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는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10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인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5억원으로 1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66억원으로 3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126억 3,200만원 대비 10.2%가 증가한 4,545억 8,8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913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세외수입이 302억 700만원으로 14.3%, 지방교부세가 1,742억 7,100만원으로 38.3%, 재정보전금이 184억 5,800만원으로 4%, 국·도비보조금이 1,403억 4천만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이월금 29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3억원, 지방교부세 12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27억 3,800만원 대비 38%가 증가한 865억 7,1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675억 4,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4.5%, 국·도비보조금이 190억 2,1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예천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233억원,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증가한 4,535억 8,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71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4,5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3,63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1억 6,300만원보다 37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200만원보다 3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의 경우는 4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7.9%가 증가한 865억 7,1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0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800만원보다 2,1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55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700만원보다 14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의 경우에는 27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200만원보다 224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3억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입 원리금 상환금 185억 7천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금의 경우 10개 기금 중 2010년도 말 기준으로 5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5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전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감소되었으나 기금별 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재원 변동분 정리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1억원이 감액된 것은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는 게 미천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억원입니다.

토지 매각 부분은 택지 부분으로써 23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채무를 안고 있던 75억원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13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그것이 188억원이고 금년도 이자가 6억원 정도 돼서 196억원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3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은 당초에 88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75억원을 연결함으로써 13억원의 갭이 생겼고 또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이자 부담액으로 인해서 23억원입니다.

233억원 매각 수입 중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억원, 보전지출 상환금으로 196억원으로 219억원이고, 나머지 14억원에 대해서는 대산 도시개발 사업에 세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출시켜준 것입니다.

대산 도시개발사업은 180억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의 체비지가 있는데 이것이 매각이 돼야 사업이 원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현재 부진한 상태여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람으로 보면 어민이 되겠고 또 축제의 성격으로 보면 관광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관광차원의 축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민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수산과, 또 관광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하는 사항을 지금 사람으로만 봐가지고 수산과에 업무를 연결하도록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이 성격은 어민들이 소득차원에서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핵심적인 부서에서 어민을 상대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길포 우럭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우럭으로 봐서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과에 해당이 되고 또 우럭축제를 테마로 해서 움직이는 관광차원의 것은 문화관광과인데, 삼길포 우럭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업무 분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의 과부하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야를 갈라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수산과나 문화관광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잘 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문 분야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다음식 축제하고, 삼길포 우럭축제 두 가운데.

축제 운영 지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산과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설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9명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해설을 하는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2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번에 2명을 더 뽑아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육이 끝납니다. 이분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또 활동비, 교육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일단 교육을 가면 교육 위탁기관에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주로 청양대학에서 하거든요. 청양대학에 교육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종자원하고 농식품부하고 세부조사 요령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괄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제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회의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종자에서 문제가 있느냐, 또 파종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파종한 이후에 문제가 있느냐 단계별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 조치와 함께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8만 5천 상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집계가 되서 5만 상자는 이미 확보를 했고요. 3만 5천 정도 부족한 것은 다시 종자원의 의견을 어제 회의시간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못자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다만 언제쯤 그걸 확보하느냐 하는 것들은 종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후하고 여건상의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종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똑 떨어지게 어떤 한 부분이 잘못 되서 그렇게 됐다 라는 것까지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왔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종자원에서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것 같고요.

개인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집계 조사한 것은 일반농가에서 한 것도 집계가 나온 게 있고요. 또 종자가 여러 품종이 있는데 주로 주남벼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별로 다른데요. 강원도쪽에는 오대벼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라도 쪽에는 다른 품종이더라고요. 저희는 주남벼가, 그래서 황금오리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서 그게 문제가 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서 5만 상자를 이미 확보했고요. 나머지 조금 부족한 통계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이미 요청을 해놨습니다. 모내기 자체는 시기적으로 일기라든지 여러 관계로 해서 일정이 하루 이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만 농민들이 현재까지 못자리 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종자 대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고를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농자원 거기에서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서 확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예.

매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몇 년째는 안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확보 대책을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추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앞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간월도 바다음식 축제하고 삼길포 우럭축제에 반반씩 75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광과에서 계속 관장을 해왔는데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바다음식축제는 생략을 했고요. 삼길포 우럭축제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행사만 하고 공식적인 행사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운영을 안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든 시비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줬죠. 소비촉진 활동을 위해서 행사 비용으로 해서.

예, 작년에도.

도비 확보해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태안은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을 거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소규모 우리가 하고 있는 50억 규모의 용역은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착수보고회 한 이후에 우리가 5월 초에 농식품부 관계 부서를 방문해서 자원환경 과장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 서태왕 서기관을 비롯한 직원들 한 16명 정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앞으로 가로림만 문제도 있지만 천수만 쪽이 너무 그동안 황폐화 돼 있고, 방조제가 체결되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많이 복원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의 입장은 꼭 용역을 올해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모두가 당부를 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웅진이나 포항 쪽은 다 보고회도 했는데 저희는 충남도내가 우리하고 보령, 당진 3개 시군이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표를 내년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만일의 경우 늦어진다고 하면 1년이 딜레이가 될 상황인데 여하튼 계속 앞으로 노력해서 내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열심히해보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입니다.

아닙니다. 추경에만 요구했습니다.

예.

예. 이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요.

곤파스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아직 종결은 안 됐고요. 수산 관련해서 그것이 시설복구가 사전에 50% 주고 완전히 복구한 뒤에 50% 주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는 내려 왔습니다.

복구가 100% 안 되서.

위원장님 대형관정 관련해서 제가 발언 좀 하면 안 돼나요?

대형관정이 175개인데 부끄럽습니다마는 대형관정 175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특정인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원칙상으로는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대형관정을 굴착했을 경우에는 안내 표지판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안 됐거든요. 어제 산업건설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관정이 수도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보통 대형관정 토출관이 50mm 이상 되는 굴착 깊이가 150m 이상 되는 걸 관정하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전혀 이게 대형관정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려우셔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먹거리골 음악회 예산 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축제 관련해서 점검해서 효과가 미흡한 축제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조정한 결과 먹거리골 음악회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에 필요한 먹거리골 홈페이지를 한 5년 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조잡하고 운영이 안 되서 상당히 미흡해서 이걸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먹거리골 내 전 업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서울 웨딩홀 맞은 편 쪽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먹거리골 간판, 그게 지금 퇴색 되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일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차량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퇴색되고 설치한지가 오래 되서 도안도 바꿀 필요가 있고 선명하게 눈에 띄게...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거기는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먹거리골 홈페이지가. 그것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읍내동 지역도 다 음식점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이 구역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종전형식으로는 않는 것으로...

물론 예산은 전용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아이템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풀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더 발전적으로...

전주시 홈페이지에...

그것을 정비해서 시홈페이지 배너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정비해야...

관리가 우선 먹거리골 전 점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