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 신설과 공사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단서에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교통 소통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 제3항을 보면 “다만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m인데 4m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혹시, 농도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3m로 적용을 했습니다.

농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2.75m 정도면 큰 기계도 다닐 수는 있는데 폭이 한 2.70, 2.80m 정도 되는 경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m 도로가 확보 안 된다면 영원히 농로를 포장해서 활용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리도의 차선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잖아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누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는 인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서산시장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조례 구성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관리 위탁 기간도 명시가 돼야 하고, 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갱신했을 때 그 갱신 여부에 기간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계약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을 ‘임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제삼자한테 다시 임대할 때는 ‘전대’라는 말을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임대’라는 용어를 ‘전대’로 고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장도 다소 좀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협의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다른 자에게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거든요?

위탁 기간도 명시해야 하고, 또 만료됐을 때 갱신 기간도 해야 되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보조금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동산이나 재산도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명시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는 관리 위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는 있어요, 5년이라고 있는데, 관리 위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농공단지에 지원하려면 계약 기간을 여기에 명시하라는 거예요.

조만간 관리 위탁 조례를 만들겠지만, 이 조례에 계약 기간도 빠지고 문장도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다, 만약에 했을 경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 기간, 몇 년으로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리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게 ‘임대’가 맞느냐 ‘전대’가 맞느냐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본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 소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공무원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이해는 갑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지원하게 돼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예산을 사용하게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직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법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의 준용 기준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에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