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특히 지방자치 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난 2월 9일 공포 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국외여행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호에 그동안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따라 정액 지급하던 국외여행 숙박비에 대하여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사후 실비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사항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국내 여비는 기존과 같이 정산치 아니하고, 국외여비 가운데 제8조의 2에 규정한 숙박비는 정산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조에 인용된 규칙의 제명을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시행일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국외여행 숙박비 지급과 실비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시달될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만큼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로써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사적 제116호 서산시 해미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서산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미읍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미읍성 보존 및 문화재 사항 운동에 관한 사업

2.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해미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해미읍성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단의 운영

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운영

6. 그 밖에 보존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보존회는 매 사업연도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보존회는 수행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고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검사, 확인하게 하여 잘못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미읍성 법인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미읍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미읍성 관리사무소와 업무범위 또는 한계는 분명히 설정해서 업무 중복에 따른 혼란이 예견되므로 이를 사전에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회 측하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과 행정적인 지원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아까 안에서 나온 3안에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것만 보존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분들한테 자꾸 봉사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책임감이 결여되는 상태가 되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약간의 보수를 주면 이걸 봉사의 개념에서 넘어서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기업을 7월 1일자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도에 지방형 사회적기업.

물론 맞습니다마는 실적보고서를 받을 때는 세부 내역까지 같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법인체로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실적 보고서라 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거서류라든지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잘못 챙겨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인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만 정산 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서 시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동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될 사항 예를 든다면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문화재청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맡기면...

관리사무소는 없습니다. 계에서 하지.

관리사무소는 그냥 사무실만 돼 있지.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만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재는 없습니다.

예.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3명 있습니다. 직재로 중복되는 건 아니고 저희 시청에서 사적지관리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건 보통 통념상 한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얘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받는 데 보면 일반 개인 보조사업자들을 보면 지체라는 얘기를 안 넣으면 그 기간 내에만 있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넣어서 빨리 정산을 보게끔 하는...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30일은 저희가 나중에 이걸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단축해 주시면 좋겠네요. 15일 정도로.

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거점공간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지역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치 못한 채 사라져가는 유·무형의 향토문화 자원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문화, 휴식공간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지역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운산면 여미리 일원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6억 2,400만원 중 5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운산면 여미리 139-7번지 외 4필지 10,959㎡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등 3개동 연건평 546.1㎡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 말씀을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유·무형의 향토문화 자원을 새롭게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농어촌 거주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려는 사업으로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비 등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계획입니다.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미방 시행업체요?

이 사업을 저희가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서 농정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승인사항을 요청해 주면 위탁업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설계는 그전 2009년부터 계속 설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서 최종 마무리가 나온 대로 3월 21일날 세부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설계를 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이미 쿼터라인을 설정하고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면 응하는 경우가 있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치 변경이라든지 규모 변경이라든지 내용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절차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해명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선견지명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검증하고 다시 또 바꾸고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하다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요. 현재 비용 산출은 설계서상 비용 산출로 된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 부분이 있는데 토목하고 조경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조경으로써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순수한 토공작업으로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든지 성토한다든지 절토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