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 등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08.3%, 15억 8천만원이 증가한 20억 9,200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타잡수입 15억 5천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9.7%, 185억 9,200만원이 증가된 812억 5,400만원으로 858억 4,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6.4%, 237억 7,800만원이 증가한 659억 600만원이며 증가원인은 예천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과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예산은 846억 6,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2%, 420억원이 증가한 45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38.1%, 239억원이 증가한 86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대비 16.5%, 289억원이 증가한 2,035억원이며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 300억원이 증가한 2,21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이 당초예산대비 9.4%, 29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이며 재무활동비가 468.3%, 223억원이 증가한 271억원으로 증가원인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금으로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9.1%, 238억원이 증가한 84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 133억 4천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8억 7,900만원, 지출은 69억 3,700만원으로 2011년 현재액은 82억 8,200만원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5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민지원기금은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5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감소되었으나 기금별 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금주에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를 수차례 받아서 지금 다 마무리 되어 있고...

아직도 2가구에서 이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이해 시켰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는 지원대상이 145가구인데 금액으로 보면 가구당 한 3,25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2km 바깥지역에 대해서는 장2통하고 양대2통...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약 4억원가지고 가구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양대2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쪽에 3억원 가까이 가고 장2통 2km 바깥지역이 1억 3천만원 정도...

1억 3천만원 정도...

가구 수는...

46가구인가요? 그러니까 장2통이 2km 바깥지역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이 가고, 양대2통 2km 바깥지역에는 2억 6,800만원 총 4억원이 지원됩니다.

50억원, 원금 2억하고 이자 2억, 총 52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5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2km 내에 있는 145세대가 자기 원금 2억원을 양보해서 이자 2억원을 보상을 받는 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배려한 사항입니다.

원금 2억원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48억원이 가는 거죠.

그중에서 2억원을 떼고...

예, 그렇죠. 48억을 145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립장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양대동이 아니고 대산매립장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대산중학교 인조 잔디구장에 추가로 스탠드 같은 것 설치하라고 3억 6천만을 지원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대죽리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 3억원은 당초 저희들이 시설을 작년도 6월말에 준공을 하면서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여건이 맞지 않는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화민간투자사업은 어차피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환경종합타운 내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매립동, 분뇨처리장도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냥 하고 나중에 RDF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민간위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맙게 세워준 것을 쓰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더 민간시설 완전히 들어 왔을 때 위탁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3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금년 초에 했습니다. 1월 아니면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1월에 위탁하려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RDF 관련 시설이 조기에 협상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안자와 우리시와의 사업비와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협상을 마무리 못 짓고 현재 거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검토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화사업 즉 RDF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불법투기 예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특히 음식물 분리수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관광지라든지 시가지 또는 공안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투기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세워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약 48건에 대해서 25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을 했고 오늘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아침 보고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실시한 후에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제고시켜서 우리시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우리시를 찾는 주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포상금은 주민들이 신고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평균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주는데 8만원을 납부하면 4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한건 가지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대부분 제출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혹시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포상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두 건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단속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산출근거는 건당 5만원으로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출근거까지는 정확히... 잠깐만요.

그렇죠, 제가 결재를 하긴 했는데 산출금액까지는 미처 머리 속에 담지 못해서요.

약 600건 정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보상금을 50%를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보상금 50%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 정도 하겠다는 예정치보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1년에 600건이지만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봐서 불법투기물이 많이 근절 된다면 예산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겠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아마 이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3,500만원을 포상금 지급하게 되면 거의 두 배가 세입이 되기 때문에, 꼭 세입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우리 서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5억 8천만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약 3,800만톤을 배출해서 우리 충남도내에서 1위이고 전국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천안과 보령이 용역을 줬고 물론 도에서는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배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같이 많이 배출하는 데는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의 목을 변경하느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4,5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시에 5천만원을 주겠다는 사업비를 환경부지정 기관인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기관입니다. 충남도에서 이곳에 2억 3,700만원을 우리시에게 지원해 줘야 할 돈을 그 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추진할 4,500만원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로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4,500만원을 플러스해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 용역비로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몫을 기술개발센터로 주니까 우리 돈 4,500만원을 줘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합쳐가지고 과업을 수행해라,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통상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용역이지만 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연구용역 수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용어상의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밑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용역이라고 하면 예산상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 지원해 줄 돈을 시에 주면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줄 돈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줘서 서산시 너희도 거기에 줘라...

이제 안 바뀝니다. 이미 도에서는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의 돈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돈이 가 있고, 저희들이 이 돈을 줘야 만이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후변화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예, 도비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안 받고 하게 되면 8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차제에 어차피 수립하면 시비를 절감차원에서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환경미화원의 임금 분쟁 소송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결과 근로기준법 상에 문제가 되고 법원의 판결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임금 계산한 것이 근속가산금이라든지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이 누락됐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 미지급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우리시 노조 14명이 작년 연말에 약 7,700만원인가요? 그때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렇게 되면 비노조가 있습니다. 비노조는 지급을 안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비노조 45명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돈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노조, 금번에 나가는 것은 비노조입니다.

예, 69명입니다.

14명입니다. 노조는 14명이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즉 RDF라고 표현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3자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최종업체가 선정돼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248억원 정도의 투자가 제안이 됐고, 현재 저희들은 약 205억원 정도로, 약 50억원 가까이 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업자와의 이견이 있는데 이 추진 사업비가 시설비의 3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비 국비 5억원하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 5억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에 세워 놓은 것이고, 거기에 1억 1천만원은 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감리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1천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10억원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국도비가 당초 지원계획보다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는 거고요. 이 사업 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같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에 4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 사업 외에 다음 추경 때 환경보전기금 잔여사업비에서 추가로 계상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종료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관정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관정이 아니고 지하수라든지 주변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질 샘플하기 위한 지하관정입니다.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26억 3,200만원보다 419억 5,600만원이 증가한 4,54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45억원, 세외수입에서 37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28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8,700만원, 보조금에서 20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156페이지에 있는 예산안 자료에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지방세는 기정예산 868억 1천만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한 913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세에서 주행세 증가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1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증액된 35억원이 증액됐고 45억원이 지방세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4억 3,200만원에서 68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에서 31억 1,800만원이 감소돼서 사실상 증액은 37억 7,500만원이 증가한 302억 7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이월금에서 29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전입금에서 23억 1,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출되었던 돈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잡수입에서 16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6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천만원, 시청 사격팀 합숙소 전세금 반환이 6천만원,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보증금 15억 5천만원이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기정예산액 150억원으로 12월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월 28일 결산결과 118억 8천만원으로 기정잉여금이 적어져서 31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산 동부지역 연합 RPC가 되겠습니다.

예.

예.

원래 조합간의 협의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는 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못 했는데, 앞으로는 조합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씩...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비율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각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왜 꼭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맞춰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든지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이 돈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늘어나서 함께 주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 하는...

아뇨, 그런데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입찰하면 금액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만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9,500원으로 된다든지, 그런 차이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정과에 변동되는 금액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운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별도로 서해안지역에, 우리지역 도를 보면 서산하고 태안, 서천 세군데만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함께 시비를...

당초에 시비로만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비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를... 그런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추가로 우리지역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건의했던 데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국비를 내려 보내 주신 겁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거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맞춤형 비료는 당초 예산에 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물량은 안 줄입니다.

물량 안 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비례해충이라고 해서 서해안지역에 특별히 올라오는 벼멸구 있죠.

예, 멸구확산 예방을 위해서, 그때 되서 꼭 멸구가 아니라도 특별하게 이런 비례해충이 다른 부분이라도 된다면 지원을 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도 분담비용을 조정에 따라서 경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 주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체 물량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되고 지원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100명 분을 세웠다면 그동안에 쭉 추세에 의해서 60명분을 준다든지 하는 데에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변경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라도 국비를 요청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의 육성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락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도자님들이나 단체 회장님들이 하셔야 하는데 매번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데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는대로, 하나라도 더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 마을의 발전이고 주민의 발전이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육성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선 어떤 사업이든지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또 다른 급한 데가 있는데도 안하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야 하겠지만, 사업 하나하나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육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데 해야 될 것을 깎아서 이쪽에 안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육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상시근무 체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위원님들 워크숍 하듯 1년에 매번 모여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어가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예농가라든지 특작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각 분야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농업, 어업... 이 지원조건은 1, 2, 3년차는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50% 이렇게 되고, 4년차 이후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지원 한도 기준은 농어가는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가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희망 숫자가, 희망을 받아서 하거든요.

아뇨, 당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래 4농가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농가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서...

예.

이미 컨설팅업체들이... 전문적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 지원이 기준 수준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뇨,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커터라인이 되면 이미 이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도 조정이 되고 우리가 네 개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신규 2천만원은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올해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지원됐던 게 빠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잎담배 농가들에게 기본적인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예.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기목상 표기만 그런 것이고 사실 원예특작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잎담배 농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기만... 비료하고 필름을 전에 하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요청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도 부족해서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산업은 국가에서 새로운 축산의 신수종의 산업으로 정해서 진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3월 9일에 말산업 육성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말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자 TF팀을 만든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장기적인 말산업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우리가 대들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전문가들로부터 기본계획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 특성에 맞는 말산업을 확정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산업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산업보다는 저변을 확대해서 즉 축산농가들이 말을 키우고 말을 관리하고 그 말을 가지고 시민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승마를 할 수 있고, 또는 지역의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게 일단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수익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말을 관광에 활용하는 부분과 고기산업에 적용하는 부분, 또는 씨종마를 키워 내는 산업, 종합적으로 말산업 관련 부분은 제주도는 어느 정도 틀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교육과 홍보 특히 교육에 많은 치중의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넣었는데, 행정의 상황이 조금 변화된 게 작년 12월에 한우프라자를 신설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망 확충 부분에 비중을 두고자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원을 줄이고 판매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변화는 없고 전체적인 경정내용에서 큰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판매망 활성화사업하고 이 5천만원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을 누구한테 딱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5천만원과 기존에 있는 예산과 합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산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료만은 자급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 그래서 논에 타작물을 심었을 때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까지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응을 하고 조사료사업단을 만들어서 조사료사업단이 농가로부터 그 논을 지주로부터 논을 임대를 받아서 조사료를 증산하고자 하는 게 저희 축산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생각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측의 의견이 또는 이해관계가 아직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전체 3,400여톤 가까이 저희가 도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결국은 타작물 전환을 해야만 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3,500톤에서 한 2,500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줄인 것이지 일부러 사업량을 줄여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주들의 이해관계와 조사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구제역 또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방역을 하면서 우리 서산은 청정지역으로 잘 지켜 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행정기관 의회, 한 목소리가 돼서 초동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하나의 원인이 저희는 방역장비를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역장비를 저희가 활용하고 보니까 방역장비는 강산과 강알카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비가 쉽게 부식이 되고 또는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해미에 기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남은 창고를 저희가 활용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이번에 예비비와 국도비로 방역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방역기자재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해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자 하는 시설 내용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소는 부석에서 창리 가는 쪽에 오른쪽에 정자나무 하나 있는 지역에 시 산림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하는 곳입니다.

좁기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어렵고 또 산속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금번에 국비가 3,600만원이 배정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상황인데요. 사업량은 이번에 하는 것은 내수면 낚시터가 아니고 바다에 있는 유어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길포, 중왕, 왕산, 창리 이렇게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소가 신청이 돼서 3,600만원을 투자해서 낚시터 유어장에 보시면 가두리 주변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하고 정화해서 유어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데는 내부적으로 창리입니다.

예.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인데요.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과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분권교부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편성이 돼서 이번에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넣어서 총금액 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편성 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HACCP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우선 1개소를 대상으로 약 600만원 정도 컨설팅을 금년에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설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해요소를 다 제거해 가면서 청결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대상으로 한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지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무병새우 종묘배양장 지원사업과 친환경 새우 양식장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내내 다 지곡, 대산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병새우 종묘배양장에는 종묘생산시설이나 친어관리시설, 방역사육시설 예를 들라고 하면 BH측정기, 자동온도 관리시스템, 살균기, 여과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새우 양식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무병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친환경 새우 양식장은 내내 비슷한데 실내 수조시설이나 양식기자재라고 해서 산소발생기 살균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지원시설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보다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양식장 지원에서 HACCP지원은 별도의 과목이 되겠고 민간보조사업인데도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HACCP 인증은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 중에 한분을 선정해서 HACCP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꼭 중복돼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식장 지원은 각 1개소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은 금년에 열 척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과거에 2008년, 2009년도에도 계속 열 척, 23척을 했는데 주로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폐업지원금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어선, 어구 등 장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다 보면 계획은 열 척이지만 14-5척 정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감척을 해야 되거든요.

한 척당 4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개 저희는 연안어선이고 근해어선은 네 척이 있는데 해당이 없고 또 이게 희망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어선에 따라 다른데 어선의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1.5톤, 2톤, 3톤 이런 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도 될 수 있고 2천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도 그렇게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은 톤에 따라서 그렇게 어선을 상대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그동안 대형관정을 굴착한 데가 175개인데, 그 대형관정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든다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지하수의 허가 번호라든가 굴착 깊이, 용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규격은 일단 60cm, 90cm 생각해 봤는데 욕심 같아서는 더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는 12만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장옥이요?

하여튼 시설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예.

예.

보통 굴착기로 150m 정도...

50cm정도...

예, 50mm요.

그렇습니다. 대형관정사업이 9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떤 데는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로 쓰는 데도 있고 오지리 같은 데는 생활용수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요리에 가보면 큰 통이 있거든요. 그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남는 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175개입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그간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어떤 법령개정이 많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전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부담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인 부분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지침이 금년 4월에 일부 바뀌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일반 개인 간판도 다 옥외광고입니다.

아뇨,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요.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대산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구역으로 반폭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산 농협 앞의 도로인데요. 그 반폭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을 해서 전폭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지구지정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업 구간에 접경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2종지구단위가 7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완료 된 게 인지, 팔봉, 음암이 보상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가지라든가 소재지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도로를 인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구아파트하고 옥마을아파트에서 소재지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아닙니다. 그동안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현재 광장으로부터 당진선, 태안선, 홍성선 그리고 터미널 앞에서 대신증권 앞까지 약 122필지 미분양도로가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6건에 대해서는 1억 4,500만원씩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고 또 3건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 매입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3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10억원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잠홍동 지역에서부터 국도32호선까지 거의 다 안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 줘야 할 게 110억원인데 현재 33억원만 집행 됐거든요. 우리 때문에 공사가 중단위기에 있습니다. 우선 일부 5억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공사 차량 통행로부터 내주려고 5억원을 세운 겁니다.

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40% 정도 진행 됐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경구입니다.

본사업은 96년도부터 매년 40내지 60개동씩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시작하기 전에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돼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월에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비가 한 동당 62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60만원 보조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예.

올해 40동입니다.

예, 마무리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돈으로는 개설하는데 예산이 부족함 없이 가능합니다.

지역은 안 나와 있고 이게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동당 224만원 계상해서 11동이고, 공사 주최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콜승합차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가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보다도 더 크고 현재 저상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타는 데가 보도블록에서 바로 탈수 있도록 보도블록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또 차안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자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길만 다닙니다. 시내 길도 좋은 길만 다니는데, 또 이게 오토에요. 그래서 유류값도 일반버스보다 훨씬 더 듭니다. 또 부품 값도 일반버스의 두 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상버스를 운영을 잘해 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예.

버스가 사실 운영하기도 어렵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부품 값도 비싸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버스의 1/3까지 2018년도까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령버스에서 3대를 신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버스 값도 대당 2억 2천만원 정도 갑니다. 일반버스는 1억원 정도거든요. 한 두 배 이상 비싸요. 저상버스의 운영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피를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다 기피를 하다 보니까 천안, 아산, 우리 서산 세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타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버스를 바로 타고 의자로 가기 때문에 계단을 안 올라가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버스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서 시내버스의 1/3분의까지를 저상버스로 대체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대를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령버스에서도 처음에는 신청했는데 버스 값이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국비와 시비로 해서 1억원을 보조해 줍니다. 1억원은 서령버스에서 돈을 내서 사야 하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유류값도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비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 61대인데요.

예, 앞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것보다는 버스가 타기가 편리하고 안에도 여러 가지로 현재 시내버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상버스 타보시면 이런 버스도 있나 할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시민들 이용의 질 향상이라든지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 버스 이용객들 질 향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버스는 아무나 탑니다.

운영하니까요. 다니니까요.

그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타는데 그 중에서 교통약자가 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요금은 똑같습니다.

높은 데는 사실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려면 일반버스들은 넘어가지만 완전히 서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것인데요. 일반 정상적인 데서는 아주 훨씬 좋죠. 승차감도 좋고...

근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유류값이 1년이면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선유지비가 통틀어서 500만원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노선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운송수입에 대한 적자, 이런 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관계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회사 자담분 1억원까지 시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조로 해서 천안은 24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천 토지개발지구 있잖습니까? 호수공원 밑에... 거기에 필지로는 3필지입니다.

면적은 700평 정도 되네요.

위치는 코너 쪽 바로 옆으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면적이 820㎡, 691㎡, 611㎡입니다.

예, 지금도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까지는 거의 집들이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매입을 할까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승인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시설물에 의해서...

예.

이건 대폐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차량을 낡아서 바꾸는 겁니다.

예.

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3년식이거든요. 사실 키로수는 13만밖에 안탔습니다. 왜냐면 시내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보통 낡아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다니다 쉬다 다니다 쉬다 이렇게 하니까 시내만 뺑뺑 도니까 차가 보통 낡은 게 아닙니다. 키로 수는 별거 아닙니다. 13만 정도라 많이 안 탔는데...

시내만 다니니까...

2003년 식인데 시내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보통 낡은 게 아닙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이희집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다시피 저희 과는 9억 6,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가장 컸던 것이 조림이 있었습니다. 조림이 당초에 가내시 왔을 때는 14억 7천여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6억 2,700만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8억 4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산불은 우리가 산림청에 보고되는 것이 우리가 숫자로 표시되는데요. 두 건으로 공식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읍면동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보면 한 10평, 20평 정도도 119에 보통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신고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불로써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두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왕산에서 발생했던 산불하고 가야산 하발지인 대곡리에서 발생되었던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경찰서 수사 전담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범인을 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헬기 임차는 우리가 당초에 도비가 일부 보조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충청남도에서는 3대 정도를 산불기간 동안 2월 1일부터 5월 15일 즉 어제까지가 산불강조 기간이었습니다. 만료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에 유류비라든가 또는 항공회사와의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어서 보통 대략 관례적으로 1회 추경에 계약한 뒤에 도비보조내시를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추세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소관 부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관련 법이 아니고 산림공원 녹지 공간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저번 달 14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하면 그동안에는 서산 동지역하고 대산, 지곡 일부하고 운산, 해미가 도시계획구역이었고 지금은 2종지구단위계획이 읍면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 등에 의해서 130여 곳이 기본계획상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염려하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원계획상에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이 연관되는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또는 공원시설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행정계획을 세워 놓고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액수 중에서 국·도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몇천만원 또는 이 정도로써 정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하고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암산이라고 해서 운산에 진입하시다 보면 IC에 있어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서정아파트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이 동산이 있다 보면 요즘에는 등산의 개념으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 되면 등산로를 개설하고, 개설한다는 것이 이미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걷기에 등산하기에 부딪히지 않는 잔목제거라든가 또는 아주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계단을 군데군데 한다든가 이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편익시설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과에서도 자연환경 보존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림공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곤파스 피해로 인하여 정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거기가 마을 숲처럼 자연스러운 개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물론 지금도 개인소유입니다만 종종토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주변과 특히 천문기상관과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좀 보기 쉽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소유주인 송곡서원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환경보존 측면에서 또는 경관측면에서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토지 소유자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입장에서 복원해 주십사 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는 매일 가다시피 갔었는데 일부는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달라는 토지주의 간곡한 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현재와 같은 잔디식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잔디식재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물론 한다 하더라도 예산투입이 참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시공 방안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토지 주의 사용 승낙의 조건이 그랬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군당 1개 하천을 지정해서 응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작년 연말에 청지천이 고향의 강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돼서 총사업비 202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0%가 국비, 10%가 도비로 80%가 국도비 사업으로 2014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군당 1개 하천을 선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당 대표 하천 하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하는데 한 5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준설을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준설을 했고 4월에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쪽 음식을 만드는 점포에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응고돼서 하수도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사업비로 5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쓰는데 하류 쪽 지역부터... 박스 하류 쪽을 해가지고 상류가 안 빠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하류 쪽을 준설하는 것으로, 우기 전에 검토를...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팔봉 어송리입니다.

작년도 5월에 돼지 4천두 어송리에 매몰한 일환으로 해서 팔봉면 전지역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리 1구, 2구를 시공업체 선정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도리가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웅도리에서 분점도까지 넘어가는 관로가 있는데 염분이 많이 생기고 해서 도저히 자체 수원가지고 어려워서, 이쪽 대로리 쪽에 관로가 묻어있어서 그쪽에서 관로를 웅도리 연죽교를 통해서 웅도리까지 상수도 관로 급수를 하려고 공사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동파됐던 것은 분점도 지역이 동파됐는데 그 수원 자체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웅도리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 자체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시 설계비를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운산 3구인가 그 정도...

지금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못자리 하고 모내기 준비하느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길포하고 은골 쪽에서 공사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길포 앞에는 현 도로보다는 불법 매립했던 부분, 그 부분으로 일부 갔으면 하는 내용이고, 은골 쪽은 도로가 상당히 구불구불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

구체적으로 도면상에 산 쪽으로 이런 것은 없고, 도로상에 묻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 보니까 암반이 있는 것 같아서 옹벽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 거기는 안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 자체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부분을 다 할 수가 없고 구부러진 부분 그 부분을...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길이 좁아서 그 부분은 임시라도 저희들이 일시점용허가를 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일시점용허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완전히 복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동네에서는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게 나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항만청에서는 허가 자체를 단기간 내에 해 주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한 1년이고 얼마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은골에서 삼길포항까지 도로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기간을 나중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일시점용을 해서 그 공사비에 같이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 차익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먼저 농공단지 분양하는 업체에서 이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넘겨 놨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이것은 명천단지 것이거든요. 갚는 것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그거 신축할 때까지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합니다.

그건 관련 없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쌈지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월 4회씩 매주 토요일에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1,800만원, 자담 2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마케팅사업하고 시설비로써 구조개선사업으로 LED설치공사가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도에 LED사업을 수산시장 쌈지공원, 저자터 주차장 등 7,100만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아직 덜 된 데가 수산시장입구 또 야채시장 및 중앙통로 비가림시설 한 곳, 그런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반시설로써 시비나 국·도비 투자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1회 때는 70명, 작년에는 50명을 졸업시켰는데, 특히 수산시장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금년도는 고기를 못 잡게 할 때, 금어기 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수산시장 상인위주로만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인들한테도 각자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변화하기 때문에 수산시장 상인들만 대상으로 금년도는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인회 자체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워낙 가격변동이 심해 가지고 하루에도 아침 저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가짓수가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정시책 유공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를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서 작년 당초예산에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서, 거기에 50%를 시비부담해서 2,400만원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우선 반값할인 업체라고 해서 하프데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이상 최소 30%이상 반값을 받는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또 옥외 가격표시라고 해서, 대개 옥내만 가격표시를 하니까 들어갔다가 비싸다고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밖에 옥외에 가격표시를 함으로써 가격비교도 되고 소비자가 선택하기도 쉽고, 그래서 옥외 가격표시업소에 가격표시판을 무료로 제작해서...

업종에 상관없이 우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상...

주로 음식점 또 이미용 그리고 일부 동참한다는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그렇죠, 예.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일부 조금 지원했습니다.

반응은 아무래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반값홍보를 해 주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내서 본인이 나는 매월 몇 재주 몇요일날...

반값을 받겠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먹거리 골이 옥외간판설치지역 시범지역입니다.

예.

거기가 중점적으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효과적이어서 그 지역을 우선 모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그쪽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옥외간판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커다랗게 하는 게 아니고 규격을 얼마 정해 가지고 동일규격으로 본인이 표시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산시가 각종 비슷한 축제가 많이 난립해서 그게 그거라는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축제를 조정했습니다.

바다음식축제라든가 비슷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묶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축제를 조정해서, 사실상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원하지도 않고 주도적으로 개최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의 억지로 하는 행사여서 그런 행사는 효과가 또... 그 축제 개최해서 손님이 그만큼 이틀 축제를 했다고 해서 홍보가 되고 많이 모여든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예산으로 간판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오래되어 가지고...

아뇨, 그 입구에 있죠...

시에서 설치한 간판 입구를 말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먹거리골 홍보를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작년에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간월도 먹거리 음식축제도 않죠. 그것도 같이 조정이 된 겁니다.

물론 호응도 있긴 있는데, 회원업소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홈페이지 같은 것 정비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두 개 지정 됐습니다.

어송리 에코빌리지라고 해서 김동월 노인회장 주도로 폐현수막 활용해서 마대 제조해서 파는 어송리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대왕리 2구에 약바이 된장이라고 해서 신정익씨라고 거기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을 담아서 팔고 하는...

여기에서 마을주민을 5-6명 고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많이 들어갈 때는 한 5억원 들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6월말에 생태관하고 4D영상관이 부분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 철새기행전을 지향하고 생태관에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되 홍보를 위해서는 일주일정도는 그동안에 했던, 예를 들면 철새 가창오리가 와서 군무할 때 어떤 군무제를 별도로 정해서 한다든지 특별프로그램을 일주일동안 홍보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상시프로그램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은 텐트라든지 부스, 행사장 설치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조례가 확정되고, 상시프로그램에 소요될 경비는 나머지를 삭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의 얘기보다는 앞으로는 민간도 조례를 지난번에 심의했다시피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철새기행전 그동안 진행해 왔던 유지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과 직영의 차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운영위원에서 매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철새기행전 운영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철새기행전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생태관광 안내자를 육성한다든지 해서 민간을 더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한다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버드랜드 관리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깎은 삭감액은 생태관이 준공되면 그쪽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텐트라든지 부스라든지 위탁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용역을 완료해서 충남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미리 국비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전체 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을 세운 예산으로 그 일부가 스토리텔링 및 모니터링시스템개발사업 용역비도 거기에 포함돼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것은 철새문화교실이라든지 그동안에 하던 사항이고 생태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태관을 버드랜드 준공하면서 안내자라든지 문화해설사처럼, 안내자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육성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예, 정식적으로 교육을 추가해서, 중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자는...

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서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안내를 하려는 겁니다.

철새문화교실은 그런데... 생태관광 전반적인 사항을... 중복되는 부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어디를 꼭 수선한다는 것보다는 활용하다 보면 문제 있는 데를 조금씩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수도가 고장한다든지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사소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미생물배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초저온냉동고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일반 냉장고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이 사항은 생강한과가 농식품부로부터 향토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받습니다. 30억원을 3년 동안 받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보고를 하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유산균하고 고초균, 효모균, 방선균, 광합성균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용 한우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우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먹이용으로 사료에 혼합을 해서 급여를 하고 있고 일부 식물에도 원예용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용으로만 공급을 했고요.

생균제가 넓게는 EM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소리고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유용미생물이 맞습니다. 저희는 한 개 한 개의 균을 따로따로 배양을 하고 있는데 생균제로, EM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방선균, 광합선균 여러 가지로 섞어서 같이 배양하는 것이 EM이라고...

원균만 사다가 저희가 배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입니다.

저희 기능직 직원이 하고 있고 인건비는 일용직입니다. 일당...

예.

예, 두 사람이...

중앙에 있는 학교나 대학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균은 3일 만에 배양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8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고에 원균을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뽑아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장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예.

원균이 떨어지면 수시로 사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보관용...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절임배추 시범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2개소를 예산 세워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11개소가 탈락됐거든요.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두개소를 더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농식품부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과정에 보고 자료를 계속 여러 차례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과가 돼야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