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육성,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업소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고 물가 인상 자제 분위기 조성 등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정, 취소, 지정제외, 사후관리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규정코자 하고 안 제7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까?

그 변호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22조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답변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한 장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쭉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의문이 있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게 아니라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 회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본 사항은 얼마든지 다…

법률가라고 해도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런 것은 권력적, 단독적 공법 행위로써…

조세를 안 냈다고 해서 시민의 영업의 자유라든가, 이런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4조 제3호 같은 경우는,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체납을 했으면 강제 집행의 수단을 방법으로 취해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제한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 회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조례인데,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질의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내용은 많은데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관리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들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략하고,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 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신력이 있는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질의 회신 없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그냥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하고 어떠한 제한을 둬야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영업장소가 ‘착한가격업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 정도는 대상을 조금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해서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시민 대상자들도 예로 들자면, 범죄 경력이 있거나 한 자들에 대해서는 시민 대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것,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그에 관련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법원도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도 번복돼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 법제처의 질의 회신도 읽어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의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정의가 좀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인 서비스업 대상이다’ 해서 예시를…

외식업, 미용, 세탁, 숙박, 이런 예시를 들어야지,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착한가격업소’가 되는지.

우리 충청남도에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충청남도 조례도 착한가격업소 조례는 없어요.

이게 국비 지원이 있죠?

임 위원님,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개인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용업, 목욕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 의원이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따라도 되는 것이고, 지침은 우리 조례의 근거가 안 돼요.

만약에 행자부 명이라면 거기에서도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데, 이런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우리 조례의 법령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8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정기 예산 심의 때,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그거죠?

관리계획 승인 안 난 것, 예산 올렸다는 그 건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