 10% 부과로 개정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에 명기 되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령에 맞춰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찬유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별표2에 점용료 조정 기준 즉 산식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할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즉 0.1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많은 게 아니라 덜 받았지요.

아래층이 더…

예, 조금씩 더 받았네요.

0.5% 올라갈수록, 2층은 0.5%이고 2층은 0.055이고 3층은 0.06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층수와 관계없이…

예.

그것은 연간 점용료가 많을…

10% 이상 올랐을 때…

그것은 10% 얘기이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5∼5.6%를 5%로 균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층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그 밑의 제4조는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올랐을 때 차등 부과했었거든요.

매년 공시지가를 따져서 점용료를 메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